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흔 검색결과 - 이투데이

세종=곽도흔 부장대우경제정책부 자세히보기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를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은 비판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은 보다 쉽게 전달하겠습니다.

sogood@etoday.co.kr

검색결과 총10,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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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 상업화 앞서 안전성 확보 과제…쇄빙선 호위 중 선체 손상 사례도

중국 최소 6개 해운사 북극항로 진출…초기 수송능력 2만TEU한국 시범운항 12일 부산항 도착 예정…운항 확대 땐 안전체계 중요 중국 해운사들이 북극항로를 이용한 컨테이너 운송을 본격화하고 한국도 시범운항에 나서면서 북극항로 상업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기 운항 가능성을 타진하려면 안전한 운항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

2026-10-10 06:00
2031년부터 모든 어종 ‘잡는 양’으로 관리…어업 규제 절반으로

어구·어법 규제 1500여개 절반 감축…근해어선 36% 감척어획 위치·어획량 데이터 관리…AI 영상분석으로 정확도 높여 정부가 연근해어업 관리체계를 어구·어법 등 ‘잡는 방식’ 중심에서 어획량 등 ‘잡는 양’ 중심으로 전환한다. 2031년까지 모든 어종을 총허용어획량(TAC) 관리 대상으로 확대하고 1500여 개에 달하는 어구·어법 관련 규제는 절반 수

2026-10-08 12:00
‘햇빛소득마을’ 436곳 추가 선정…주민 주도 태양광 본격화

전남·광주 106곳 최다…413곳은 사업요건 보완 조건부 선정인허가·최대 85% 금융지원…3차 공모 결과 12월 말 발표 주민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얻는 ‘햇빛소득마을’ 436곳이 추가로 선정됐다. 1차 공모까지 합치면 전국 523개 마을이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발전사업 인허가와 최대 85% 금융지원, 사업부지 확보 등을 지원

2026-10-07 12:00
인구감소지역 89→92곳 확대…지정 벗어나도 5년간 지원 유지

5년간 3만명 순유출→1600명 순유입…금정·동두천·통영 신규 지정신규 3곳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60억원…‘인구활력+지역’도 동일 지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5년 만에 재지정하면서 대상 지역을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확대했다. 인구 여건이 개선돼 지정에서 벗어난 지역도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해 향후 5년간 기존과 동일한 재정지원을 유지한다.

2026-10-07 10:32
어려운 외래어·전문용어, 쉬운 우리말로…사개위 정부에 제안

국무회의부터 쉬운 용어 사용…공직자 국어교육 강화AI 활용해 공문서 작성 때 쉬운 우리말 안내·추천 검토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어려운 외래어와 전문용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로 바꾸자는 제안이 나왔다. 공직자 대상 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국무회의에서부터 쉬운 용어 사용을 확산하는 한편, AI를 활용해 공문서 작성 때 쉬운 우리말을 추천하는 방

2026-10-07 09:52
[인사] 기획예산처

◇ 부이사관 승진 △ 예산총괄과장 박정민 △ 기획예산처 장승대

2026-10-06 16:26
북항 친수공원 ‘부캉이’ 정체는 흑상어…몸길이 3m 암컷

무태상어 추정 뒤 근접 영상 분석해 최종 확인수과원, 건강상태 지속 관찰…대형 상어 생태 연구 강화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한 달 가까이 머물며 관심을 모은 대형 상어 ‘부캉이’가 몸길이 약 3m의 암컷 흑상어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북항 친수공원에서 머물고 있는 부캉이를 흑상어(Dusky shark)로 최종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부

2026-10-06 16:21
윤호중 “5극3특·지방재정 확충”…미래대응기금에 교부세 축소 우려 [국감]

행안부 국감서 지방재정·지역균형발전 쟁점박정현 “기금에 지방비 매칭 부담”…尹 “사업비 전액 지원 원칙”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5극3특’ 중심의 균형성장을 추진하고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 신설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으로 기존 산식보다 지방교부세가 줄고 지방재정

2026-10-06 15:23
[인사] 행정안전부

◇ 과장급 전보 △ 지방세입정보과장 이승재 △ 지역경제과장 조진상 △ 민생경제지원과장 이상진 △ 지방공공기관관리과장 홍자은

2026-10-06 15:17
‘숨은 재산 20조’ 공유재산 5년마다 전수조사…관리 사각지대 줄인다

공유재산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매년 관리 분석·진단 결과 공개전문기관 지정·통합 정보시스템 근거 마련…재난 피해 주민 지원 절차 간소화 정부가 지방정부의 공유재산을 5년마다 전수조사하고 매년 관리 실태를 분석·진단하는 체계 구축에 나선다. 시범조사에서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한 데 이어 정기적인 조사를 법제화해 누락·미등기 재산을 정비하고

