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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검찰개혁 확실히 추진…종교의 정치 개입, 나라 망하는 길" [종합]

검찰 권한 남용 봉쇄 천명 "수사·기소 분리는 대원칙"통일교·신천지 수사 지시 "정교 분리 어기면 엄정 제재"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종교의 조직적 정치 개입도 극도로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저지른 업보가 많아 마녀가 됐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2026-01-21 15:47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책임 재차 인정…법원 “손익상계상 책임질 부분은 없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7명이 대한민국과 제조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과 세퓨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한빛화학, 옥시 등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세퓨에 대해 피해

2026-01-21 15:32
나도 모르게 신고된 소득, 이제 막는다…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가동

소득 지급명세서·사업자등록 등 6개 업무 사전 차단허위 신고 즉시 알림·검증…복지·건보 불이익 예방 본인도 모르는 사이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이뤄져 세금과 건강보험료, 각종 복지 수급에까지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국세청의 사전 차단 서비스가 본격 가동됐다.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허위 신고가 반복되자, 신고 이후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차

2026-01-21 12:00
배달기사도 노동법 적용…‘근로자성’ 입증 책임 사용자로 전환

정부가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근로자 추정을 제도화하는 방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먼저 ‘일하는

2026-01-20 10:00
민주당 "김병기 의총 없이 제명 불가…탈당 처리"

조승래 "정당법상 의원 제명은 의총 거쳐야"김병기 요청 수용 못해…절차 설명 후 탈당윤심원 회의 중…'징계 중 탈당' 기록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김병기 의원의 '의원총회 없이 제명'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며 탈당 처리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9일 오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1시35분경 김병기 의원의 탈당계

2026-01-19 17:12
中 ‘5% 성장’의 역설⋯韓 철강ㆍ석화 때리는 ‘차이나 리스크’

투자·소비 회복은 여전히 부진⋯철강ㆍ석화 중국발 저가 공세 中도 고부가 전환 천명…석화 이중고⋯“정부 무역조치 강화를” 중국이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도 지난해 5% 성장률 목표를 가까스로 달성했지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과 내수 부진이라는 ‘반쪽짜리 성적표’를 내놨다.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 이어지며 지표는 방어했으나, 핵심 동력인 소비와 투자가

2026-01-19 16:50
스몰인사이트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 급성장…케어젠·일동제약 주목"

스몰인사이트리서치는 19일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이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기반 치료제 확산으로 급성장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케어젠과 일동제약이 각각 건기식과 경구제 영역에서 차별화된 포지션을 구축하며 중장기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스몰인사이트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은 2023년까지 2000억 원 미만 수

2026-01-19 08:21
[데스크 시각] 시장 불안 키우는 금융당국 '마찰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두 기관의 수장 인사 이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이 도화선이 됐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불공정거래 조사의 속도를 높이려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통한 인지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위 행정절차를 거쳐 수사로 전환하는 데 11주가 허비된다며 특사경을 활용한 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6-01-19 08:03
이랜드월드 등 17개 의류업체, 겨울의류 허위광고로 공정위 제재

이랜드월드 등 17개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가 겨울 패딩을 판매하면서 솜털 등의 함량을 부풀리는 등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5일 공정위는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가 구스다운 패딩(거위털), 덕다운 패딩(오리털), 겨울 코트 등 자사 겨울 의류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솜털, 캐시미어의 함량을 거짓∙과장 광

2026-01-15 12:00
개인정보위, 제재 중심서 ‘위험 기반’ 조사체계로 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고 발생 이후 제재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위험 기반 접근, 전주기 관리 강화에 맞춰 조사업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더해 AI·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으로 데이터 집중도가 심화되면서 높아진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14일 개인정보위는 제1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

2026-01-15 11:00
살균·살충·보존제 전제품유형 승인평가…미승인 단계적 퇴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2032년까지 15개 전 유형 평가…승인 이후도 안전성 재평가 정부가 살균제·살충제·보존제 전 제품 유형 승인평가를 거쳐 미승인 살생물제를 퇴출하기로 했다. 일상 속 화학제품은 위해성 평가·안전기준을 고도화하고, 사용자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전 단계 안전관리 체

