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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갈등에 美 눈치보기…온플법 지지부진

1월 정무위 ‘일시정지’…온플법 등 쟁점 법안 물밑협상 난항‘기존법 개정 vs 새법 제정’…통상문제에 느슨해진 당정협력 여당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논의에 군불을 지피고 있지만, 진척은 더딘 양상이다. 미국 측 반발과 야당과의 불협화음이라는 난관에 부딪혀 입법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정무위원회에서는

2026-01-14 11:46
쿠팡 구매쿠폰 보상에 ‘기만적 판촉’ 비판⋯로저스 대표 “전례 없는 보상” 반박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물의를 빚은 쿠팡의 구매이용권 보상안에 대해 ‘꼼수’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전례 없는 보상”이라고 주장했다. 30일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고객 보상안으로 구매이용권 지급을 발표한 데 관해 판촉 행사에 불과한 기만 행위라고 지

2025-12-30 18:38
한정애 "대법관 40년째 14명 과부하 한계…적절히 증원돼야”

"판사 2000명 넘게 늘었는데 대법관은 제자리걸음""1인당 4500건 처리…상고심 신뢰 저하 불가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지난 40년간 판사가 2000명 넘게 증원됐는데도 대법관은 14명 그대로"라며 "대법관 숫자가 적절히 증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부

2025-12-11 10:15
김병기 "국민의힘 민생인질극, 국민 심판만 재촉할 뿐"

합의처리 민생법안도 무제한토론 묶어 "협치 의지 없다""6대 개혁 새 대한민국 표준으로 완성…흔들림 없이 전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민의힘이 민생법안까지 무제한 토론으로 묶은 것에 대해 "민생을 인질로 잡는 것"이라며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만 자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

2025-12-11 10:12
한미 비관세 협상 '초읽기'⋯디지털·농업 등 민감 현안 '지뢰밭'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보따리를 풀며 관세 리스크를 해소한 정부가 이달 중 예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비관세 장벽 협상 준비 체제에 본격 돌입했다. 농산물 검역 간소화부터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등 민감한 현안들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어서 정부의 협상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산

2025-12-10 11:00
美와 디지털 규제 완화 합의 여파…‘온플법’ 처리 사실상 중단

한·미 양국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나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구성된 이른바 ‘온플법’의 국회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025-11-25 16:59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강력 제재" [종합]

"금산분리 완화...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불만"배달앱 수수료 관련..."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도 충분히 고려"내년 1분기 공정위 인력 167명 증원..."사건 처리 더 빨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기업 총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

2025-11-23 17:08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강화 추진"

배달앱 수수료에 "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도 충분히 고려"내년 1분기 공정위 인력 167명 증원..."사건 처리 더 빨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과징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과 인공지능(AI)·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 1분기에 공정위 인력을 증원할 계획도 내놨다

2025-11-23 12:20
14일 중기부 국감...배달앱 수수료·관세 대응 등 공세 이어질 듯 [국감]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선 배달앱 수수료 문제와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미국발 관세 이슈 대응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중기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에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온누리상품권의 정책 취지와 부정 유통에 대한

2025-10-13 16:05
美에 가로막혀 멈춰선 온플법...추석 후엔 재개될까

미국의 반대로 논의가 멈춰 섰던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구성된 이른바 ‘온플법’이 추석 이후에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온플법은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부터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온플법 논의는 추석이 끝난 후에

2025-10-09 06:00
중기중앙회, 공정위원장과 첫 간담회..."원청-중기 갑을관계, 공정위 역할 중요"

중소기업계가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와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등을 논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와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사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의 이날 방문은 취임 후 첫 공식일정이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

2025-09-18 11:00
주병기 신임 공정위원장 "플랫폼 공정화법, 가능한 신속 추진"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의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플랫폼 공정화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는 '플랫폼 독점규제법'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주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갑을관계 개선과 관련된 공정화법은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

2025-09-16 15:22
티몬은 매각됐지만, 위메프 ‘끝내 파산’...“40만 피해자 희망 사라져”

법원,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정산대금 회수 사실상 불가능피해자단체 "책임자 처벌" 강력 촉구...영업 준비 중 티몬과 대비 일명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1년여 만에 티몬과 위메프가 서로 다른 운명을 맞았다. 작년 7월 초 두 기업은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로 동시에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으나,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인수를

2025-09-10 08:07
숙원 푼 소상공인 업계...중기부도 '2차관 신설'로 규모 확대될 듯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제2차관이 신설된다. 2017년 출범 이후 1명의 차관이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업무를 모두 담당하던 체제에서 제1차관(중소기업·창업벤처)과 제2차관(소상공인)으로 업무가 분리되는 복수차관제가 도입돼 중기부의 부처 규모와 무게감이 커질 전망이다. 8일 관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

2025-09-08 16:14
EU 디지털 규제 역풍…AI 기본법, 졸속 입법 땐 '발목'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둘러싸고 성급한 제도화가 국내 AI 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부 시행령과 제도 설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규제 프레임이 먼저 작동할 경우 미·중과의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 보여준 부작용을 국내 제도 설

2025-09-03 15:31
[기고] 플랫폼 규제의 역설: 한국형 온라인플랫폼법이 불러올 우려와 과제②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산업: 경직된 법적 규제 vs 유연하고 탄력적인 규제 플랫폼 시장은 기술 진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소비자 선호가 급변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경쟁이 활발하다. 이 때문에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는 경직된 법적 규제보다는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탄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경쟁당국은 플랫폼 시장에서 ‘가격’을 설정하

2025-08-13 05:00
[기고] 플랫폼 규제의 역설: 한국형 온라인플랫폼법이 불러올 우려와 과제①

최근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과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을 총칭한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공정화법은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며 독점규제법은 플랫폼 간 공정 경쟁을 확보하고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두 법안은 유럽연합(

2025-08-12 05:00
與, 온플법 처리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연기

미 하원 법사위 7일까지 답변 요구 서한 발송독점규제법 빼고 거래공정화법만 추진 검토美 빅테크 규제 우려에 “신중한 접근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처리를 이달 중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미국이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우려하며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한 상황에서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025-08-04 14:34
美 비관세 공세, 韓 디지털 주권 흔든다 [新장벽의 시대–관세 타결 이후]

플랫폼·지도·클라우드 규제…디지털 통상 뇌관 여전히 '활성'美 ‘AI 풀스택’ 요구에 韓 소버린 전략과 충돌 우려정상회담 앞두고 후속 협상 쟁점 재부상 가능성 커져 한미 양국이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에너지 수입을 포함한 통상 합의를 전격 타결했지만 디지털·AI 분야를 둘러싼 미국의 비관세 압박은 이제 본격화 국면에 접어들고

2025-08-04 05:00
소상공인 부담 늘리고...소비자 부담 커질 가능성[역주행 플랫폼법]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행위를 막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지만, 이 같은 규제가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가중 시키는 등 역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미 관세 협상에서 논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개최될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별도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알

2025-08-0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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