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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지원누리집 '소비자24' 개편…정보 접근성 제고

12~23일 소비자 의견수렴…추첨 후 경품 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편의성을 개선하고자 소비자종합지원누리집 '소비자24'를 개편했다고 12일 밝혔다. 2018년 5월 서비스를 개시한 '소비자24'는 상품·안전 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기 위해 95개 기관이 참여해 정보를 제공하는 웹

2026-01-12 10:00
국힘·조국당, 한병도 원내대표에 "리더십·정치개혁 기대⋯공천헌금 의혹은 규명해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리더십 큰 역할 기대⋯여야 간 대화 제안"조국혁신당 "개혁진보 연대 복원 시급⋯정치개혁·개헌 다뤄야"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한병도 의원을 향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한목소리로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병도 의원님의

2026-01-11 20:47
AI·구제역 막고 통상 지켰다…농식품부 공무원 3명 ‘대한민국 공무원상’

가축방역·온실가스 감축·쌀·쇠고기 방어 성과 인정…대통령 표창 1명·국무총리 표창 2명 가축전염병 대응부터 온실가스 감축, 통상 협상까지 농정 핵심 현장에서 성과를 낸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들이 정부 최고 권위의 포상을 받았다. 정책 기획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점이 국가 차원에서 공식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사혁

2026-01-11 11:00
이유 설명 없이 군무원 호봉 재획정 거부…法 "위법"

"구체적 사유 없는 거부 통보, 이유제시의무 위반""소송 중 뒤늦은 설명도 '하자 치유' 안 돼" 군무원 호봉 재획정 신청을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국방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국방출판지원단에서 근무 중인 군무원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군

2026-01-11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2일 ~ 1월 16일)

◇재정경제부 12일(월) △경제부총리 G7 관련 회의(미국 워싱턴D.C.) 13일(화) △경제부총리 G7 관련 회의(미국 워싱턴D.C.) △재경부 1차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세계은행 2026년 1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14일(수) △재경부 1차관 10:00 물가관계차관회의(비공개)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2025

2026-01-11 08:54
美 연방 대법, 트럼프 관세 소송 9일 판결 보류…빠르면 14일 가능성

미국 연방 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2025년 가을부터 심리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발동한 추가 관세의 합헌성을 둘러싼 소송의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강했으나, 판결은 후일로 미뤄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연방 구치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의 구제 조치 관련 소송 판결을 공표했다. 하지만 트럼프

2026-01-10 08:30
수원시, ‘365체납정리단’ 출범…2026년 체납액 일소 원년 선언

수원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전담조직을 출범시키며 ‘체납액 일소 원년’을 공식 선언했다. 조세정의 실현과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강도 높은 체납관리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수원시는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 365 체납정리단’ 발대식을 열고 2026년을 체납액 정리의 분수령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체납을 방치하지 않고 연중

2026-01-09 16:41
불법사금융 원스톱 대응 나선다⋯금리인하·서민금융 확대 [2026 성장전략]

서민금융 문턱 낮추고 금리 부담 경감금융범죄 대응·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정부가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다. 불법사금융과 금융범죄를 차단하고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양대 축

2026-01-09 14:00
與문진석 "李 정부 첫 원내지도부 활동 마무리…민생법안 150건 처리”

"내란 특검·검찰청 폐지 관철" 성과 언급201일간 10회 109시간 필리버스터 돌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201일간의 원내지도부 활동을 마무리하며 "혼란 속에서도 국회만큼은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을 끝까지 붙들고 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내란 특검 관철과 검찰청 폐지, 150여건의 민생법안 처리 등 성과도 언급했다. 문 직무대행은

2026-01-08 10:49
“자영업 말살하는 쿠팡 규탄”…소상공인들, 국회서 집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7일 국회에서 쿠팡 규탄 대회를 열고 쿠팡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수익 창출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벼랑 끝으로 몰았다며 국회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은 이날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에서 ‘쿠팡의 멈추지 않는 갑질, 벼랑 끝 자영업의 절규 - 자영업 말살하는 쿠팡 규탄

2026-01-07 16:34
“악질 불법사채 자금줄 즉시 끊는다” 김승원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불법 사금융 '범죄 의심 계좌' 즉시 지급정지 요청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026-01-07 10:22
신한금융·경찰청,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시상…고객 자산 보호 앞장

신한금융그룹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경찰청과 함께 제5회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상은 신한금융과 경찰청이 2021년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매년 열리고 있다. 금융사기 예방과 범인 검거에 기여한 경찰관과 시민을 발굴해 포상하는 행사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고금리 대출을 미

2026-01-06 16:39
與, 쿠팡 겨냥 '옵트아웃' 집단소송법 발의…“피해자 전원 자동 소송참여”

쿠팡 사태에 민주당 오기형 의원 집단소송제도 추진3조 원대 배상 가능성…"쿠팡 사태 소급 적용해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피해자 구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피해자가 별도로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되는 미국의 집단소송 제도(옵트아웃 방식)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오기형

2026-01-06 15:46
서울시 "명일동 싱크홀 피해, 보험·기금·국가배상 총동원"

서울시는 지난해 3월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보험, 재난관리기금, 국가배상 절차를 연계한 신속한 피해보상 지원에 나서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명일동 싱크홀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확정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시에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2026-01-06 14:51
금융권 수장들 "올해 경제 여건 쉽지 않아⋯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범금융 신년인사회⋯"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한목소리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 대전환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새해를 맞아 한자리에 모인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무엇보다 금융이 민생과 시장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인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경제·금융당국 수장과 금융권 협회장들은

2026-01-05 16:33
주병기 공정위원장 "공정거래 정책, 규제 넘어 혁신 인센티브로 작동해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공정거래 정책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기업과 시장 참여자에게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인센티브 구조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위촉식 및 1차 자문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학계, 경제·시민단체, 언론 등 각

2026-01-05 16:00
정근식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중대한 위헌·위법 행위”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학생의 기본권 보호 체계를 전면 해체하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재의를 요구했다. 정 교육감은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은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지우고 교육공동체를 편 가르는 나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생

2026-01-05 14:24
이찬진 금감원장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로⋯생산적 금융 활성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와 생산적 금융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5일 '2026년 범금융 신년인사회'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무역분쟁과 지정학적 갈등 등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내재된 저력을 발휘하며 굳건히 버텨냈다”며 “그동안의 인내와 준비가 올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으로 이어지는 뜻깊은 한

2026-01-05 14:00
이억원 금융위원장 "새해 금융대전환 속도⋯성과 만들어 내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26년을 '국가 대도약과 모두의 성장 원년'으로 규정하고, 금융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5일 범금융 신년사를 통해 "2025년이 시급한 민생회복의 해였다면, 2026년은 국가 대도약과 모두의 성장 원년이 돼야 한다"며 "금융위원회는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2026-01-05 14:00
권익위, 올해 예산 1117억 편성…국민편의 증진·청렴문화 확산 중점

국민권익위원회가의 올해 예산이 전년 1051억 원 대비 66억 원 늘어난 1117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올해 국민권익위의 예산은 △선제적·현장 중심 대응을 통한 국민 고충 해소 △국민 목소리에 기반한 제도개선과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반부패 법·제도 정비 및 청렴 문화 확산 등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우선 비긴급 상담전

2026-01-0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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