2026-01-15 10:00
경직된 규제 환경…금융영토 확장과 국부유출 사이[온체인 이민 리포트]③

[편집자주] 국내 가상자산 투자 지형도가 급변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중앙화 거래소(CEX)에서의 단순 매매를 넘어, '포인트 파밍'과 '이자 수익' 등 능동적인 운용 수익을 찾아 대거 이동 중이다. 규제 빗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향하는 이른바 '온체인 이민' 현상이다. 온체인은 거래·정산·보관이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블록체인 상에서 직접 이뤄지는 구

2026-01-15 05:00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강화…선임 전 경고·선임 후 관리 '촘촘'

반사회적 대부계약엔 '무효확인서'…상환의무 없음을 통보폭행 등 위해 우려 땐 경찰 연계…피해자 보호 조치 앞당겨 금융당국이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부터 직접 경고에 나서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불법추심도 즉시 차단한다. 원금·이자 자체가 무효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금감원장 명의 무효확인서로 상환 의무가 없음을 통보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

2026-01-14 12: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안부휼궁(安富恤窮)/병행수입

☆ 레이크록 명언 “부자가 되면 원칙을 가지기 쉽다. 중요한 것은 가난할 때 원칙을 갖는 것이다.” 미국 기업인. 맥도날드 초대 회장. 믹서기 판매원인 그가 맥도날드 형제에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맥도날드가 운영할 부지를 구매한 후 그곳에 건물을 세우고, 해당 부지를 맥도날드 프랜차이즈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업모델을 만

2026-01-14 06:00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9명 추가 인정…구제급여 누계 5971명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9명을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추가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971명으로 늘었다. 기후부는 이날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금한승 1차관 주재로 열린 제4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09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70명

2026-01-13 17:17
“장판 밑 보관하면 돈 망가져요”⋯한은, 작년 손상화폐 2.8조 원 폐기

한은 "지난해 폐기화폐 3.6억장"낱장 이으면 지구 한바퀴 쌓으면 롯데월드타워 265배 대전에 사는 A 씨는 지난해 집에 보관하던 1만 원짜리 지폐를 살펴보다 깜짝 놀랐다. A 씨가 집 장판 아래에 보관하고 있던 돈에 습기와 곰팡이가 생겨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망가진 것이다. 3년 간 장판 밑에 돈을 모아두던 A 씨는 그제서야 한국은행으로 달려가 600만

2026-01-13 12:00
"통일교·신천지 이단 폐혜 심각" 지적에…李대통령 "해악을 오래 방치"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주요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 국민 통합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또 통일교와 신천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폐해가 누적돼 온 만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과제라는 인식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종교와 함께, 국민통합의 길로-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2026-01-12 16:23
주병기 "분쟁조정 수요 계속 늘어…소비자원·조정원 적극 역할해달라"

공정위, 소비자원·조정원 대상 업무보고회 개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향해 "분쟁조정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참석한 공공기관 업무보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주 위원장이 양 기관의 업무

2026-01-12 16:00
총성 뒤엔 돈이 따른다⋯헤지펀드들, 트럼프 ‘돈로주의’ 기회 모색

베네수엘라 출장에 고객 문의 빗발쳐 ‘중재 청구권’ 등 틈새 금융상품도 관심‘돈로 트레이드’ 콜롬비아ㆍ쿠바로도 확장러·미얀마·이라크 등 투자 실패 사례도 헤지펀드 투자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계기로 이른바 서반구에 대한 미국의 장악 의지, 일명 ‘돈로주의(19세기 먼로주의의 트럼프 버전)’가 창출할 투자 기회를 탐색

2026-01-12 14:19
주병기 "쿠팡 영업정지 검토…납품업체 손해전가는 약탈적 사업 행태"

"소비자 피해구제 안 되면 영업정지 처분 가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 영업정지 여부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지금 과기부·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2026-01-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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