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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동운 공수처장 "국회 고발사건 암장 말 안 돼⋯직무유기 없었다"
    오동운 공수처장 "국회 고발사건 암장 말 안 돼⋯직무유기 없었다"
    송창진 전 부장검사 국회 위증 은폐 의혹⋯"적법절차 따라 처리""제 식구 감싸기 아닌 내치기⋯해병 특검, 이성적인 처리 기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은폐 의혹에 대해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1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통해 "위증 고
    2025-11-11 10:21
  • 무효표 관련 여야 원내대표와 논의하는 우원식 의장 [포토]
    무효표 관련 여야 원내대표와 논의하는 우원식 의장 [포토]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통계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에 대한 개표 진행 중 무효표와 관련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와 논의하고 있다. 고이란
    2025-09-25 19:19
  • 국회, 여야 패스트트랙·정부조직법 강대강 대치…“입법독재”vs“필요한 변화”
    국회, 여야 패스트트랙·정부조직법 강대강 대치…“입법독재”vs“필요한 변화”
    국힘 “상임위 논의 전무한 기습 지정…다수의 입법독주”민주당 “열거주의 한계 보완…늦춰온 논의에 ‘기한’ 두는 것” 25일 열린 본회의장에서는 '민주유공자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정부조직법'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되면서, 여야는 절차·내용 모두를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유영하 의원은 이날 본회의 의사진행 발
    2025-09-25 17:59
  • [단독] '셀프 배당' 공수처 부장검사 위증 사건, 무죄 취지 보고서 있었다
    [단독] '셀프 배당' 공수처 부장검사 위증 사건, 무죄 취지 보고서 있었다
    송창진 前 부장검사, 작년 8월 ‘국회 위증 혐의’ 피고발사건 담당 검사 이동⋯지난해 말 송창진 부서로 재배당해병특검, 공수처 윗선의 ‘사건 고의 지연 의혹’ 수사중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사건을 박석일 전 공수처 수사3부장이 처음 맡아 무죄 취지의 보고서까지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송 전 부장검사 부서에 사
    2025-09-25 15:48
  • [단독] 직 거는 공익·부패 신고, 평균 3개월 방치…이행강제금 부과는 유명무실
    [단독] 직 거는 공익·부패 신고, 평균 3개월 방치…이행강제금 부과는 유명무실
    법정기한 90일 넘겨 평균 102일 소요돼권익위 보호조치 인용률 50% 수준 그쳐미이행 90건 중 이행강제금 부과 12건뿐구조금 지급률 10% 미만…실질적 보호 미흡 직위를 걸고 내부 비리를 고발한 공익·부패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 조치는 평균 3개월가량 지연돼 법정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많았고,
    2025-09-15 05:00
  • 교원 입시비리 땐 징계 시효 10년으로 연장…교육부 집중 신고기간 운영
    교원 입시비리 땐 징계 시효 10년으로 연장…교육부 집중 신고기간 운영
    교육부가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교원의 입시비리에 대한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고 입시 기간 동안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오는 9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대학 및 중·고교 입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위 행위에
    2025-09-07 09:00
  • [정치] 검찰청 폐지·공소청 분리…李정부 권력기관 대수술[국정 5개년 계획]
    [정치] 검찰청 폐지·공소청 분리…李정부 권력기관 대수술[국정 5개년 계획]
    '진짜 대한민국' 개헌 1호 과제 정치개혁 시동경찰국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미디어 공공성 회복·사법체계 개혁 추진 나서감사원 정책감사 폐지…반부패·국민통합 실현 이재명 정부가 13일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 신설하는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경
    2025-08-13 16:44
  •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44명에 보상금 6.5억 지급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44명에 보상금 6.5억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분기 동안 부패·공익신고자 44명에게 총 6억50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신고자들의 제보를 통해 공공기관은 약 65억 원의 수입을 회복했으며, 주요 분야별로는 연구개발(28.4%), 의료(26.2%), 산업(21.7%) 순으로 보상금이 지급됐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2025년 상반기 타기관 추천을 받아 선
    2025-07-17 09:42
  • 권익위, 카자흐스탄에 반부패 정책 전수
    권익위, 카자흐스탄에 반부패 정책 전수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부터 나흘간 카자흐스탄 반부패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제도개선 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권익위는 한국의 대표적인 반부패 제도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2025-06-24 10:32
  • 아동학대 확인 즉시 신고했지만⋯法 “어린이집 최하위등급 처분 정당”
    아동학대 확인 즉시 신고했지만⋯法 “어린이집 최하위등급 처분 정당”
    교사 아동학대 자진 신고했지만⋯어린이집 평가등급 하향 조정法 “아동학대 발생 자체, 평가등급 조정 사유⋯신고 여부 무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를 자진 신고한 원장이 평가등급 최하위 처분을 받은 데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어린이집 원장 A 씨가 교육부
    2025-06-08 09:00
