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금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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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에 구조금 5900만원 지급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개최한 공익제보위원회에서 2018~2019년 사학비리 관련 공익제보자 7명(5개 학교)에게 구조금 59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익제보로 불이익을 받은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소속 학교로부터 구조금을 환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구조금 지급 이유에 대해 “2018~2019년 자신이 근무했던 학교의 비리를 침묵하지...

2024-03-25 12:00
"190회 찔렀는데 우발이라니" 딸 잃은 母의 눈물…동거남 2심서 25년 구형

유족구조금을 받았는데, 이게 양형에 참작된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가 저를 배신하고, 국가가 저를 상대로 사기 친 것”이라고 토로했다. 피해자 모친은 피고인을 향해 “○○야, 네가 죗값 달게 받고 나오면 너 용서할게. 제대로 죗값 받고 나와. 벌 달게 받고 나와”라고 거듭 다그치기도 했다. 모친은 진술 내내 흐느끼는 모습을...

2024-03-21 00:53
앞으로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3000만 원 벌금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에 대한 구조금 지급 규정 신설 등 부정수급 신고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재정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가 보다 강화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2024-03-14 08:44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손해 원인 제공자의 재산 관련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2024-01-15 10:10
‘아내 살해’ 혐의 대형로펌 전 변호사, 살인죄 구속기소

또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유족구조금, 심리치료비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하는 한편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였던 A 씨는 이달 3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오후 7시 50분께 A 씨는 직접...

2023-12-29 15:54
이원석 검찰총장 “완전무결해야 하나…잘못 되풀이 않게 경계를”

이 총장은 특히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해 수사와 공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와 구조금 등 경제적 지원도 다시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기 바란다”라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평온한 하루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묵묵히 큰 그늘을 드리워주는 나무. 정성껏 맺은 열매를 아낌없이...

2023-11-28 18:01
[정책발언대] ‘범죄 피해자 지원’은 국가의 의무

상해·유족 구조금도 피해자가 받는 평균 임금의 일정 개월 수를 곱한 금액 수준인데 이마저도 상한액을 두고 있어 충분치 못하다는 평가다. 고(故) 김혜빈 씨의 유족들에게 나올 구조금은 약 4000만 원 수준이라고 한다. 또 법무부 및 검찰의 지원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놀랍게도 0원이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는 지자체 차원의 범죄...

2023-10-24 06:00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구조금과 치료비,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은 범죄피해 발생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혹은 범죄피해 발생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지원 안정성 확보 시급…“벌금 수익 환수분 높여야” 강력범죄 피해자 다수는 범죄 이후 신체적·정신적 치료나 트라우마 등으로 일상 회복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금도, 지원금도 미비해...

2023-08-11 16:26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피해자인권팀’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증인‧내부고발자 보호 △형사조정 등 범죄피해자 인권 업무를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의 자세로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배려하며 세심하게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대검은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7-02 11:29
출근길 음주 뺑소니에 치인 20대 女, 끝내 사망…검찰, 운전자 구속 기소

특히 사고 차량은 책임보험 등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 측에서 자비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게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유족구조금을 받도록 지원하면서 “다시는 이번과 같은 불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도주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5-11 19:45
“6개월 전부터 준비한 계획 범죄”…‘강남 납치·살인’ 일당 기소

말을 들은 이경우가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해 유 씨 부부의 환심을 사서 함께 가상화폐 사업을 하는 등 이익을 취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경우가 유 씨 부부로부터 받은 700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해 21일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유족들에겐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과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2023-04-28 15:50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피해자인권팀’ 신설

앞으로 ‘피해자인권팀’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증인‧내부고발자 보호 △형사조정 등 범죄피해자 인권 업무를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의 자세로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배려하며 세심하게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피해자인권팀 운영으로, 범죄피해자 중심의 정책과 제도를 마련‧추진한다”며...

2023-03-08 12:13
인천 자동차 대리점 사망 사건…범인 밝혀져

양쪽 유족을 보호하고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증거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에 대한 수사는 살인 피의자인 A씨가 이미 사망한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한편, 검찰은 범죄 피해자인 B씨 유족에게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유족구조금 지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3-02-02 16:51
법무부, 범죄피해자 3000만원 지원…국민 참여 ‘스마일공익신탁’ 15번째 나눔

1일 법무부 인권구조과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 15번째 나눔으로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12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구조금과 생계비, 치료비 등 다양한 제도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금 신청기한이 도과하거나 친족에 의한 범죄피해라는...

2023-02-01 10:42
[단독] 법무부 인권국 외부개방직 수개월째 공석…또 검사로 채우나

반면, 인권구조과의 주요 목적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돕는 것으로 검찰 업무와 일부 연관이 있다. 검찰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경제적 지원을 돕고 있는데 양측의 업무 연관성을 위해 외부개방직을 모집하는 대신 검사를 파견하지 않겠냐는 계산이다. 인권국은 4개의 과로 구성됐는데 그 중 인권정책과장‧인권구조과장‧여성아동인권과장은 이전...

2022-08-10 08:27
공수처, 공직사회 내부고발 돕는다…‘내부고발 안내서’ 발간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지원 사항도 담겼다. 비밀보호‧신변보호‧신분보호(책임감면) 등의 방법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포상금과 구조금으로 지원을 돕는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이달 중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내부고발 안내서’와 리플렛을 배포하고 공수처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한다.

2022-07-26 14:13
공수처·권익위, '내부 고발자 보호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구체적으로는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내부고발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인에 대한 제도개선 △내부고발 관련 포상금 및 구조금 지원 등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또 △고위공직자 관련 부패신고 등 조사처리 △이해충돌방지법 등 부패방지 교육 지원 △수사 관련 고충 민원의 조사·처리 △부패방지 및 이해충돌방지 교육 지원 등의 분야에서도 함께...

2022-02-08 15:00
검찰, '스토킹 보복 살해' 김병찬 구속기소

김 씨는 지난달 19일 피해자가 자신의 스토킹 범행을 신고해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되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경찰에서 스마트워치를 지급 받고 신변을 보호받고 있는 상태였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게 치료·장례비를 지급하고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12-16 17:41
법무부 법무실장 이상갑…범죄예방정책국장 윤웅장 임용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과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급 대상 확대, 피해자 국선변호사 조력 사업 확대, 스마일센터 내실화 기반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변호사 출신이 법무실장에 임용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3명째 비(非) 검찰 출신 인사가 법무실장을 맡게 됐다. 앞서 2017년 8월 이용구 변호사가 검찰 외부 인사로는 처음으로 법무실장에 임용된 바 있다....

2021-08-05 16:20
법무부, 범죄피해구조금 과실범죄까지 지급 확대

그러나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은 고의범죄로 인해 사망이나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나 유족만을 구조금의 지급 대상으로 정했다. 헌법은 국가의 구조를 받을 권리를 범죄 피해자의 권리로 규정하면서 고의범죄와 과실범죄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 가해자가 고의범인지 여부를 떠나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초점을 맞춰 구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2021-06-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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