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신임 공정위원장 "플랫폼 공정화법, 가능한 신속 추진"

"가맹사업·플랫폼사업 인력 확충할 것"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의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플랫폼 공정화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는 '플랫폼 독점규제법'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주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갑을관계 개선과 관련된 공정화법은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국회에서도 그 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규제하는 법안에 대해선 속도 조절을 시사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독점규제와 관련해서는 공정위 입장에서 통상 협상과 독립적으로 안을 준비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통상과 관련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행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공정위가 앞서갈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직개편에 대해선 가맹사업과 플랫폼사업 등의 인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안은 좀 더 살펴봐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인력이 많이 필요한 가맹사업 관련 부분이나 플랫폼 기업과 가맹점 간의 갑을 관계 문제 쪽에 공정위 인력 배치가 확충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분석이나 데이터 분석 역량을 위해서도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