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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차관 "실거주 유예 추가 확대 방안 준비 중...매도에 불편없도록 노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추가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주택) 매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했더니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실거주자를 찾기 어

2026-08-06 16:03
민원 창구가 된 부동산 토론회 [노트북 너머]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였지만 정부는 정말 말없이 듣기만 했다.” 14일 열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를 본 한 청년이 토론회 영상에 남긴 이 한 줄은 이날 현장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학계와 업계,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부동산 정책의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였던 만큼 기대가 컸다. 치솟는 수도권

2026-07-24 06:00
"정치적 손해도 감수하겠다" 李, 부동산 공개토론 승부수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개 토론에 직접 참여해 세제·금융·공급을 아우르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와 과도한 전세대출을 지목하며 수요 관리와 공급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양질의 공공임대 확대와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인 개선 과제도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모두가 만족할 정

2026-07-23 17:07
“공급 부족에 3~4년 뒤 집값 불안”…민간임대 육성·정비사업 보완 주문 [부동산대토론회]

3기 신도시 지연·공사비 급등이 공급 발목이 대통령, 중산층 겨냥 공공임대 확대 강조PF 지원 확대·착공 성과 중심 정책 주문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공급 기반을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민간 장기임대 육성과 비아파트 공급 확대, 정비사업 이주비 규제 개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등

2026-07-23 15:30
"공급 늘리자" 한 목소리…보유·거래세는 의견 '팽팽' [부동산대토론회]

정부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공개한 사전 의견수렴 결과에서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금융지원에는 비교적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보유세와 거래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싸고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토론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후속 부동산 대책 마련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2026-07-23 10:37
전문가들 “공급은 다양하게 규제는 정교하게” [부동산 정책 윤곽 ④]

체감 공급 성과로 시장 신뢰 높여야비아파트·공공임대 선택지 확대 주문대출·보유세 개편은 속도 조절 필요 정부가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새로운 정책을 추가로 내놓기보다 기존 공급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정책 간 엇박자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제언했다. 공급 방식은 다양화하되 실수요자 금융과 투기 억제 정책은 구분해 접근

2026-07-20 07:00
김윤덕 장관 “전·월세 불안 핵심은 공급 부족”…비아파트 공급 확대 추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과 전·월세 시장 불안의 핵심 원인으로 주택 공급 부족을 지목하며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주택 공급 속도 제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 KBS '뉴스7'에 출연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 원인에 대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합적인 문제"라며 "자산시장 동조

2026-07-16 20:42
구윤철 "성장률 3%·수출 4강·소득 5만달러 목표...올해 경제대도약 원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올해 경상성장률이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12.3%,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금의 호황을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경로로 반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올해는 이재명 정

2026-07-14 14:41
청년형 ISA 신설…AI 인재 20만명 육성·일자리 20만개 창출

구윤철 부총리, 국가재정전략회의서 청년정책 추진방향 발표청년형 ISA·Career Bank·공공임대 확대 등 생애주기 맞춤 지원 정부가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형 ISA'를 2027년 신설하고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핵심인재 20만명 이상을 양성한다. 민간과 공공을 합쳐 청년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대, 결혼·출산 지원 강화 등

2026-07-13 17:29
전세 없는 한국…‘주거 사다리’는 무엇으로 대체되나 [포스트 전세 시대 ④]

전세 활용한 내 집 마련 어려워져정부, 중산층 포괄 공공임대 확대매입·기업형 임대도 대안 부상전세 없는 해외 주요국도 주거난보조금·공공주택으로 부담 완화 전세 축소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정부도 새로운 주거 사다리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로선 공공·민간 임대주택을 통해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자산을 축적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전세 제도가 없는

2026-06-18 07:00
전북 매매·전세 동반 상승... 서민 주거비 부담 ‘직격탄’

“아파트값이 내려가나 싶었지만 다시 오르고, 전세금까지 뛰면서 전북 안에서도 선택지가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사는 무주택 직장인 이모(38·남)씨는 최근 전북 아파트값 반등 소식에 이같이 말했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함께 오르면서 도내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와 지역 부동

2026-05-06 08:00
“전세사기, 국가 책임 인정했지만…구조적 한계 여전”

