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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법원, 반중 언론인 라이에 유죄 판결…“민주화 세력 붕괴ㆍ투자 신뢰 흔들”
    홍콩법원, 반중 언론인 라이에 유죄 판결…“민주화 세력 붕괴ㆍ투자 신뢰 흔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종신형 가능성내년 1월 12일 형량 선고 예정트럼프, 시진핑에 석방 요구 등 국제적 관심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이자 언론 재벌인 지미 라이가 15일 홍콩 법원에서 선동 및 외국 세력과의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CNBC에 따르면 홍콩고등법원은 이날 국가 안보를 위협하기 위해 외국 또는 외부 세력과 공모ㆍ음모한 협의로 라이
    2025-12-15 15:22
  • "징역형 집유 받은 김석준… 항소·지방선거 변수로 떠올라"
    "징역형 집유 받은 김석준… 항소·지방선거 변수로 떠올라"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채용 절차가 공개전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며, 김 교육감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12일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용 요건을 지나치게 축소해 사실상 특
    2025-12-12 16:10
  • 전문가 "국가보안법 폐지하면 국민 불안만 키워"…국힘 “국가 해체 시도”
    전문가 "국가보안법 폐지하면 국민 불안만 키워"…국힘 “국가 해체 시도”
    국민의힘이 10일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 안보 붕괴를 초래할 위험한 시도”라고 규정했다. 여당 중진과 안보 전문가들은 “대공수사 기능이 약화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까지 없애면 간첩 활동의 천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
    2025-12-10 15:31
  • 국민의힘 “추경호 영장 기각, ‘내란몰이’ 제동…김현지 인사개입 의혹 국정농단”
    국민의힘 “추경호 영장 기각, ‘내란몰이’ 제동…김현지 인사개입 의혹 국정농단”
    국민의힘은 4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국민이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를 멈춰 세운 것”이라며 “정권이 사법부 압박과 야당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추경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를 국민이 멈춰 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권은 모두
    2025-12-04 09:26
  • 필리버스터 ‘60명 룰’ 국회 운영위 통과…野, 집단 퇴장 반발
    필리버스터 ‘60명 룰’ 국회 운영위 통과…野, 집단 퇴장 반발
    민주 “오남용 막는 ‘필버 제대로법’” 국힘 “소수야당 마지막 저항권 박탈”계엄 1년·국보법 폐지 공방 속 강행 처리 국회 본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표결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을 빼앗는 입막기 법”이라며
    2025-12-03 13:13
  • ‘남민전 사건’ 박석률 45년 만에 재심 무죄⋯法 “불법구금·가혹행위 확인”
    ‘남민전 사건’ 박석률 45년 만에 재심 무죄⋯法 “불법구금·가혹행위 확인”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지난해 재심 개시 결정고법, 檢 공소사실 ‘범죄의 증명 없음’으로 결론 박정희 정권 말기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석률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박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2025-12-01 11:22
  • 국민의힘 “쿠팡 보안 시스템, 사실상 붕괴”
    국민의힘 “쿠팡 보안 시스템, 사실상 붕괴”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체 쿠팡이 337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가운데 국민의힘이 “쿠팡의 보안 시스템이 사실상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쿠팡은 유출 규모를 처음 ‘4500건’이라고 했다가 불과 열흘 만에 3370만 건으로 정정했다”며 “7500배 차이는 보안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
    2025-11-30 15:15
  •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특채 지시 혐의…檢, 김석준 부산교육감에 징역 2년 구형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특채 지시 혐의…檢, 김석준 부산교육감에 징역 2년 구형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교육감에게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는 만큼, 향후 재판 결과에 지역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2025-11-21 08:49
  • '검찰수장 흑역사' 또 한 줄…노만석 사퇴로 무너진 檢 독립성 [혼돈에 빠진 검찰]
    '검찰수장 흑역사' 또 한 줄…노만석 사퇴로 무너진 檢 독립성 [혼돈에 빠진 검찰]
    반복되는 총장 중도 사퇴…대행은 임기 보장 안 돼정치 개입 가능성 제기…검찰 독립성 논란 재부상 '대장동 항소 포기' 파문으로 사의를 밝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퇴임식을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검찰 수장들이 임기를 끝까지 채우지 못하는 문제가 재부각되고 있다. 정권과의 충돌, 조직 통제 실패, 사생활 논란 등 사유는 제각각이지만 수장 중도 사퇴
    2025-11-14 16:38
  • 성신여대, 한국정보처리학회 ‘ACK 2025’에서 수상
    성신여대, 한국정보처리학회 ‘ACK 2025’에서 수상
    성신여자대학교는 융합보안공학과 대학원생과 학부생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3개 대학 학부생들과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논문 발표를 통해 한국정보처리학회 ‘ACK 2025’ 학술대회에서 다수의 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성신여대 연구팀(융합보안공학과 대학원생 김남령·김연진·정예림, 학부생 정선우·조효빈·김유나)은 5월부터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의
    2025-11-11 16:19
  • 한전KDN, '제어시스템 보안 모니터링 체계 구축' 워크숍
    한전KDN, '제어시스템 보안 모니터링 체계 구축' 워크숍
