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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경제적 집중 해소·소유지배구조 개선, 韓경제 도약 선결과제"

6~8일 ICN 연차총회 참석…5일 필리핀行韓 정책동향 소개…호주·이탈리아·유럽 등과 양자협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에 참석해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위한 경쟁당국 고위급 간 논의를 진행하고 공정위의 핵심 정책 방향을 소개한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6~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ICN 연차총회 참석차

2026-05-05 12:00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플랫폼 규제 ‘디지털 무역 장벽’ 논란…통상 분쟁 가능성동맹국까지 겨눈 301조⋯온플법·망사용료·클라우드 규제 도마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해 한국의 디지털 규제 환경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의 플랫폼 정책이 새로운 통상 갈등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망 사용료, 클라우드 보안 인증 등 디지털

2026-03-12 15:08
美, 韓 등 16개국 '301조 조사' 착수⋯여한구 "과거 15% 관세 복원 수순"

USTR, 제조업 '구조적 공급과잉' 겨냥…5월 공청회 등 조사 본격화대미 무역흑자 방어 총력…"韓 기업 대규모 투자로 美 제조업 부흥 기여 설득할 것"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제조업 공급과잉'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이전의 관세 수준

2026-03-12 14:00
"쇠뿔도 단김에"...美, 관세 압박에 비관세 얹기

관세 25% 폭탄을 막기 위한 한미 협상 초점이 ‘비관세 장벽’ 문제로 옮겨 붙었다. 한국을 상대로 대미투자 신속 처리를 압박하고 있는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에 더해 비관세장벽이 한미 간 통상 이슈로 급부상한 건,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결정적이었다. 조 장관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

2026-02-15 06:00
이번엔 '비관세 장벽' 정조준⋯끝 모를 美 통상 압박

여한구-USTR 부대표 면담⋯비관세 이행분야 중점 논의美, 관세 인상 '지렛대' 삼아 농산물·데이터 빗장 열기"국익 최우선으로 정교한 논리로 비관세 협상 임해야" 한미 통상 당국 고위급 인사의 만남을 기점으로 미국발(發) 통상 압박의 파고가 ‘관세 재인상’에서 ‘비관세 장벽 해소’로까지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재인상(

2026-02-11 13:08
김정관, 방미 관세협의 후 귀국…“불필요한 오해는 해소”

러트닉 美 상무장관과 협상…“대미투자특별법 국회 계류 아쉬워해”특별법 입법 지연 배경 설명…“추가 협의, 화상 회의로 이어갈 예정”“온플법·쿠팡 문제는 논의 없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방문을 통해 진행한 한미 관세 협의와 관련해 “상호 간 이해가 굉장히 깊어졌다”며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1일 오후 인천

2026-01-31 20:17
트럼프발 '韓관세 리스크' 재점화⋯대미투자ㆍ플랫폼 규제 겨냥했나 [트럼프 관세 압박]

표면적 대미투자법 지연 겨냥⋯디지털 규제 무력화 포석11월 중간선거 앞두고 '경제 성과' 조급증⋯정부, 김정관 장관 美 급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기습 선언한 배경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표면적 이유는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

2026-01-27 15:11
여야 갈등에 美 눈치보기…온플법 지지부진

1월 정무위 ‘일시정지’…온플법 등 쟁점 법안 물밑협상 난항‘기존법 개정 vs 새법 제정’…통상문제에 느슨해진 당정협력 여당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논의에 군불을 지피고 있지만, 진척은 더딘 양상이다. 미국 측 반발과 야당과의 불협화음이라는 난관에 부딪혀 입법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정무위원회에서는

2026-01-14 11:46
쿠팡 구매쿠폰 보상에 ‘기만적 판촉’ 비판⋯로저스 대표 “전례 없는 보상” 반박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물의를 빚은 쿠팡의 구매이용권 보상안에 대해 ‘꼼수’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전례 없는 보상”이라고 주장했다. 30일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고객 보상안으로 구매이용권 지급을 발표한 데 관해 판촉 행사에 불과한 기만 행위라고 지

2025-12-30 18:38
한정애 "대법관 40년째 14명 과부하 한계…적절히 증원돼야”

"판사 2000명 넘게 늘었는데 대법관은 제자리걸음""1인당 4500건 처리…상고심 신뢰 저하 불가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지난 40년간 판사가 2000명 넘게 증원됐는데도 대법관은 14명 그대로"라며 "대법관 숫자가 적절히 증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부

2025-12-11 10:15
김병기 "국민의힘 민생인질극, 국민 심판만 재촉할 뿐"

합의처리 민생법안도 무제한토론 묶어 "협치 의지 없다""6대 개혁 새 대한민국 표준으로 완성…흔들림 없이 전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민의힘이 민생법안까지 무제한 토론으로 묶은 것에 대해 "민생을 인질로 잡는 것"이라며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만 자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

2025-12-11 10:12
한미 비관세 협상 '초읽기'⋯디지털·농업 등 민감 현안 '지뢰밭'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보따리를 풀며 관세 리스크를 해소한 정부가 이달 중 예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비관세 장벽 협상 준비 체제에 본격 돌입했다. 농산물 검역 간소화부터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등 민감한 현안들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어서 정부의 협상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산

2025-12-10 11:00
美와 디지털 규제 완화 합의 여파…‘온플법’ 처리 사실상 중단

한·미 양국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나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구성된 이른바 ‘온플법’의 국회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025-11-25 16:59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강력 제재" [종합]

"금산분리 완화...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불만"배달앱 수수료 관련..."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도 충분히 고려"내년 1분기 공정위 인력 167명 증원..."사건 처리 더 빨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기업 총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

2025-11-23 17:08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강화 추진"

배달앱 수수료에 "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도 충분히 고려"내년 1분기 공정위 인력 167명 증원..."사건 처리 더 빨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과징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과 인공지능(AI)·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 1분기에 공정위 인력을 증원할 계획도 내놨다

2025-11-23 12:20
14일 중기부 국감...배달앱 수수료·관세 대응 등 공세 이어질 듯 [국감]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선 배달앱 수수료 문제와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미국발 관세 이슈 대응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중기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에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온누리상품권의 정책 취지와 부정 유통에 대한

2025-10-13 16:05
美에 가로막혀 멈춰선 온플법...추석 후엔 재개될까

미국의 반대로 논의가 멈춰 섰던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구성된 이른바 ‘온플법’이 추석 이후에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온플법은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부터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온플법 논의는 추석이 끝난 후에

2025-10-09 06:00
중기중앙회, 공정위원장과 첫 간담회..."원청-중기 갑을관계, 공정위 역할 중요"

중소기업계가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와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등을 논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와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사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의 이날 방문은 취임 후 첫 공식일정이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

2025-09-18 11:00
주병기 신임 공정위원장 "플랫폼 공정화법, 가능한 신속 추진"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의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플랫폼 공정화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는 '플랫폼 독점규제법'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주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갑을관계 개선과 관련된 공정화법은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

2025-09-16 15:22
티몬은 매각됐지만, 위메프 ‘끝내 파산’...“40만 피해자 희망 사라져”

법원,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정산대금 회수 사실상 불가능피해자단체 "책임자 처벌" 강력 촉구...영업 준비 중 티몬과 대비 일명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1년여 만에 티몬과 위메프가 서로 다른 운명을 맞았다. 작년 7월 초 두 기업은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로 동시에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으나,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인수를

2025-09-1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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