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경기 159만 교실 향해 선전포고…"악성민원, 교사 대신 공적 시스템이 맞선다"

'학교민원119·교무행정 AI파트너' 도입…교육지원청 특이민원 전담반·교육공무직 전담부서 신설 공약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3월 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형 기본교육 5대 공약' 중 두 번째 공약인 교직원 보호·업무경감 4대 핵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유은혜 예비후보 캠프)

"지금 학교 현장은 반복·악성 민원과 과도한 교무행정, 불분명한 역할 구조로 교직원의 소진이 커지고 있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3월 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던진 이 한 문장은 경기도 교육현장 3만여 교직원의 현실을 그대로 찌른다. 전국 최대 교육현장 경기도에서 교사가 아이 대신 민원인과 씨름하는 구조를 뜯어고치겠다는 선전포고였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유은혜의 숨 쉬는 학교– 경기형 기본교육 5대 공약' 중 두 번째 공약인 '교직원의 일– 교직원이 존중받으며 일하고 성장하는 학교' 4대 핵심정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민원구조의 전면 재편이다. 유 예비후보는 학교 대표전화와 온라인 창구를 연계해 일반 민원과 특이 민원을 구분 접수하는 학교민원 통합지원체계 '학교민원 119' 구축을 공약했다. 반복적이거나 위협적인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공적 시스템이 대응하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에 특이민원 전담처리반을 설치해 접수·초기 대응·학교와 보호자 간 중재·법률지원 연계·교직원 보호조치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교무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교직원 1인 1교무행정 지원 AI', 가칭 '경기 AI 파트너' 도입을 제시했다. 공문·계획서·가정통신문 초안 작성, 업무 매뉴얼 검색, 회의록 정리 등 반복 행정업무를 AI가 대신하도록 하되, 신설학교 개교준비·통합운영 학교 공동학사운영·다문화·이주배경 학생 지원 등 경기도 특성을 반영한 기능도 탑재하겠다고 밝혔다.

OECD 조사에서 한국 중학교 교사의 주당 행정업무 시간은 6시간으로 OECD 평균 3시간의 두 배에 달한다. 경기도 학생 수는 2025년 기준 159만여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학교 내 업무혼선 해소를 위한 직종별·학교급별·학교규모별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한다. 교육공무직 채용·배치·직무지원·고충상담을 전담하는 교육공무직 지원전담부서를 설치해 학교 현장의 갈등 구조를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직원 마음건강 지원체계 구축과 경력단계별 교사 성장 지원체계 재설계도 약속했다. 정착기(1~5년)·도약기(6~14년)·전문 확장기(15년 이상)로 이어지는 경기형 경력단계별 지원을 재설계·확대하고, 수석교사 중심 권역형 교수학습지원단을 운영해 현장 지원체계를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약 이행을 위한 실행 기반으로는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조직 재구조화, 경기 적정교육비 확보, 현장 공동설계 거버넌스 운영을 제시했다.

유은혜 예비후보는 "교직원의 일을 줄이고 권한을 바로 세우고 전문성과 회복을 함께 되살리겠다"며 "선생님과 교직원 모두가 가르치고 일하는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