2026-10-06 12:37
자동차 화면용 강화유리 수입승인 없앤다…디스플레이 규제 개선

재생에너지 특구서 ‘다수 대 다수’ 전력거래 허용 추진2027년 1분기 국가핵심기술 분야 생성형 AI 보안기준 마련 정부가 자동차 내부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강화유리를 항공 관련 수입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재생에너지 특구에서는 여러 공급사업자와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직접전력거래를 허용하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생성형 AI를 안전하게 활

2026-10-06 11:01
윤호중 “기존 세원 일부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공공주택 공급 지원” [국감]

인구감소지역 새로 지정·지방우대지수 확대…비수도권 지원 강화2030년 공직 AI 전문가 2만명 양성…중수청 안착·경찰 개혁 추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지방세제 개편으로 기존 세원의 일부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지방의 자주재원을

2026-10-06 10:39
행안위, 불출석 민병대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이사장 출석명령 의결 [국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6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민병대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이사장에 대한 출석명령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며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민 이사장에게 출석을 명령하기로 했다. 민 이사장은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국장 출신으로, 공직 퇴임 후 민간 승강기 검사기관인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의 이

2026-10-06 10:32
한총리 “AI 해킹에 기존 보안체계 한계…개인정보보호 인증 전면 검토”

금융·공공기관 정보 유출 대응회의…전 금융권 보안 점검 지시유출 범위·원인 공개하고 고객 보호·피해보상 이행 감독 주문 한성숙 국무총리는 6일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잇따른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존의 보안체계와 점검 체계로는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전면적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 전면 검토와 전 금융권 보안 점검을 지

2026-10-06 09:01
지역관광 살리기에 특교세 61억…13개 지자체 지원

광역 3곳·기초 10곳 선정해 차등 지원관광상품·소비촉진 등 4개 분야…12월 최종 선정 정부가 지역관광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수 관광 아이디어를 낸 지방정부에 총 61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광역지방정부 3곳과 기초지방정부 10곳 등 총 13곳을 선정해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관광 혁신 아이

2026-10-05 12:00
밥상은 누가 책임질까…벼농사 짓는 농가 절반은 ‘70대 이상’

논벼 농가 경영주 50.2%가 70세 이상…전체 농가 40대 이하는 5.5% 농림어가 10곳 중 8곳은 1·2인 가구…먹거리 생산 기반의 세대교체 과제 매일 밥상에 오르는 쌀은 누가 키울까. 논벼를 주로 재배하는 농가 두 곳 중 한 곳은 70세 이상 경영주가 농사를 책임지고 있다. 채소와 산나물, 밭작물을 주로 재배하는 농가에서도 경영주의 중심은 70

2026-10-03 12:00
대기업은 반도체, 중소기업은?…수출 성적표 뜯어보니

반도체 비중 대기업 56.4%·중소기업 4.5%…기업규모 따라 다른 수출 구조 중소기업 철강·정밀기기·가전도 증가…자동차부품은 모든 기업군서 감소 한국 수출 이야기에 빠지지 않는 품목이 반도체다. 그러나 기업규모별 수출 성적표를 펼쳐보면 다른 풍경이 나타난다. 8월 대기업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한 비중은 절반을 넘었지만 중소기업에서는 5%에도 못 미쳤

2026-10-03 06:00
8월 말 호우 피해 복구에 154억 투입…주택 침수 세대당 350만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34억·공공시설 복구비 120억전국 11개 시·도 46개 시·군·구 피해…피해액 100억 확정 정부가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의 복구를 위해 총 154억원을 투입한다. 주택 침수 피해를 본 가구에는 세대당 3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

2026-10-02 15:02
이형일 “양극화 완화·민생안정, 잠재성장률 반등에 총력”

취임 후 첫 연구기관장 간담회“정부·연구기관 원팀…경제성장전략 워킹그룹 가동”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일 양극화 완화와 민생 안정, 잠재성장률 반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과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책연구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이형일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10-02 15:00
5극3특 인재, 지역서 키워 정착까지…지역대학·산업 연계 강화

공유대학 통해 권역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 공동 양성지역 R&D→기업 성장·일자리 연결…광역교통망 확충도 제안 정부가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대학과 산업을 연계한 인재 양성에 나선다. 지역에서 인재를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취·창업과 양질의 일자리, 경력 성장까지 연결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무조정실은 2일 국

2026-10-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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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이용자 1000만명 시장…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도입 논쟁 본격화

이용자 1000만명·거래 수조원 시장 확대…거래소 영향력 급증지분 제한 필요성 vs 산업 위축·재산권 침해 논란 병존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규제 도입 여부가 핵심 정책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재산권 침해와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입법 논

2026-03-2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