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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개편에 교육청·노동계 공동전선⋯“교부금 개편은 강탈 수준”

서울교육청-민주노총, 교부금 개편 대응 간담회민주노총 100만 서명·국회 공동 대응 예고 서울시교육청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계 중심으로 이어져 온 교부금 개편 반대 움직임이 노동계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서울 용산구 본청에서 민주노총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

2026-09-28 14:41
공공부문 '한 축' 된 공무직⋯30여년 만에 법정 위원회로

공무직에 더해 기간제와 파견, 도급·위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문제가 된 지 30여년 만이다. 정부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직위원회법)’ 시행일인 18일에 맞춰 국무총리 소속 공무직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공무직위원회법이 제정된 2월부터 노동계

2026-09-26 12:00
"정부, 모범적 사용자로"⋯공무직위, 법정 위원회로 출범

공무직에 더해 기간제와 파견, 도급·위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했다.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직위원회법)’ 시행일인 18일 국무총리 소속 공무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그간 노동부는 다양한 주체와 함께 공공부문

2026-09-18 16:00
[인사] 고용노동부

실장급 전보> 2명 ◇실장급 전보 △대변인 이민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홍경의 ◇국장급 전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이창길 ◇과장급 파견 △공무직위원회 기획단 정책기획과장 홍정우 △공무직위원회 기획단 노동조건개선과장 신솔원

2026-09-18 10:39
문체부-공무직 노조, 3년 9개월 만에 단체협약…무쟁의 첫 타결

기본급 우선 인상 후 연말 추가 협의…임금 인상분 조기 지급박물관 경비직 정년 62세로 연장…장기재직 포상휴가 신설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무직 노동조합이 3년 9개월 만에 새 단체협약을 맺었다. 2018년 단체교섭을 시작한 이후 쟁의 없이 합의에 도달한 첫 사례다. 올해 기본급을 먼저 인상한 뒤

2026-09-16 11:00
중진공, 자회사 노조와 첫 본교섭…정례 교섭 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자회사 노동조합과 첫 본교섭을 열고 모·자회사 간 정례 교섭 체계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진공은 15일 경기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서 자회사인 중진공파트너스 노동조합과 ‘2026년도 모·자회사 제1차 본교섭’을 열고 상견례와 교섭 운영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교섭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맞춰 모기업과 자회사

2026-09-16 08:58
부당지시 침묵 75%…특수교육지도사 “수직적 업무체계 바꿔야”

75.7% “부당해도 문제제기 못해”노조 “협력·지원 중심 제도 바꿔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가 특수교육지도사 10명 중 8명 이상이 학교 현장에서 일방적 지시와 수직적 관계를 경험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교육부 시행규칙과 교육청 업무지침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1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2026-09-10 12:49
청년고용정책 대상 29→34세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가 청년고용 정책의 수혜 대상이 되는 청년의 상한 연령을 기존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한다. 취업난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 시기가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정책 수혜 범위를 폭넓게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

2026-09-08 13: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7일 ~ 9월 11일)

◇재정경제부 7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재경부 1차관 10:00 소상공인 간담회 및 민생현장 방문(비공개) △2026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 △KDI 경제동향 △소상공인 애로 청취 및 추석 전 물가점검 위해 민생현장 방문 △전략경제자문단, 서울대와 공동으로 AI시대의 국방+제조+

2026-09-06 08:48
교육부-학교비정규직 3번째 단협…유급병가 60일로 확대

42개 국립학교 교육공무직 적용…방학 비근무자 연차 12→15일산재 휴직자 급여 차액 보전 180일→1년…직종별 교섭 계속 교육부와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이 2년 넘게 이어진 교섭 끝에 국립학교 교육공무직원의 유급병가를 35일에서 60일로 늘리는 등 처우 개선에 합의했다. 교육부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국립

2026-09-04 09:10
안민석, 교육교부금 개편에 “개혁 아닌 개악”…“아랫돌 빼 윗돌 괴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내국세의 20.79%를 초·중등 교육재정에 연동하는 현행 구조를 없애는 것은 교육투자의 안정성을 흔드는 일이라며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특히 영유아·고등·평생교육 재원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초·중등 재정의 몫을 조정하는 방식을 “아

2026-08-21 15:16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돌입…임단협 갈등 장기화

