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흔 검색결과 - 이투데이

세종=곽도흔 차장정치경제부 자세히보기

굵직굵직한 정부부처인 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를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은 비판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은 보다 쉽게 전달하겠습니다.

sogood@etoday.co.kr

검색결과 총10,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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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치구 출범 맞춰 지방의원 정수 3명씩 확대⋯공직선거법 개정 공포 [종합]

정부가 29일 임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고 인천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지방의원 정수를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7월 1일 인천광역시 내 영종구 등 새로운 자치구 출범에 따라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정수와 인천시의회 정수를 각각 3명씩 증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6-04-29 10:22
스마트 안전장비 60% ‘방치·미사용’…산재예방사업 2047건 부적정 적발

3년간 800억원 투입에도 현장 활용 저조, 노후설비 77% 미폐기부정수급 81건·과다지원 571건 등 예산 낭비…93억9800만원 환수 조치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현장에서는 안전장비 상당수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과 과다지원, 사후관리 부실까지 겹치면서 제도 전반의 구

2026-04-29 10:00
인천 선거구 조정 선거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김민석 "공정선거 총력"

인천 행정체제 개편 반영 위한 선거법 수정, 6.3 지방선거 앞두고 긴급 처리총리 "선거구 획정 마무리…관계부처 법정선거 지원과 허위정보 대응 집중"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선거구 조정을 반영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긴급 의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

2026-04-29 09:30
정부, 청년정책 30조 투입…일자리·주거·자산형성 등 전방위 지원[종합]

중앙 389개 과제·지자체 1563개 사업 추진지원 격차 해소·지방 청년 이동 지원 확대 정부가 총 30조원 규모의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중앙정부 389개 과제와 지방자치단체 1563개 사업을 통합해 일자리·주거·자산 형성부터 취약청년 지원과 지역 정착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2차 청

2026-04-28 16:59
해수부-수협, 해상풍력 전국 간담회…지역별 갈등ㆍ제도보완 점검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 이후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입지 갈등 조정 체계를 담은 새 제도가 본격 가동되면서 정부와 수산업계 간 현장 조율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울산을 시작으로 전국 권역별 간담회를 열고 제도 안착과 어업 피해 최소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수협은 28일 울산수협에서 해수부와 공동으로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산하 동해

2026-04-28 15:00
김민석 "청년정책 체감도 최저, 올해 일자리·주거·금융 등 30조 투입"

청년 수도권 쏠림 심화 20~30대 5만 명 이동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 격차 해소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청년 정책이 많지만, 실제 체감도는 가장 낮다”며 정책 전반의 실효성 점검을 주문했다. 정부는 올해 389개 과제 30조 원 규모의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하며 일자리·주거·금융 등 전방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1

2026-04-28 14:25
항만 건설현장 76곳 전수 점검…중대재해 사전 차단 나선다

50일간 합동점검, 끼임·추락 등 고위험 작업 집중 관리위험요소 즉시 시정, 우수현장 포상·부실현장 불시점검 강화 해양수산부는 4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국가관리항만 내 건설현장 76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약 50일간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이번 점검은

2026-04-28 11:00
해외 물류 투자 지원 5000억으로 늘린다⋯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민관 ‘K-물류 협의체’ 가동, 해외 물류거점 확보 지원호르무즈 봉쇄 여파 대응…물류기업 애로 수렴·합작투자 추진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2000억원 규모 물류 투자펀드를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당 최대 2억원의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비를 지원하는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주요 물류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2026-04-28 11:00
중동전쟁 장기화에 해운업계 비상…정부 무담보 보증 최대 25억 지원

선박 26척 호르무즈 해협 발 묶여…보험료·유류비 부담 급증긴급자금 최대 30억원·LTV 90%까지 완화…유동성 지원 확대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내 해운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되자 정부가 무담보 신용보증을 포함한 전방위 금융 지원에 나선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로 선박 26척이 대기 상태에 놓이면서 보험료, 유류비, 선원 위험수당이 동시에 급등한

2026-04-28 10:56
김성범 해수부 차관, 서귀포 보궐선거 출마 위해 사임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이 28일 6ㆍ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했다. 김성범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부산 동구 해수부 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제주 출신인 김 차관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귀포시 국회의원인 위성곤 의원은

2026-04-28 10:39
김민석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첫 국가보훈위서 5년 청사진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가보훈위원회를 열고 향후 5년 보훈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을 논의하며 보훈을 단순 보상이 아닌 국가 통합과 미래 가치로 재정립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 새 정부 보훈정책

