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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반발 내란특검, 秋 불구속 기소 방침⋯막바지 수사 차질

특검보 "이게 기각이면 누굴 구속하나⋯같은 행위 반복될까 두려워"'계엄 표결 방해' 의혹 추 의원만 기소 예정⋯추가 수사 사실상 불가능특검 기한 열흘 남짓 남아⋯'내란 가담' 박성재 전 장관 등 처분 주력 비상계엄 당시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막바지로 향하던 내란특검팀의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2025-12-03 14:23
尹 그 날의 의혹들…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 [비상계엄 1년]

윤 前 대통령 구속기한, 내년 1월18일30여 차례 공판에도 결심조차 못 잡아김용현 구속 만료일까지는 단 22일뿐“전해들은 얘기 아닌, 직접 진술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4개월 만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결정을 받으면서 사태가 신속히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아직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관한 의문이 여전하다. 때문에 실

2025-12-02 09:44
대통령실 "대통령 사칭 SNS 확인, 명백한 범죄행위…엄중 처벌"

대통령실이 1일 "최근 틱톡(TikTok), 엑스(X) 등 SNS 플랫폼에서 제21대 대통령을 사칭하는 가짜 계정이 확인됐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가짜 계정들은 프로필에 '제21대 대통령'이라는 직함과 성명을 기재하고, 대통령 공식 계정의 사진·영상을 무단 도용하고 있다"고 설명

2025-12-01 11:29
정청래 "2차 종합특검 검토할 시점…3대 특검 미진한 부분 규명”

3대 특검 마무리 수순…“국수본 이관 시 공정성 시비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채해병·내란·김건희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데 모아 규명할 '2차 종합특검' 검토에 나선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해병 특검이 수사 기간 150일간 윤석열·김성근 등 33명을 기소하고 마무리했다"며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할 시점"이라

2025-12-01 10:11
채 상병 특검, 수사 종결⋯‘외압 정점’ 尹 등 33명 기소 [150일 특검 마무리 ②]

이명현 특검 “수사 순탄치 않아⋯영장 기각 아쉬워”특검보 3명 포함해 30~40명 남아 공소 유지 계획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150일간의 수사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 특검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수

2025-11-28 13:27
바이낸스 "韓 가상자산 수사 협조 요청 40%↑…범죄 증가 아닌 추적 역량 강화"

국내 수사 협조 급증…“범죄 증가 아닌 추적 역량 강화”글로벌 공조 확대…수천억 규모 피해 회복 사례 이어져“가상자산은 속도가 핵심”…민관 협력·신속 대응 강조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최근 한국에서의 수사 협조 요청이 크게 늘고 있지만, 이는 범죄 증가 신호가 아니라 한국 수사기관의 추적 역량 향상에 따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민재 바이

2025-11-25 08:13
바이낸스, 경찰 수사 협력 공로로 행안부 장관 표창 수상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경찰의 사이버범죄 수사 역량 강화와 경찰 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기념해 수여됐으며,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 담당 김민재 조사전문관이 대표로 수상했다. 김 전문관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및 교육, 국내외 법 집행

2025-10-28 09:39
줄줄 새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기술⋯산업스파이 '간첩죄' 적용 목소리 [위기의 기(技)정학]

반도체 등 국가 주요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여전끊이질 않는 기술유출 범죄에 ‘간첩죄 적용’ 목소리 해외로 빠져나가는 첨단 기술 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자, 산업기밀 유출에도 ‘간첩죄’를 적용하자는 주장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단순한 산업범죄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는 안보 차원으로 접근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16일 경찰청 등에 따르

2025-10-16 05:00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2명 송환…정부, 전세기 투입 방안 검토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송환 대상 인원 63명 중 2명이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5일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송환 대상 인원은 63명이며 이중 2명의 송환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 경찰의 범죄단지 단속에서 붙잡힌 이들로, 일부는 한국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경찰청은 "

2025-10-15 20:01
총리 직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신설 [10ㆍ15 대책]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와 가격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한다. 각 부처로 흩어져 있던 단속과 점검 기능을 통합하고 수사 기능까지 갖춘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해 주택시장 안정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

2025-10-15 14:07
‘집값 띄우기’에 총리 직속 감독기구로 대응…9·7 대책은 신속 이행 [10·15 대책]

정부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감독 기구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해 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지난달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신속한 이행에도 속도를 내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

2025-10-15 11:01
대통령실 "캄보디아 구금 국민 신속 송환돼야…수사인력 급파 검토"

대통령실은 13일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납치와 감금·고문 등 범죄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 무엇보다 국민의 신속한 송환이 중요하다는 원칙에 따라 조속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2025-10-13 20:06
[노트북너머] 보이스피싱, 금융사만의 책임인가

“보이스피싱 가해자도 아닌데 왜 우리 호주머니를 열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최근 만난 은행권 관계자들의 푸념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856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연간 피해액을 이미 뛰어넘었다. 정부는 기존 개별 기관 중심의 사후 대응을 넘어 예방·선제적 차단과 유관기관의 통합적 협력체계를 골자로 한 보이스피

2025-09-25 06:00
검찰 개혁의 그늘…보완수사권 삭제에 커지는 사법 불확실성 ‘기업 부담↑’ [검찰청 폐지, 그 후 ①]

< 수사‧기소 분리 시험대 >10년 새 검찰 1심 무죄율 두 배공소청 출범 후 더 늘어날 수도형사소송법 개정⋯재판 장기화“수사‧기소 분리, 기능 단절 아닌기관 다양화‧전문화로 이어져야”기업에 ‘사법 리스크’ 전가 우려 #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엄영욱 부장검사)는 이달 초순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대출 받은 뒤 세금계

2025-09-24 05:00
[종합] 정부, 3대 특검법 개정안 의결⋯대통령 재가 거쳐 공포

정부가 2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인원을 늘린 특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우선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에는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2025-09-23 10:57
김건희 특검,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검거…도주 56일 만

김건희 특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 이기훈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검거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이날 오후 6시 14분께 이 부회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7일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뒤 도주해 56일간 잠적해왔다. 그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

2025-09-10 19:53
“검찰 잘못 깊이 반성” 한다지만…내부에서는 무력감‧반발 고조 [정부조직 개편 후폭풍]

노만석 검찰총장 직대 “깊이 반성”⋯보완수사권 폐지는 반대檢내부서 반발 쏟아져⋯“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누가 가나”“검찰 폐해 너무 커⋯선제적인 조직분리가 개혁 시작” 지적도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상황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 수장은 “검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자세를 낮췄지만, 정작 검찰 내부에서는

2025-09-08 15:43
기소는 공소청ㆍ수사는 중수청⋯행안부 비대화 우려 [정부조직 대수술]

정부와 여당이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된다. 개편안은 법률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7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

2025-09-07 21:29
임은정, 정성호 검찰개혁안 작심 비판⋯“법무부도 검찰에 장악됐다”

국회서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현직 검사장으로 참석해 직격“‘찐윤’ 검사들 법무부 요직에 임명⋯인적 청산부터 제대로”한인섭 교수 “법무부도 개혁 대상 포함⋯여권이 밀어붙여야” 검찰개혁의 세부 방향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나오는 가운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겨냥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2025-08-29 14:58
전북경찰청 왜이러나...강압수사 등 접대 골프 의혹까지

전북경찰청이 말단부터 간부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각종 의혹과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전반적인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는 경찰관의 비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 전북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경정을 감찰·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 경정은 지난달 평일 도내 한 골프장에

2025-08-2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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