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연금특위, 기초연금 개편 정책토론회남찬섭 "하후상박 방식으론 빈곤율 감소 난망"복지부 "빈곤갭 개선 봐야…개편안은 출발점”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만으로는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여당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다. 저소득 노인에게 더 주는 방식으로는 부족하고,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현행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찬섭 동아대
우리나라의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28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66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 개선 효과가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을 겨냥한 맞춤형 복지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OECD 소득분배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지니계수 개선율은 1
국채금리 중간값 4% 육박⋯15년여 만에 최고저금리 때 빌린 돈 만기⋯차환 비용 눈덩이단기채로 버티는 각국, 금리 상승에 더 취약美 부채 안정에 GDP 5% 규모 재정 조정 필요
선진국들이 치솟는 국채금리와 사상 최대 수준의 국가부채에 동시에 짓눌리고 있다. 저금리 시절 쌓아둔 빚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이자 부담이 급증하는데도 주요국 정부는 감세와 지출 확대
당국 개입에도 못 넘던 ‘155엔 벽’ 돌파일은 금리인상 기대·美 엔저 시정 압박 겹쳐
엔·달러 환율이 8일 연일 하락해 달러당 152엔대에 진입하면서 엔화 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단순한 달러 약세의 결과가 아니라 엔화가 주요 통화에 대해 독보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ㆍ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엔·달러 환율은 이날 도쿄 외
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가 달러 대비 미ㆍ일 공동 시장개입 직후 기록했던 고점을 넘어 2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일본은행(BOJ)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엔화를 둘러싼 시장 심리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엔ㆍ달러 환율은 이날 외환시장에서 한때 전날보다 1.4% 하락한 달러당 154.06엔
금융감독원이 고령층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디지털 금융 소외 방지를 위한 연령별 맞춤 금융교육을 실시한다.
8일 금감원은 'FSS 시니어 금융 아카데미' 교육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18일까지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처음 실시한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103회, 2721명을 대상으로 방문교육을 진행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현장
선정기준 중위소득 90%로…2030년 80%까지 축소저소득층 연금 월 38만원…부부 감액도 단계적 폐지중산층 수급 늘며 재정부담…노인빈곤 완화 효과 약화
수급대상을 축소하고 저소득층의 연금액을 인상하는 방향의 기초연금 개편안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브리핑이 갑작스럽게 취소되는 등 진통이 있었지만, 개편안의 내용에 대한 이견 때문은 아닌 것으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가 처음으로 900만 명을 넘어섰다. 다만, 월평균 수급금액은 70만원대에 머물렀다.
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2024년 연금통계 결과’에서 2024년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5세 이상 노인이 912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48만6000명(5.6%) 증가했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수급률은 91.2%로 0.3
550조원 규모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에 1500조원의 적립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수탁 기관으로 등판 채비를 갖추면서 만성적 저수익률을 깰 '메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민간 시장을 위축시킬 '고래'라는 경계심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경영계 등이 참여한 실무작업반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세부
역외환율이 하락했다. 일본 정부의 개입경계감에 엔화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앞서 일본 재무상은 일본 공적연금투자기금을 포함한 연기금의 일본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과 이란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달러화는 강세를 기록했다.
11일(현지시간) 차액결제선물환(NDF)시장에서 원·달러 1개월물은 1498.0/1498.4원에 최종 호가되며 거래를
50년물 입찰도 무난..내주 금통위 대기, 관심은 추가인상 폭과 속도
채권시장이 강보합세를 기록했다(금리 하락). 특히 초장기물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일본 장기채 금리 급락이 영향을 미쳤다. 앞서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일본 경제 성장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계는 물론 공적연금(GPIF)을 포
신한·하나, 연금수령자 대상 50만원 한도 소액대출 출시기초연금·공적연금 고객에 연 0.1~1.0% 저금리 제공마이너스통장 방식⋯장기 생활비보다 단기 자금 보완용
은행권이 연금수령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생활비대출 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병원비와 공과금, 경조사비 등 갑작스러운 소액 생활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니어 고객 대상 포용금융 상품이다.
세액공제 중심 노후 준비 한계⋯비과세·투자위험 함께 봐야은퇴 후 생활비·의료비 대비⋯‘꺼내 쓰는 전략’ 중요성 커져
올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단계적으로 무거워지면서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 대비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노린 직장인들이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몰리고 있지만, 단순 절세에만 초점을 맞춘
공무원연금공단은 기획예산처가 주관한 ‘2025 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에서 공무원연금기금이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기금운용평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기금의 자산운용 체계와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평가에서 공무원
국민연금의 올해 1분기 운용수익률이 4%대를 기록했다. 기금적립금은 1500조원을 넘어섰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이 1526조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말보다 68조원 증가한 규모다. 1분기 운용수익률은 금액가중수익률 기준 4.42%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현재 수익률을 공개한 해외 주요
데이터처, '2026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대기업 명절 상여금·성과급 지급에 상위 20% 소득↑소비지출 증가율, 7분기 만에 소득 증가율 웃돌아
올해 1분기(1~3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소득이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대기업 명절 상여금과 성과급 지급 등의 영향으로 고소득 가구의 소득 증가세는 두드러진 반면 저소득 가구의 소득은
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확대 검토와 관련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기금운용의 핵심인 자산배분 결정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국민연금 거버넌스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논평을 내고 “28일 열리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확정할 2027~2031년 중기자산배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가 대박이 나 기금 적립금이 1700조원을 넘어 1800조원에 육박했다는 소식이다.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이 조기 고갈되지는 않을까 두려웠는데 고갈 예측 시점이 늦춰질 듯하니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국민연금 국내주식 수익률이 워낙 좋다보니 이른바 리밸런싱(자산 재배분)이 이슈다. 기금운영위는 지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합의된 권고안 없이 이번에도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할 전망이다. 미래 세대 부담 경감, 재정 안정, 노후소득 보장 간극 해결이 시급한 연금개혁 논의가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0일 복수의 자문위원에 따르면 연금특위 자문위는 29일 10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인구 감소·AI 확산에 노동소득 기반 사회보험 흔들
2040년대 이후 연금·건보·장기요양 부담 동시 확대
인구 감소와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사회보험료를 뒷받침하는 노동소득 기반은 약해지지만 연금과 의료·돌봄 지출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보험료 인상만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세금
국민연금만 보지 않고 일·연금·자산을 함께 진단
개인별 재무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 과제 제시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나이 들어 받는 연금’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최근에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에도 관심이 높다. 여기에 국민연금공단이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 바로 국민의 노후를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기대여명은 84.3세, 노인 상대적 빈곤율은 OECD 1위
주된 일자리 그만두는 나이 평균 52.9세, 30여 년 소득 공백
국민연금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운영…재무·건강·대인관계·여가 상담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나이 들어 받는 연금’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최근에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에도 관심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