“사회적 재난 첫 인정” 의미에도 집행·실효성 과제 남아전세가율·집값 변동성 속 재발 우려⋯예방 대책 요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사회적 재난으로서 국가 책임을 처음 명시한 점은 의미가 크다”면서도 여전히 사각지대와 구조적 한계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

2026-04-28 16:12
“집값 잡기 집착 버려야”…학계, 임대 안정·공급 예측성에 방점

주택학회 ‘주택정책 회고와 미래 방향’ 토론회“가격 자체 정책 목표로 삼지 말아야” 부동산 학계가 주택정책의 목표를 ‘집값 안정’에 과도하게 두는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격을 직접 통제하려는 단기 처방보다는 내 집 마련 지원과 임대시장 안정, 예측 가능한 공급 정책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일 한국주택학회가 ‘한국의

2026-03-19 17:35
정부의 일관된 ‘전세 축소’ 시그널...민간임대 위축 속 보완책은 과제[10·15 대책 후폭풍]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전세·갭투자 구조를 사실상 봉쇄하며 실거주 중심의 주거 질서 재편에 나섰다. 앞서 6·27과 9·7 대책에서도 전세대출 규제를 잇달아 강화한 만큼, 전세 축소와 공공임대 확대로의 흐름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임대차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선 민간임대 축소에 대한 보완책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2025-10-21 07:00
이재명표 110만 가구 공공주택 본격화...윤 정부 '뉴홈' 수정·폐기 불가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 등 공공주택 확대를 골자로 한 9·7 주택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향후 5년간 공공주택 정책의 새 틀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뉴홈’ 100만 가구 공급 계획은 성과 부진으로 인해 수정이나 폐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LH 개혁위원회와 함께 새로운 공공주택

2025-09-10 17:13
김윤덕 국토부장관 후보자, 유휴지·공공임대 앞세운 ‘실용 공급’ 시험대 오른다[종합]

이재명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윤덕 후보자가 유휴 부지 활용과 공공임대 확대 등 ‘실용주의 공급 확대’ 기조를 앞세워 본격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예고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과 국토 균형발전 등 굵직한 과제도 함께 안고 있는 만큼, 향후 정책 추진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15일 김 후보자는 정부 과천청사에 위치

2025-07-15 14:58
공공임대 축소에 주거취약계층 고통..."확대 없인 주거안정도 없다”[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③]

집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와중에도 청년과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은 여전히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뒷걸음질 치고 예산까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공공임대 확대 없이는 주거안정도 없다”며 새 정부가 방향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12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윤석열 정부 공공임대주택 예산 분석’

2025-06-12 06:00
파기환송 겨냥 '조봉암·DJ'에 빗댄 李…'중원 민심' 공략 [종합]

李 "조봉암 선생도 사법살인 돼"'파기환송' 판결 겨냥 해석 지역 행보 계속…'스윙보터' 충청 공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매 선거에서 '스윙보터' 역할을 해온 충청 지역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조봉암 선생도 사법살인됐다"며 자신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수차례 이어갔다. 이 후보는 6일 오전 충북 증평군에

2025-05-06 16:09
이재명, 청년 정책 발표…“가상자산 ETF 도입·군 복무경력 호봉 반영”

자산 형성·구직·주거·생활 지원 공약 발표“청년들 어려움, 개인 문제 아냐…구조적 위기”“국가가 먼저 움직여야…청년 문제 풀어갈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군 복무경력의 공공기관 호봉 의무 반영 등 청년 세대를 겨냥한 공약을 발표하며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05-06 11:13
건설·주택업계 “정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환영”

건설·주택업계가 19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날 대한건설협회는 “우선 이번 대책 중 지역 개발사업 확대 및 재정 조기 집행은 수주난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사에 가뭄의 단비와 같은 조치”라고 평가했다. LH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과 국토부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한 CR리츠 출시도 고평가했

2025-02-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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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청년 10명 중 4명, 내 집 마련 계획”…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적 부담’

청년 10명 중 4명은 향후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지만,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걸림돌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PMI)는 자사 온라인 패널 ‘위즈패널’을 통해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전국 청년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주거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2.6%가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고 16

2025-07-16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