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흔 검색결과 - 이투데이

세종=곽도흔 차장정치경제부 자세히보기

굵직굵직한 정부부처인 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를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은 비판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은 보다 쉽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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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규제합리화, 불필요한 시간 줄이는 것…기업애로 듣고 풀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규제 합리화는 가급적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는 것”이라며 “기업의 규제애로를 듣고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현판식에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합리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결의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자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2026-04-30 17:02
여객기 참사 유해 14개월 방치, 매뉴얼 부재 탓⋯관련 공직자 12명 문책

소방·경찰 지휘 혼선에 초기 수색 부실항철위 규정 위반 잔해 야적도 12·29 여객기 참사 당시 희생자 유해가 제대로 수습되지 못하고 일부가 14개월 동안 방치된 것은 매뉴얼 부재와 현장 지휘·감독 실패, 이후 관리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확인됐다. 정부는 관련 공직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제도 정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30일

2026-04-30 15:30
내년 R&D 예산 재량 15%·의무 10% 구조조정⋯전략기술에 집중 투입

과기정통부·기획처 공동 예산전략회의, 30여 개 부처 참여출연금→정부출자 전환, 투자 회수 기반 R&D 선순환 도입 정부가 2027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면 재편해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수준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확보 재원을 국가전략기술 등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 기존 출연금 중심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출자 방식도 도입해

2026-04-30 15:30
신속집행 관리대상 추경 10.5조 중 47% 집행…상반기 85% 목표

고유가 지원금 80% 교부·대중교통 환급 즉시 확대, 지방보조사업 중심 실집행 관리 강화공공부문 신속집행 266조1000억원, 40.5% 달성…“국민 체감 성과에 집중” 정부가 중동전쟁 대응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26조2000억원 가운데 신속집행 관리 대상 10조5000억원의 47%를 집행하며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상반기 내 85% 집행 목표를

2026-04-30 15:13
HMM도 노사합의로 부산행⋯李정부 동남권 해양수도권 육성 '속도'

HMM 부산 이전 노사 합의…5월 8일 정관 변경 추진해수부 장관 “해양수도권 상징적 전환점” HMM 본사 부산 이전이 노사합의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해양수도권 육성'에 상징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황종우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HMM 본사 부산 이전 노사합의서 서명식에 참석했다고 밝혔

2026-04-30 14:30
외국인력 110만명 시대…고용허가제 완화·인권보호 강화 추진

비자별 분산된 관리체계 통합해 전 과정 관리 시스템 구축고용허가제 완화 검토 장기근무 및 사업장 이동 규제 일부 완화6월 로드맵 발표 후 외국인고용법 개정 추진 외국인 취업자 110만명 시대에 대응해 정부가 외국인력 정책을 전면 재편한다. 비자별로 흩어진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고용허가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인권 보호와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외국인력 통

2026-04-30 14:00
소규모어가·어선원 130만원, 도서어가 80만원 수산직불금 준다

5월 1일~7월 31일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e수산공익직불 서비스 도입, 지급현황 비대면 조회 가능 해양수산부는 2026년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은 연간 130만원,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은 80만원을 지원받는다. 수산 공익직접지불제는 어업과 어촌의 공익 기능을 유지

2026-04-30 11:00
[인사] 해양수산부

△ 장관실 정책보좌관 송용한

2026-04-30 10:49
해양진흥공사 해양금융본부장에 천용건 전 기조실장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천용건 전 기획조정실장을 해양금융본부장으로 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임 본부장의 임기는 이달 30일부터 2028년 4월 29일까지 2년이며, 성과에 따라 1년 연장할 수 있다. 해양금융본부장은 프로젝트금융부, 선박금융부, 인프라금융부 및 해외 지사를 총괄한다. 주요 직무로는 해운 기업 선박 금융 및 금융 지원, 친환경 에너지 관련

2026-04-30 09:34
내년부터 정부 예산 편성ㆍ지출구조조정 AI가 돕는다

예산요구서·재정통계·사업자료 학습한 전용 LLM 구축5월 초 사업 발주, 2027년 5월 예산업무 활용 목표 기획예산처가 2027년부터 예산 편성과 지출구조조정 등 예산업무 전반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다. 과거 예산요구서와 사업 설명자료, 재정통계, 내부 검토자료 등을 학습한 ‘AI 예산 어시스턴트’를 도입해 예산 사업 검토의 정확도를 높이고 직원들

