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 시 국가보안법 적용 가능성 거론

소식통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회의가 상무부 주도로 열렸으며 회의에는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등 기술 대기업과 함께 AI 스타트업 Z.ai 관계자가 참석했다.
소식통은 “당국자들은 독점 AI 기술의 유출이나 탈취를 자국의 엄격한 국가보안법상 처벌 대상 범죄로 규정하는 방안을 회의에서 거론했다”며 “자국 AI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주체를 제한하는 새로운 조치를 도입할 가능성도 언급됐다”고 설명했다. 언급한 조치들은 소급 적용되는 대신 향후 출시될 모델에만 적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 Z.ai 모두 다양한 AI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일부는 폐쇄형이고 일부는 오픈웨이트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오픈웨이트는 사용자가 기반 시스템을 다운받은 후 맞춤화할 수 있는 형태를 의미한다.
자국 AI 모델의 해외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외국 국적자가 앤스로픽의 최첨단 AI 모델인 페이블과 미토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페이블에 대한 통제는 해제됐지만, 사이버보안 전문가용으로 만들어진 미토스는 여전히 일부 미국 기관에만 제공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이 AI 시장에서 직접 충돌한 사례도 있다. 4월 중국 당국은 미국 빅테크 메타에 자국 AI 스타트업 마누스 인수 계약을 철회하라고 명령했다. 중국은 마누스를 비롯해 해외 진출한 자국 AI 스타트업들이 수출통제법을 위반했는지를 확인하고자 관련 조사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