21일 조합원 3만9000명 참여…울산공장 생산라인 16시간 가동 중단올해 누적 파업 60시간·생산라인 중단 120시간…5만5200대 생산차질 추산24·25일에도 4시간씩 파업 예고…임금·정년 연장 등 노사 평행선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 난항을 겪으면서 2016년 단체교섭 이후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올해 누적

2026-08-21 14:00
교부금 개편 앞두고 靑 만난 교육계⋯“일방 추진 멈춰야”

교원·학부모 등 교육계가 20일 청와대 관계자와 만나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 방식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교육재정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며 공론화를 요구했다. 교원·학부모·교육공무직·교육행정직 등 범교육계 354개 단체가 참여하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이날 청와

2026-08-20 17:40
AI 의료로 지역의료 공백 메운다…교통사고 사망자 30% 감축

AI 기반 응급이송·공공의료 혁신…중고차 총액표시 의무화도한성숙 총리 "정책 성과는 국민 삶에서 확인…실행력 높여야" 정부가 AI를 활용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고, 203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30% 줄이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추진한다. 중고차 거래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9월 출범하는 공무직위원회 준비에도

2026-08-06 13:12
한수원,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229명 공채⋯내달 6일 원서 마감

한국수력원자력이 올 하반기 229명 규모의 대졸 수준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돌입한다. 한수원은 22일부터 '2026년도 제3차 신입사원(대졸 수준)' 선발을 위한 지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의 총 선발 예정 인원은 229명이다. 전형별로는 일반전형을 통해 199명을 선발하며, 취업 취약계층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별도 전형으로 보훈특

2026-07-22 17:22
기획처 ‘교부금 20.79% 폐지’에 교육계 “교육재정 축소는 미래 포기”

21개 교육·시민단체, 교부금 개편 중단 촉구교육부 “양 부처 기존 입장 반복…계속 협의 중” 교육계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집단 반발했다.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을 줄일 경우 기초학력과 돌봄, 특수교육, 급식 등 공교육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며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촉

2026-07-21 11:00
박홍근, 한노총 위원장 면담…"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살필 것"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일 "노동자 처우개선 등을 예산안 편성 및 9월부터 운영될 공무직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세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서 가진 김동명 한노총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정부는 올해 4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등 노동시장 격차와 고용 불안정성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2026-07-20 15:00
외교부, 심우정 딸 최종합격 취소…채용 관련자 징계 예정

외교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심 모 씨의 공무직 연구원 채용과 관련해 최종 합격을 취소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채용점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된 응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당사자의 최종 합격을 취소했다"라며 지난 5월 29일 당사자에게 이메일로 이를 통보했다고 공개했다. 연락은 유선으로 두 차례 시도했으

2026-07-17 20:41
손훈모 순천시장...'순천 제1호 영업사원 다짐'

"순천의 이익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는 제1호 영업사원이 되겠습니다." 손훈모 시장이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민선 9기 순천시정의 힘찬 출발을 2일 이렇게 알렸다. 손 시장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경청하고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 그는 "

2026-07-02 08:20
광주 광산구, '갑질 근절' 지침 시행

광주 광산구가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기준을 마련하고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에 나선다. 14일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상호존중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직장 내 갑질행위 예방 및 대응지침'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낡은 조직 문화와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원 인권 침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산구는 갑질 예방

2026-06-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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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브리핑] 치매 진단·AI 인지훈련, 서초 시니어플라자 개관 外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AI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치매 진단부터 AI 인지훈련까지… 서초 시니어플라자 개관 서울 서초구는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복지시설 ‘서초 시니어플라자’를 개관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지하 2층~지상 5층

2025-12-31 09:42
설악산의 은둔자, 예술을 묻다

설악의 품에 안긴 내설악백공미술관. 이곳에 20년째 칩거하며 자연의 결(紋)을 화폭에 옮기는 박종용 화백이 있다. 50년 넘는 세월 동안 민화와 불화, 조각과 도자기를 넘나들며 ‘전천후 예술가’로 불렸던 그는 이제 흙이라는 원초적 재료를 통해 자신만의 예술 세계인 ‘결의 교향곡’을 완성했다. 소년 가장의 생존 위한 몸부림 강원도 인제

2025-11-1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