2026-04-30 09:14
“도로 대신 현금”… 미래 투자 멈춘 지자체의 ‘역주행 재정’ [지자체 현금 포퓰리즘]

전국 243개 지자체 재정자립률 평균 43%… 20% 미만 162곳SOC 예산 깎아 현금성 지원 확대에 “지역 소멸 가속화” 우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악화에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여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단기적인 소비 진작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잠식하는 ‘역주행

2026-04-30 05:00
김민석,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현장 찾아 공급 지연요인 점검 [종합]

김민석 국무총리가 29일 3기 신도시 최대 공급지인 남양주 왕숙지구를 찾아 주택 공급 속도와 안전을 동시에 강조했다. 또 중동발 건설자재 수급 불안 속에서도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남양주 왕숙지구를 방문해 3기 신도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총리의 ‘비상 전국 점검’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2026-04-29 15:19
김민석, 3기 신도시 현장 점검..."주택 공급 속도 제고에 총력"

남양주 왕숙지구 방문해 착공 현황 및 자재 수급 점검‘본드·혼화제’ 등 미시적 자재 수급난 지적... "산업부와 긴밀 공조" 주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29일 경기 남양주 왕숙 1지구를 방문해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현황을 비상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건설 자재 수급 현황을 살피고,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주택 공급 속도를 높

2026-04-29 13:33
인천 자치구 출범 맞춰 지방의원 정수 3명씩 확대⋯공직선거법 개정 공포 [종합]

정부가 29일 임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고 인천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지방의원 정수를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7월 1일 인천광역시 내 영종구 등 새로운 자치구 출범에 따라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정수와 인천시의회 정수를 각각 3명씩 증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6-04-29 10:22
스마트 안전장비 60% ‘방치·미사용’…산재예방사업 2047건 부적정 적발

3년간 800억원 투입에도 현장 활용 저조, 노후설비 77% 미폐기부정수급 81건·과다지원 571건 등 예산 낭비…93억9800만원 환수 조치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현장에서는 안전장비 상당수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과 과다지원, 사후관리 부실까지 겹치면서 제도 전반의 구

2026-04-29 10:00
인천 선거구 조정 선거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김민석 "공정선거 총력"

인천 행정체제 개편 반영 위한 선거법 수정, 6.3 지방선거 앞두고 긴급 처리총리 "선거구 획정 마무리…관계부처 법정선거 지원과 허위정보 대응 집중"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선거구 조정을 반영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긴급 의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

2026-04-29 09:30
정부, 청년정책 30조 투입…일자리·주거·자산형성 등 전방위 지원[종합]

중앙 389개 과제·지자체 1563개 사업 추진지원 격차 해소·지방 청년 이동 지원 확대 정부가 총 30조원 규모의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중앙정부 389개 과제와 지방자치단체 1563개 사업을 통합해 일자리·주거·자산 형성부터 취약청년 지원과 지역 정착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2차 청

2026-04-28 16:59
해수부-수협, 해상풍력 전국 간담회…지역별 갈등ㆍ제도보완 점검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 이후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입지 갈등 조정 체계를 담은 새 제도가 본격 가동되면서 정부와 수산업계 간 현장 조율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울산을 시작으로 전국 권역별 간담회를 열고 제도 안착과 어업 피해 최소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수협은 28일 울산수협에서 해수부와 공동으로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산하 동해

2026-04-28 15:00
김민석 "청년정책 체감도 최저, 올해 일자리·주거·금융 등 30조 투입"

청년 수도권 쏠림 심화 20~30대 5만 명 이동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 격차 해소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청년 정책이 많지만, 실제 체감도는 가장 낮다”며 정책 전반의 실효성 점검을 주문했다. 정부는 올해 389개 과제 30조 원 규모의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하며 일자리·주거·금융 등 전방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1

2026-04-28 14:25
해외 물류 투자 지원 5000억으로 늘린다⋯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민관 ‘K-물류 협의체’ 가동, 해외 물류거점 확보 지원호르무즈 봉쇄 여파 대응…물류기업 애로 수렴·합작투자 추진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2000억원 규모 물류 투자펀드를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당 최대 2억원의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비를 지원하는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주요 물류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2026-04-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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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1000만명 시장…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도입 논쟁 본격화

이용자 1000만명·거래 수조원 시장 확대…거래소 영향력 급증지분 제한 필요성 vs 산업 위축·재산권 침해 논란 병존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규제 도입 여부가 핵심 정책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재산권 침해와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입법 논

2026-03-2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