  • 서울시교육청 “지혜복 교사, 부당 전보 피해자 아냐”
    서울시교육청 “지혜복 교사, 부당 전보 피해자 아냐”
    서울시교육청이 학내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됐다며 복직을 주장하고 있는 지혜복 씨에 대해 "공익신고자도 부당 전보 피해자도 아니다"라며 "서울교육의 현안 해결에 차질을 주는 불법시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이종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일련의 불법시위는 교육청의
    2025-03-12 10:00
  • 권익위 "현재까지 곽종근으로부터 보호 신청 받은 사실 없다"
    권익위 "현재까지 곽종근으로부터 보호 신청 받은 사실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현재까지 공익신고자로부터 보호 신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했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e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 관련 공익 신고는 통상의 신고와 동일하게 처리했으며, 수사기관으로 송부
    2025-03-05 16:05
  • ‘교사 해임 철회’ 요구 서울교육청 내 시위한 20여명 연행
    ‘교사 해임 철회’ 요구 서울교육청 내 시위한 20여명 연행
    학내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의 복직을 주장하며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시위하던 시민단체 회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회원 22명은 이날 오전 8시 35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부지 내에서 시위를 벌이다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나머지 1명
    2025-02-28 13:27
  • “나도 잠룡?”...조기대선 가시화에 늘어나는 ‘보수 스피커’
    “나도 잠룡?”...조기대선 가시화에 늘어나는 ‘보수 스피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에선 당 소속 지자체장들을 비롯해 당내 주요 의원들까지 앞장서서 ‘보수 스피커’를 자처하고 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빨간 넥타이 매신 분
    2025-02-22 06:00
  • 민주 “尹, ‘황금폰’ 치명상 막으려 계엄…명태균 ‘공익제보자’ 검토”
    민주 “尹, ‘황금폰’ 치명상 막으려 계엄…명태균 ‘공익제보자’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걸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윤 대통령)과 김건희의 처벌을 막으려면 반대파를 숙청하고 영구 집권을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판단했
    2025-02-16 14:01
  • ‘尹과 계엄 공모’ 곽종근 곧 재판행…공익제보 면죄부 될까
    ‘尹과 계엄 공모’ 곽종근 곧 재판행…공익제보 면죄부 될까
    곽종근 사령관, 12월 17일 구속…3일 구속 만료尹 ‘의원 끄집어내라’ 지시·계엄 사전 모의 증언“군형법상 '반란죄' 신고라면 공익신고 보호 대상”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2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한 인물인 만큼,
    2025-01-02 16:40
  •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 보상금 15억 4000만 원 지급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 보상금 15억 4000만 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4분기 공무원의 세무조사 무마 신고, 공무원의 불법하도급 알선 및 묵인 신고 등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게 보상금 약 15억 4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보상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권익위는 9월부터 10월까지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2024-12-26 09:11
  • 권익위, 3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8명에 보상금 10억300만 원 지급
    권익위, 3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8명에 보상금 10억300만 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올해 3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8명에게 보상금 약 10억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확정된 금액은 약 88억 원에 달한다. 권익위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올해 3분기 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77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
    2024-10-29 10:49
  • 권익위, ‘의료 불법 행위’ 집중신고 받는다
    권익위, ‘의료 불법 행위’ 집중신고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이때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하는
    2024-10-22 10:26
  • 국회 과방위,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증인 추가…증인만 127명
    국회 과방위,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증인 추가…증인만 127명
    과방위, 30일 증인 추가 의결…기존 108명+19명 추가추가 인원 대부분 류희림 방심위원장 청부 민원 관련 100여 명이 넘은 역대 최대 규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이 19명 더 추가됐다. 추가 인원 대부분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청부 민원 관련 의혹 증인이다. 국회 과방위는 30일 오후 야당 단독으로 국정감사 증인 1
    2024-09-3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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