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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곽도흔 차장 프로필사진
  • 세종=곽도흔 차장정치경제부 자세히보기
    굵직굵직한 정부부처인 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를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은 비판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은 보다 쉽게 전달하겠습니다.
    sogood@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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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공항은 멈췄고 진상 규명은 현재진행형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공항은 멈췄고 진상 규명은 현재진행형
    조사 지연 속 항철위 공정성 논란…형사 책임 판단이 앞설 가능성무안공항 장기 폐쇄에 지역 경제 직격탄…피해 규모 2800억 원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가 29일로 1주기를 맞는다. 이 사고는 탑승객 181명 가운데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며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참사 가운데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남긴 사고로 기록됐다. 179명
    2025-12-28 17:30
  • 새만금신항·마산항, 신규 크루즈 기항지 선정
    새만금신항·마산항, 신규 크루즈 기항지 선정
    정부가 새만금신항과 마산항을 신규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했다. 서해와 남해에 새로운 크루즈 거점이 추가되면서 지역 관광 활성화와 국내 크루즈 산업 저변 확대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선정은 기존 기항지가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 간 균형 발전과 관광 콘텐츠 다변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인프라와 접안 여건 CI
    2025-12-28 11:00
  •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 36년간 약 11.5㎝ 상승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 36년간 약 11.5㎝ 상승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지난 36년 동안 우리나라 해수면이 약 1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전국 연안 21개 조위관측소의 장기 관측자료를 분석한 결과 1989년부터 2024년까지 해수면이 연평균 약 3.2㎜ 수준으로 꾸준히 높아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관측 개시 시점이 서로 다른 조위관측소 간 비교 한계를 줄이기 위해
    2025-12-28 11:00
  • 불평등 줄이려면 소득세 실효세율 높이고 금투세 재도입 필요
    불평등 줄이려면 소득세 실효세율 높이고 금투세 재도입 필요
    낮은 소득세 실효세율…조세의 불평등 완화 기능 한계금융자산 급증에도 자본이득 과세는 제자리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조세의 재분배 기능이 선진국보다 제한적인 상황에서 소득세와 자본소득 과세 체계를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
    2025-12-28 10:02
  • 광역 BRT 추진 권한 지방으로 이관…충청권부터 시행
    광역 BRT 추진 권한 지방으로 이관…충청권부터 시행
    실시계획·면허까지 32개 사무 이양세종~공주·세종~천안 광역 BRT 속도 기대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의 핵심 행정 사무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본격 이양된다.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돼 온 광역 BRT 추진 체계가 현장 밀착형 구조로 전환되면서 사업 속도와 주민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간선급
    2025-12-25 11:00
  • 어촌 소멸 막는다…정부, 거점 개발·관광·AI ‘3대 전략’ 추진
    어촌 소멸 막는다…정부, 거점 개발·관광·AI ‘3대 전략’ 추진
    분산 투자 대신 거점어항 중심 개발…민간 참여 확대워케이션·바다생활권 도입해 소득·인구 유입 연계 정부가 인구 감소와 산업 쇠퇴로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을 되살리기 위해 거점 개발과 관광 활성화, 인공지능(AI) 전환을 축으로 한 종합 전략을 추진한다. 분산 투자로 효율이 떨어졌던 기존 어항 개발 방식을 전면 재편하고, 어촌을 산업·관광·생활이 결합된
    2025-12-24 12:00
  • 소비기한 식품 할인·어선 톤수 상한 폐지⋯정부, 민생 규제 21건 손본다
    소비기한 식품 할인·어선 톤수 상한 폐지⋯정부, 민생 규제 21건 손본다
    식품 폐기 줄이고 조업 안전 높인다…현장 불편 규제 대거 손질고령층·여성·청년 부담 낮춰 체감도 높인 생활 밀착 개선안 정부가 일상 속 불편을 줄이고 기업과 현장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민생 규제 21건을 개선한다. 소비기한 임박 식품 할인 판매부터 어선 선복량 상한 폐지, 고령층 민원서류 수수료 면제까지 생활·안전·영업·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 손질이
    2025-12-24 12:00
  • 논산훈련소까지 KTX로 한 번에⋯호남선 가수원~논산 ‘굽은 길’ 직선화
    논산훈련소까지 KTX로 한 번에⋯호남선 가수원~논산 ‘굽은 길’ 직선화
    앞으로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는 예비 장병과 가족들이 KTX를 타고 훈련소 앞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일제강점기에 놓인 굴곡진 철도 선형이 대폭 개선되면서 이동 시간과 안전성도 크게 좋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호남선 가수원역~논산역 구간을 직선화하고 훈련소 인근에 ‘신연무대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호남선 고속화(가수원~논산) 건설사
    2025-12-24 10:00
  • 북극항로를 국가전략으로…범부처 추진본부 출범, 해양수도권 구상 본격화 [업무보고]
    북극항로를 국가전략으로…범부처 추진본부 출범, 해양수도권 구상 본격화 [업무보고]
    정부가 북극항로 개척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공식화하고 범부처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며 해양수도권 조성과 동남권 균형성장에 속도를 낸다. 해양수산부는 23일 2026년 업무보고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상업운항 준비와 항만·산업·금융 기능을 결합한 해양수도권 육성 전략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범부처 북극항로추진본부다. 추진본부는 북극항로
    2025-12-23 20:51
  • 해수부, 북극항로 시대 본격 대비…“글로벌 해양강국 도약” [업무보고]
    해수부, 북극항로 시대 본격 대비…“글로벌 해양강국 도약” [업무보고]
    북극항로 상업운항 준비·해양수도권 육성 가속수산업 혁신·해양주권 강화로 글로벌 해양강국 도약 해양수산부는 23일 부산청사에서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해양 전략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와 전통 수산업 혁
    2025-12-23 16:28
  • 청년층 인구 1.6% 줄고 노년층 5.3% 늘어⋯고용·소득·주거 세대 격차 확대
