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110만 가구 공공주택 본격화...윤 정부 '뉴홈' 수정·폐기 불가피

▲LH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 등 공공주택 확대를 골자로 한 9·7 주택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향후 5년간 공공주택 정책의 새 틀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뉴홈’ 100만 가구 공급 계획은 성과 부진으로 인해 수정이나 폐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LH 개혁위원회와 함께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7일 발표된 9·7 대책에서 강조된 LH 중심의 공급 확대 기조와 맞물린다. LH가 그동안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던 방식을 접고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면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물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임기 5년 동안 공공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뉴홈’ 정책을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3기 신도시 등 핵심 사업 지연으로 지난 2년 반 동안 실제 인허가 실적은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약 16만 가구 수준에 그쳤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110만 가구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며 공공임대 비중 확대와 ‘서민도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분양 위주였던 뉴홈과 달리 공공임대 확대, LH 재무 여건에 맞춘 새로운 유형 도입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기본주택’ 구상을 바탕으로 토지임대부 방식이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공공택지 민영주택이 사라지고 모두 공공주택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 민간 청약 대기자들의 반발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주택은 청약 자격에 소득·자산 기준이 붙고 신혼부부·청년 등 특별공급 비율이 90%에 달해 일반 청약 당첨 확률은 크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다만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LH가 직접 시행으로 공급한다는 큰 틀은 정해졌지만 분양·임대 비율이나 공급 방식은 LH 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뉴홈 정책도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겠지만 전면 폐기할지, 일부 수정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발표 시점 역시 미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