2026-04-27 16:49
AI로 하늘·바다 묶는다…공군-KIOST ‘복합위기 대응체계’ 구축 시동

항공작전·해양관측 결합해 기후재난·해양사고 동시 대응KC-330 운용 공군 5비 참여, 장비관리 체계도 해양에 이식 검토 공군의 항공작전 역량과 해양 연구기관의 AI 기술이 결합해 기후재난과 해양사고에 동시에 대응하는 ‘복합 감시·대응 체계’ 구축이 본격 추진된다. 항공과 해양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는 융합형 재난 대응 모델이 처음으로 구체화됐다는 점에

2026-04-27 10:15
ODA 5년 계획 ‘엇박자' 논란…상·하위 계획 충돌에 정책 혼선 우려

비전·목표·대상까지 불일치…“집행 단계 혼란 불가피”시민단체 “절차도 불투명…국개위 심의 기능 정상화해야” 정부의 향후 5년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년)’이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 간 ‘엇박자’ 논란이 제기됐다. 비전과 정책 대상, 기관 통합 목표까지 서로 다르게 설정되면서 정책 일관

2026-04-27 09:17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과·팀장급 △ 행정관리총괄과장 김부선 △ 문화체육정책팀장 정송 △ 고용정책과장 전예진 △ 정무협력행정관 김선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전파관리소장 김재환 △ 지방시대기획단 자치혁신지원과장 김승욱

2026-04-26 17:57
韓 경제 ‘기초체력’ 경고…반도체 착시 속 잠재성장률 1%대 추락 전망

내년 1.57% 전망, 15년째 하락…미국과 격차 확대 GDP갭 5년째 마이너스…“구조개혁 없인 1% 성장도 위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내년 1.57%까지 떨어지며 15년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단기 성장률은 반도체 호황으로 반등했지만, 경제 기초체력은 이미 1%대에 고착되는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

2026-04-26 14:14
자살 1000명 줄인다, ‘천명지킴’ 발대⋯생명대사·44개 기관 참여

연예인·기업·종교까지 총동원, ‘온 국민 참여형 자살예방’ 전환청년·노인·군장병 등 7대 고위험군 집중 관리, 현장 대응 강화 정부가 2026년 자살사망자 1000명 감축을 목표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가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천명지킴 발대식’을 열고 생명대사와 천명수호처(기관)를 위촉하며 “

2026-04-24 18:30
225조 공공조달로 지방기업 키운다…수의계약 확대·입찰가점 신설

인구감소지역 기업 수의계약 2000만원→5000만원 확대동일조건 시 비수도권 기업 우선 낙찰…해외조달 진출도 지원 정부가 약 22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제도를 활용해 비수도권 기업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입찰 평가에 지방기업 가점을 신설하는 등 조달시장 진입부터 해외 진출까지 전 주기 지원

2026-04-24 09:30
기획처ㆍ해수부, 해양수도권 조성 속도…북극항로 거점 전략 본격화

정부가 글로벌 물류 불안과 중동 리스크 확산 속에서 북극항로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고 부산을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는 전략에 속도를 낸다. 수에즈 운하 대비 운송거리 약 7000km 단축, 운항 기간 10일 절감 효과에 더해 올해 9월 시범운항까지 추진하며 북극항로 상용화 기반을 본격 점검한다. 기획예산처와 해양수산부는 23일 부산신항과 영도 해양클러스터

2026-04-23 17:00
김민석, LG화학 여수공장 찾아 석유화학 공급망 점검

중동전쟁 여파로 글로벌 에너지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석유화학 핵심 생산기지를 찾아 산업 기반과 공급망을 직접 점검했다. 원유 수입과 납사 기반 생산 구조를 가진 석유화학 산업 특성상, 중동 리스크가 국내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전남 여수시 산단중앙로에 있는 LG화학 여수공장을 방문해

2026-04-23 16:20
김민석 “여수섬박람회, 주행사장 선정 논란 지적…컨셉·교통 재정비”

주행사장 공정률 점검 “7월 말 완공 목표…기반시설 사실상 마무리 단계”엑스포장 논란엔 “8개월 임대 논리 설득력 부족…명확한 설명 필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행사 컨셉과 교통 대책, 주행사장 선정 논란에 대해 전면적인 재정비를 주문했다. 특히 공정은 상당 부분 진척됐지만, 콘텐츠와 설명 부족, 교통 혼잡 가능

2026-04-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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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1000만명 시장…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도입 논쟁 본격화

이용자 1000만명·거래 수조원 시장 확대…거래소 영향력 급증지분 제한 필요성 vs 산업 위축·재산권 침해 논란 병존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규제 도입 여부가 핵심 정책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재산권 침해와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입법 논

2026-03-2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