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가 앞서 제안했던 국회 차원의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으나, 해당 특위에 참여할 경우 야권에서 제안하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수용 압박이 커지는 점은 정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다.
협치를 위한 공통분모인 ‘민생 경제’ 역시 핵심 의제다. 다만 정부가 이 대표가 압박하는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추경...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의 휴대전화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달 압수수색을 통해 임 당선인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이 휴대전화가 과거 사용하던 것으로 확인돼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압수를 위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 당선인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의대 증원에...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의사단체가 의대 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유감이다. 의사단체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대화에 응해달라”며 “의료계와 정부로만 구성된 ‘5+4’ 의정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가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이어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권역별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인재 육성을 위한 역할과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립대가 직접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총장들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경우 각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 내에서...
한편, 이 대표는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추진에 따른 의정 갈등과 관련해 "양측이 강 대 강 대치를 고집하면서 국민 피해만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야 하고, 의료계도 즉각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도 지혜를...
그는 "지난해 예산 조정 과정에서 개별 사업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내년 R&D 예산 편성은 단순히 양적인 팽창이 아니라 구조조정의 기조를 유지하고 기초원천 연구와 공공이 맡아야 할 차세대 기술, 젊은 연구자 양성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2020년도 총파업 당시부터 비대면 진료, 의대 증원, 공공의대와 함께 첩약 급여화를 이른바 ‘4대 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강경히 반대해 왔다.
이번 42대 회장 선거에서 승리한 임현택 당선인이 강경파라는 점도 첩약 급여화 정책의 발목을 잡는다. 임 당선인은 현재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와 강 대 강 대치 중이다. 그는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김 후보는 서울시립대 공공의대를 신설해 부속 병원을 만드는 걸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전통시장 재개발과 지역구 내 지하철역 간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역사 간 연계 버스 노선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장 후보 역시 부족한 의료 시설 보완을 위해 지역 내 야간 휴일 진료가 가능하도록 한 어린이병원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뿐만 아니라 시립대‧전농...
의대와 수의학과 학생들의 실습 공간이 들어가는 바이오센터는 외관을 흰색으로 마무리해 언뜻 완성된 건물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체육관과 학술문화관, 학생회관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건물이 올라간 상황이었다.
공사는 이달 5일 멈춰섰다가, 13일 만인 18일 재개됐다. 이 사업 시공사인 대보건설과 시행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이 공사비 인상 협상이 장기간...
14만 의사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강경파가 아니라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대 증원을 바탕으로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살리기 투쟁을 이끌어가는 강경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임 이필수 회장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한 이래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반대를 강력하게 외치던 임 당선인이 의료계 수장으로...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우리나라 병원, 학교 및 은행과 공공서비스 기관들의 서비스 마인드 그리고 고객에 대한 배려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서비스 시스템도 한국 사회와 경제가 성장하면서 축적한 우리 법제에 반영되어 지금의 위상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축적해온 서비스 시스템이 오늘에 와서는 우리 사회와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성장에 규제가...
최 교수는 “이번 선거는 조국, 이재명, 공천 잡음이 전부”라며 “의대정원도 이제야 나온 이슈인데 제대로 풀리는 게 없고, 국민들이 보기엔 이래선 안 된다는 의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치 혐오가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극한 대립에 지친 유권자들이 ‘양당 심판론’을 택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는 분석도 있다....
대한의학회는 26개 전문과목학회와 20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은 정책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합리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학회는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세 보고서의 저자들이 한목소리로 2000명 증원에 반대했다”며 “저자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연구를 부적절하게 인용했다고...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10조 원을 들여 필수의료를 살린다고 발표했는데, 지난 20년 동안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낸 적이 없다”라며 “그런 상태에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증원을 이야기하니 의사들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회장은 “정부가 내야 할 돈을 내지...
서울대병원은 공공의료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 이번 의료 공백 사태로 병원의 경영 사정이 더 안 좋아지자 최근에는 기존 500억 원 규모였던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2배로 늘려 1000억 원 규모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다.
연세의료원은 앞서 15일 비상경영 체제를 공식화했다. 국내 대형병원 중 비상경영체제를 공식화한 건 처음이다. 금기창...
이와 함께 분만·소아 분야에 우선 도입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분만에 대한 수가 선지급과 추가 보상, 고난도 소아 수술에 대한 추가 보상,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전문의 지역수가 신설 등을 검토·추진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건강보험 손실 사후보전 시범사업도 산부인과, 소아과 등 다른 필수의료로 확대한다.
박 차관은...
국민의힘은 전국 광역급행철도 개통, 전국 철도 및 주요 고속(간선)도로 지하화,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지역 의대 신설 및 공공병원 육성 등 지역 격차 해소 정책도 공약했다. 앞서 당 공약개발본부가 발표했던 주요 공약들도 정책공약집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아빠휴가 유급 1개월 의무화 및 동료수당 신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제도 도입...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로 공공·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고,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합리적 의료인 증원계획 마련,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 하겠다 밝혔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신설의대 정원에 대해 별도 입장은 없다"며 "(의대)신설 관련해선 복지부와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
있지만, 공공기관장 가운데는 초기에 더 많이 증원하고, 향후 줄이자는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 역시 10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약 500명 내외의 규모를 전제로 의대 증원에 조건부 찬성할 수 있다”라며 “지난해 10월 서울시의사회에서 의대 증원에 대해 설문을 시행한 결과 설문자의 약 25%가 증원에 찬성했는데...
공공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에 긍정적인 입장이 적지 않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주 원장은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해서 10년 후 1만 명을 추가 확보한다는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공공기관장 가운데는 초기에 더 많이 증원하고, 향후 줄이자는 의견을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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