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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지시 걸러낼 제도 공백 확인”⋯자발적 신고 2건 불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제도 보완 필요성 강조고위공직자 범위 “고위공무원·중령·총경급 이상 상정”, 퇴직자·정무직은 조사 대상 제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일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불법계엄 과정에서 위헌·위법 지시를 걸러낼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부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입법과 행정 시스템 전반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TF 관계자는 “위헌

2026-02-12 14:42
3월 전면 시행 ‘학맞통’…지역사회 잇는 학생 원스톱 지원체계

전국 교육청에 전담센터 설치…241명 증원 배치가이드북 이달 배포…2027년 제도 안착 목표 오는 3월부터 학업 부진, 학교폭력, 심리·정서 위기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복지·건강·진로 영역을 아우르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제도가 전국 초·중·고교에서 전면 시행된다. 그간 분야별로 나뉘어 운영되던 학생 지원 사업을 하나의

2026-02-12 12:29
용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서 조례 31건 '의결'…'연결되지 않을 권리'부터 철도교통 불균형까지 민생입법 총력

용인특례시의회가 조례안 31건, 동의안 4건, 규칙안 2건을 한꺼번에 쏟아내며 제300회 임시회를 '입법 폭풍'으로 마무리했다. 특히 공무원의 퇴근 후 연락 거부권을 법제화하고, 디지털 소외계층 보호부터 민간위탁 투명성 강화, 공무국외출장 전 과정 공개까지 시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민생 입법이 대거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11일 본회의

2026-02-12 11:29
서울시, 고위험 굴토·해체공사 직접 챙긴다⋯상시점검 체계 본격화

3월부터 市·區 합동 점검체계 가동굴토·해체 안전점검단 500인 구성굴토 월 1회·해체 월 3~4회 점검, 위험등급별 전담관리 서울시가 도심지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굴토·해체공사장을 대상으로 약 500인 규모의 전문가 안전점검단을 구성하고 전 공정 단계 상시 점검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서울시는 12일 굴토·해체공사장을

2026-02-12 11:15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어려워⋯거래 관리 강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1일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문제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에 관해 “시민단체와 국회로부터 부동산 백지신탁을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다”며 “나도 처음에는 그 의견에 공감해 도입을 생각했으나, 실무적으로 검토해보니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6-02-11 15:00
경기도의회, 법정서 '징역 10년' 철퇴…청렴도 꼴찌·직원 사망·명동 호텔 논란까지 '총체적 도덕 붕괴'

134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이 법정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경기도의회에 내려진 것은 판결문만이 아니다. 뇌물수수 도의원 9명 검찰 송치, 전국 최하위 청렴도 5등급, 국외출장비 비리수사 중 30대 직원 극단선택, 성희롱 기소 위원장 버티기, 서울 명동 호텔 업무보고 추진까지. 지방자치 역사에 유례없는 치욕의 기록들이 경기도의회라는 이름 아래

2026-02-11 10:56
"故이선균 사례 반복 안돼"… 시민단체, 차은우 과세정보 유출자 고발

한 시민단체가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대 세금 추징 통보 사실을 최초 보도한 기자와 정보를 유출한 세무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차은우 세무조사 관련 과세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 및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2026-02-11 10:19
李대통령 "많은 노력 쌓여야 개혁 가능…작은 걸 많이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변화와 노력이 무수히 쌓여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국무위원들에게 "작은 걸 많이 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빗방울이 모여서 바다가 된다"며 "개혁도,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도 자그마한 노력이

2026-02-10 11:36
수원시, '베테랑 공무원' 44개동 총출동…전국 최초 현장민원 해결모델 확산 나선다

20년 이상 실무경력을 쌓은 베테랑 공무원들이 시민을 직접 찾아가 복잡한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전국 유일의 행정서비스가 수원 전역으로 확산된다. 여러 부서를 전전해야 했던 시민들의 발품을 베테랑이 대신 뛰는 '시민중심 행정'의 새로운 표준이다. 수원특례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현장중심 민원해결 모델 '새빛신문고(베테랑이 간다)'를 더 많은 시민이 활

