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공정위원장과 첫 간담회..."원청-중기 갑을관계, 공정위 역할 중요"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와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등을 논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와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사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의 이날 방문은 취임 후 첫 공식일정이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 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과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 위한 입법 보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불공정거래 과징금 활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부여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제정 등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17건의 제도 개선 건의 과제를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50% 가까이가 원청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납품하는 갑·을 관계에 놓여있다보니,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중소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과 공정한 경쟁 조건을 보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 추진 과정에서 효과와 부작용 우려 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