    청년층 인구 1.6% 줄고 노년층 5.3% 늘어⋯고용·소득·주거 세대 격차 확대
    청년·중장년 인구 감소 노년층은 5% 넘게 증가취업·소득·주택소유 격차 뚜렷…정책 대응 필요성 커져 청년과 중장년 인구는 줄고 노년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 변화가 더욱 뚜렷해졌다. 고용과 소득, 주택 소유 등 경제·사회 전반에서 생애단계별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4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2025-12-23 12:00
  • 2024년 지역소득 6.2% 증가…수도권 비중 52.8%로 지역 격차 지속
    2024년 지역소득 6.2% 증가…수도권 비중 52.8%로 지역 격차 지속
    전국 지역내총생산 2561조 원 경기·서울·경남 순1인당 소득 격차 확대 비수도권 성장세는 제한적 지난해 전국 지역내총생산과 지역총소득이 모두 6%대 증가율을 기록하며 외형 성장을 이어갔다. 그러나 생산과 소득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는 여전했고 지역 간 성장률과 1인당 소득 격차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역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의
    2025-12-23 12:00
  • '연례 행사' 철도 파업 배경은 16년 전 노사 협상...분리 앞둔 기재부 '결단' 주목
    '연례 행사' 철도 파업 배경은 16년 전 노사 협상...분리 앞둔 기재부 '결단' 주목
    '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던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정부 측의 제안을 지켜보기 위해 총파업을 유보했다. 하지만 철도노조의 파업이 단발성 노사 갈등이 아니라 10여 년 넘게 해소되지 않은 성과급 제도 문제에서 비롯된 구조적 갈등이라 언제든 다시 파업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핵심 쟁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영평가성과급 산정 기준이다
    2025-12-23 11:09
  • 국토부,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 공유⋯민관 협력 강화
    국토부,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 공유⋯민관 협력 강화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성장 포럼 정책세미나 개최자율주행·AX·UAM 중심 민관 협력 방안 논의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모빌리티 혁신 방향과 국가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자율주행과 AX 전환을 중심으로 한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이 공유되며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서울 에메랄드홀에서 ‘모
    2025-12-23 11:00
  • 수도권 집값 상승 지속…한은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정책 병행해야”
    수도권 집값 상승 지속…한은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정책 병행해야”
    정부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가계부채·금융불균형 자극한은 “지역 간 주택시장 양극화 장기화 땐 금융안정 부담”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값이 높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가계부채와 금융안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정책과 취약계층을 겨냥한 미시적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5-12-23 11:00
  • 국조실,ODA 참여기업 현장 간담회⋯기업 해외 진출ㆍ사업 수주 지원
    국조실,ODA 참여기업 현장 간담회⋯기업 해외 진출ㆍ사업 수주 지원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가 우리 기업 해외 진출과 사업 수주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나선다.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는 22일 해외건설협회에서 ODA 참여기업 대상 현장 간담회를 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ODA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예정인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사항
    2025-12-23 10:21
  • 적자 나도 배는 뜬다⋯가거~목포 등 14개 항로 연안여객선 지원
    적자 나도 배는 뜬다⋯가거~목포 등 14개 항로 연안여객선 지원
    정부가 섬 주민의 1일 내 육지 왕래를 위해 연안여객선 중 적자가 발생하는 14개 항로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대상으로 14개 항로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은 실현하고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의 운항결손금을 지원해 연안여객선의 항로 단절을 방지하는 등 섬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2025-12-23 06:00
  • EDCF 전 과정 정보 공개 확대…정부, 유상원조 투명성 강화 나선다
    EDCF 전 과정 정보 공개 확대…정부, 유상원조 투명성 강화 나선다
    정책실명제·사업이력제 도입…위법·부정행위 차단 장치 강화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예산 관리 개선으로 책임성 제고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정책실명제를 도입하는 한편 위법·부정행위 차단 장치를 강화해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5-12-22 17:00
  • 23일 파업 시 전철 75.4%, KTX 66.9% 운행⋯대체인력 투입ㆍ국민 불편 최소화
    23일 파업 시 전철 75.4%, KTX 66.9% 운행⋯대체인력 투입ㆍ국민 불편 최소화
    코레일, 철도노조 파업 대비 비상수송체계 돌입 24시간 비상대책본부 가동, 화물은 긴급물품 중심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에 대비해 비상수송체계에 돌입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22일부터 열차 안전 운행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수송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사장 직
    2025-12-22 15:49
  •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6개 타당성 확보…증평~호법 확장 등 6건 예타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6개 타당성 확보…증평~호법 확장 등 6건 예타
    강원 첫 광역철도·학자금 통합시스템 등 통과…지역균형·디지털 전환 속도증평~호법 고속도로·부산 강서선 등 대형 SOC 예타 착수 정부가 용문~홍천 광역철도와 소방공무원 심신수련원, 차세대 학자금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 6개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했다. 증평~호법 고속도로 확장과 부산도시철도 강서선 건설 등 6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새로 선정
    2025-12-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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