2026-02-10 09:02
전북도 지방공무원 1292명 선발합니다

전북도와 전북소방본부가 2026년도 지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채용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과 행정·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 전북도는 '2026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고, 신규 공무원 1292명을 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 689명보다 603명 늘어난 규모다. 이번 채용 확대는 휴직·퇴직에 따른

2026-02-10 08:35
기획처,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논의…시·도 애로사항 수렴

기획예산처는 9일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에서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 포함될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시·도의 협동조합 정책 집행상 애로사항과 향후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상 공식협의 채널로 17개 시·도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동조합 정책을

2026-02-09 16:00
[인사] 인사혁신처

◇국장급 전보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장 정지만

2026-02-09 10:48
"청렴도시 수원 구현"…이재준 시장·전 공직자 청렴행정 실천 서약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도시 수원 구현을 위해 전 공직자와 함께 청렴행정 실천을 서약하며 청렴문화 확산에 나섰다. 9일 이재준 시장과 김현수 제1부시장, 각 실·국장 등 간부공직자는 시장 집무실에서 청렴행정 실천을 서약했다. 이날 서약은 청렴행정 실천 서약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다른 공직자들은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

2026-02-09 10:36
밀라노서 '전주하계올림픽' 살피는 등...전북도 유치 물밑 행보

전북도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이탈리아 밀라노를 찾아 2036년 전주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물밑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관영 전북지사와 2036 하계올림픽 유치단 소속 공무원 등 9명은 5일부터 밀라노 현지에서 올림픽 전 과정을 살폈다. 이들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관한 고위직 옵서버 프로그

2026-02-09 08:37
부산 금정봉 산불 진화…밤새 안전재난문자 잇따라 발송

부산 도심 인접 산지에서 발생한 산불이 밤새 확산 우려를 낳은 끝에 약 9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9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인 8일 오후 8시 38분께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과 동래구 사직동 경계에 있는 금정봉(해발 399.3ｍ) 8부 능선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화재 직후 소방 당국은 연소 확산을 막기 위해 오후 10시 45분 소방대응

2026-02-09 06:48
연기금·공제회 대형 투자기관 '활짝’…주식 랠리에 수익률 고공행진

사학연금·국민연금 역대 최고 수익률…기금 규모도 사상 최대국내주식 수익률 70~90%대…연기금 성과 대부분 견인‘채권 집중’ 군인연금은 효과 제한적…주식 비중 따라 차이 코스피를 비롯한 국내 증시가 지난해에 이어 강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주요 연기금, 공제회의 운용 성과도 큰 폭으로 개선됐다. 특히 국내 주식 시장 랠리가 수익률을 끌어올리며 기관투자잦

2026-02-09 05:00
[인사] 국가데이터처

◇고위공무원 승진 △조사관리국장 이민경 ◇과장급 전보 △통계서비스기획과장 김현기 △복지통계과장 류창진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백지선 △국가데이터연구원 데이터방법연구실장 양동희 △동남지방데이터청장 채관병

2026-02-08 14: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9일 ~ 2월 13일)

◇재정경제부 9일(월) △경제부총리 08:00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개최(서울청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개최 △ADB 디지털 리더십 프로그램 개최 △KDI 경제동향(2026.2) 10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재경부 2차관 10:00 2025 회계연도

2026-02-08 09:09
日 고교생 장래희망 1위는 ‘공무원’⋯한국과 차이 살펴보니

양국 모두 안정성 높은 직업군 선호日 고교생 희망직업 1위는 공무원韓 남녀 중고생 희망직업 1위는 교사 일본 고교생의 장래희망 1위는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고교생은 ‘교사’를 1위로 꼽았다. 양국 모두 장래희망이 안정성이 높은 직업군으로 집중되는 흐름이 확인됐다. 7일 LINE 리서치와 교도통신 최근 보도 등에 따르면 일본 청소년에게 가

2026-02-07 17:00
‘50억 클럽’ 곽상도 공소기각·아들 무죄… 法 “공소권 남용”

김만배,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유죄…벌금 500만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원을 받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

2026-02-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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