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민간위원장에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석좌교수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새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 23명이 3일 위촉됐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밝혔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2019년 출범했다. 우리나라 물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물 관련 중요 정책 심의·의결, 물분쟁 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불분야 최상위의 민관 합동위원회다.
위원회는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통합물관리 체계 개선 방향'을 주제로 '2025년 제5차 정기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이 체감하는 통합물관리 성과 창출을 위해 관계부처·유관학회 등 전문가가 모여 유역 협치(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물관리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정부 결정 4대강 보 해체 백지화…존치 결정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완료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로…환경 정책 의지 후퇴 비판도
올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정권 교체 이후 180도 바뀐 4대강 정책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전국 시행을 기대하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책 의지 후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문재인 전 정부에서 결정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관련 문구가 삭제됐다.
환경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달 4일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의 후속 조치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변경했다고 21일 밝혔다. 변경안은 25일 공고한다.
국가물관리위
4대강 보 유지 결정을 반영하기 위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공청회가 열린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25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국가계획 변경은 위원회가 2021년 1월 18일에 의결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이달 4일 취소함에 따라 진행하
문재인 정부 때 결정했던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개방이 취소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위원회 구성과 편향된 의사결정 체계와 비과학적 근거로 해체 결정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국가물관리위는 4일 제9회 회의를 열고 2021년 1월 18일 위원회가 확정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위원회는 2021년
4대강 보의 물그릇 활용 등 호남 지역 가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가뭄대책'이 확정됐다. 대책에는 댐 연결, 하수 재이용, 사수(死水) 취수 등 가뭄 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모두 담겼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하루 61만 톤의 물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목표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5일 제2기 첫 회의
용산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직속 위원회 20개 중 13개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우선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국가교육회의·4차산업혁명위·북방경제협력위·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연장하지 않고, 2009년 이래 구성되지 못하던 국가인적자원위도 폐지된다.
국가지식재산위·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위·국가물관리위·아시아문화중심도시위는 국무총리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