    한전KDN은 지난달 30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본사 다목적홀에서 '제어시스템 보안 모니터링 체계 구축'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국가정보원과의 협업으로 추진됐으며 전력·수도·철도 등 국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제어시스템 보안 모니터링 구축을 목표로 정부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사이버 위협 대응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
    2025-11-05 14:05
  •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허위사실 유포' 의혹 무혐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허위사실 유포' 의혹 무혐의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허위사실 유포 의혹이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 났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지난 1일 김 교육감 측에 고발 사건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을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법정 처리 기한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앞서 한 시민사
    2025-10-03 22:41
  • 우리넷, 양자-슈퍼컴 해킹 공격 막을 양자내성암호 전국 통신망 사업화에 공급
    우리넷, 양자-슈퍼컴 해킹 공격 막을 양자내성암호 전국 통신망 사업화에 공급
    보안통신기업 우리넷이 양자컴퓨터와 슈퍼컴퓨터의 보안 공격에 내성을 지닌 양자내성암호(PQC) 관련 사업에서 성과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망 통신사의 사업화 장비에 보안 기능을 추가한 키트와 소프트웨어를 적용하면서 고도화 시기가 도래한 장비에 양자암호 내성 기능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우리넷 관계자는 “유선 통신망 사업자의 사업화에 공급
    2025-09-30 10:30
  • 국회, 여야 패스트트랙·정부조직법 강대강 대치…“입법독재”vs“필요한 변화”
    국회, 여야 패스트트랙·정부조직법 강대강 대치…“입법독재”vs“필요한 변화”
    국힘 “상임위 논의 전무한 기습 지정…다수의 입법독주”민주당 “열거주의 한계 보완…늦춰온 논의에 ‘기한’ 두는 것” 25일 열린 본회의장에서는 '민주유공자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정부조직법'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되면서, 여야는 절차·내용 모두를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유영하 의원은 이날 본회의 의사진행 발
    2025-09-25 17:59
  • ‘간첩 혐의’ 前 민주노총 간부…대법, 징역 9년 6개월 확정
    ‘간첩 혐의’ 前 민주노총 간부…대법, 징역 9년 6개월 확정
    1심 징역 15년…“국가 존립 위태롭게 할 범죄”2심 ‘비밀조직’ 인정하지 않아…형량 일부 감형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민주노총 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前)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 씨에게
    2025-09-25 13:13
  • 간첩 활동한 ‘충북동지회’ 연락책,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간첩 활동한 ‘충북동지회’ 연락책,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1심 징역 14년→2심 징역 5년으로 대폭 감형항소심 “범죄 단체라고 볼 규모·체계 아니야”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에 잘못 없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조직하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락책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
    2025-09-11 12:06
  • 부산항만공사, 감천항 신규 시설 보안 점검 회의 개최
    부산항만공사, 감천항 신규 시설 보안 점검 회의 개최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송상근)는 13일 감천사업소 회의실에서 감천항의 신규 항만시설 보안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항만 보안과 관련된 유관기관이 참석해 실질적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지난 4월 개장한 서방파제 계류시설과 하반기 개장 예정인 3부두 확장구역 등이 포함됐다. 회의는 유사시 신속한
    2025-08-14 11:49
  • 트럼프 2기 첫 인권보고서, 북한 분량 절반 축소ㆍ한국 계엄 언급 피해
    트럼프 2기 첫 인권보고서, 북한 분량 절반 축소ㆍ한국 계엄 언급 피해
    유럽·브라질·남아공 등엔 날세워성소수자 권리 내용 대부분 삭제트럼프 측 인사들이 초안 수정적년에 비해 4개월가량 지연 발표 미국 국무부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표한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지만 전임 정부의 보고서보다 북한 분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였고, 북한 정치 체제에 대한
    2025-08-13 09:24
  • TSMC, 기밀 유출 혐의로 직원 3명 구속⋯칩 기술 경쟁 극렬
    TSMC, 기밀 유출 혐의로 직원 3명 구속⋯칩 기술 경쟁 극렬
    도쿄일렉트론도 압수 수색표적은 2나노 기술 가능성 대만 검찰이 5일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로부터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탈취한 혐의로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대만 고등검찰청은 지난달 말 TSMC가 내부 조사를 통해 전현직 직원이 회사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당국에
    2025-08-06 16:02
  • 한울소재과학, KISTI와 양자암호 통신 인프라 장비 공급 계약
    한울소재과학, KISTI와 양자암호 통신 인프라 장비 공급 계약
    한울소재과학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양자통신연구단과 양자암호 통신 인프라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공급은 8월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은 ‘양자암호키 연동 및 양자암호 서비스화 장비 구축 사업’의 일환이다. 국가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시험 및 검증과 양자암호 기반 통신 서비스 실증을 위한 핵심 인프라에 활용될 예정이
    2025-07-2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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