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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알리고 돌려주고"…정부-금융기관, 'IRP 프로젝트' 추진
    "퇴직연금 알리고 돌려주고"…정부-금융기관, 'IRP 프로젝트' 추진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폐업 등으로 근로자들이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고용부 추산 약 1250억 원 규모)을 돌려주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결제원 앱인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근로자 개개인이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자사 홈페이지, 앱 등에 연금 조회기능을 탑재하도록 독려할...
    2023-09-20 11:30
  • 서민금융지원 현장 방문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서민금융 개선사항 살펴볼 것"
    서민금융지원 현장 방문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서민금융 개선사항 살펴볼 것"
    이를 위해 △금융지원 시 복합상담 병행 △고용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일자리 및 복지제도와 연계 강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게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서비스, 맞춤형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등 서민의 금융생활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들은 "낮은 신용점수와 불안정한...
    2023-09-20 10:46
  • 고용부, 명절 앞두고 중소규모 건설·제조현장 등 집중점검
    고용부, 명절 앞두고 중소규모 건설·제조현장 등 집중점검
    이와 함께 고용부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4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건설현장 소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추석 전·후에 평소보다 바쁘게 작업하면서 자칫 안전에 소홀할 수 있다”며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를 위해 노사가 함께 그 어느 때보다 사업장 안전관리를...
    2023-09-20 09:00
  • 욕하고, 만지고…관리자 뺀 전 직원이 괴롭힘·성희롱 피해자
    욕하고, 만지고…관리자 뺀 전 직원이 괴롭힘·성희롱 피해자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등 7건에 대해 형사 입건하고, 9건에 대해선 과태료 31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 근로자 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겪었음에도 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인권과 노동권이...
    2023-09-1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월)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고용부 차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추석 전·후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기간 운영(석간) △일하는 여성 사진 공모전 △가을철 지붕수리공사 추락주의보 발령 1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6:30 국제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회식(경주)...
    2023-09-17 09:06
  • 고용부, '시험 답안지 파쇄' 산업인력공단에 22명 징계 요구
    고용부, '시험 답안지 파쇄' 산업인력공단에 22명 징계 요구
    고용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4월 23일 실시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를 계기로 진행됐다. 당시 공단은 건설기계설비기사 등 61개 종목 609명의 답안지를 채점센터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실무자 착오로 파쇄했다. 이에 고용부는 5월 22일부터 7월 19일까지...
    2023-09-12 12:00
  •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해당 사업은 고용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나눠 부담하는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가 이를 심사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사업장을 신설·이전·증설해 해당 지역 거주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예산 또한 201억2700만...
    2023-09-11 17:00
  • 고용보험 가입자 외국인 의존도 심화…제조업은 내국인 '마이너스' 코앞
    고용보험 가입자 외국인 의존도 심화…제조업은 내국인 '마이너스' 코앞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교육 서비스업 가입자에는 기간제교사, 급식조리 종사자, 방역 종사자 등이 영향을 주든데, 최근 거리두기가 사라지고 학기가 종료되면서 방역 종사자 등이 많이 빠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제조업은 11만8000명 늘며 6개월 연속 10만 명대 증가를 이어갔으나, 주로 외국인 가입자 증가 효과다. 고용허가제(E-9, H-2)...
    2023-09-11 12:00
  • 자격증 못 땄다고 '엎드려뻗쳐' 후 몽둥이질…복장 불량하다며 급여 삭감
    자격증 못 땄다고 '엎드려뻗쳐' 후 몽둥이질…복장 불량하다며 급여 삭감
    고용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더케이텍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업체에선 대표이사가 아닌 창업주가 인사·채용 등 일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창업주는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폭행하고,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연령을 차별해왔다. 주요 법 위반사항을 보면, 창업주는 직원 전원에게 1인 2자격증 취득을 지시하고, 지시를 이행하지...
    2023-09-10 12:00
  • 체불 임금·근로자 최근 3년간 최대…10명 중 2명은 아직도 못 받아
    체불 임금·근로자 최근 3년간 최대…10명 중 2명은 아직도 못 받아
    고용부는 주택시장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체불액 증가보다 큰 문제는 체불 청산율 하락이다. 2021년 83.7%에서 지난해 84.3%(이상 연간)로 올랐으나, 올해 상반기 79.5%에 머물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이달부터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2023-09-09 06:00
  •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고용부는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농·축협 92곳, 수협 14곳, 새마을금고 4곳, 신협 3곳 등 113개 지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이들 금융기관의 중앙회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감독 결과, 총 76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과...
    2023-09-07 14:30
  • 기아 소하리 공장서 40대 근로자 사망…작업 중 배터리에 깔려
    기아 소하리 공장서 40대 근로자 사망…작업 중 배터리에 깔려
    고용부 안양지청과 노사 안전담당자들은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진행 중이다. 소하지회는 회의 종료 후 긴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기아 관계자는 “근로자가 유명을 달리한 부분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이며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2023-09-06 15:49
  • 김소영 부위원장 '금융산업 세일즈' 나섰다…"한-인니 금융협력 강화"
    김소영 부위원장 '금융산업 세일즈' 나섰다…"한-인니 금융협력 강화"
    이에 미르자 아디티야스와라 부청장은 "고용부 등 관련 기관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공장 방문해 현대차, 협력사들과 '수출금융 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신용보증기금과 현대차그룹이 마련한 협력업체의 해외 동반진출시 금융지원방안을 안내하고 이 같은 해외 동반진출 사례가 다른...
    2023-09-06 11:18
  • 롯데카드, 고용부 주관 ‘2023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롯데카드, 고용부 주관 ‘2023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직원 고용 늘리고, 조직문화 혁신 등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성과 인정 롯데카드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3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에 앞장서 성과를 거둔 민간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롯데카드는 고용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2023-09-05 14:36
  • '농촌 알바' 몰려간 도시인들...작년보다 2배↑
    '농촌 알바' 몰려간 도시인들...작년보다 2배↑
    올해 고용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간 업무협약 체결, 관계부처 합동 ‘빈 일자리 해소방안’ 발표를 계기로 충남, 전남까지 확대됐다. 이 사업은 광역·기초단체와 고용노동지청, 사업 수행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인력수요 농촌과 인력공급 도시를 선정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중앙‧지방 협업사업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에게 교통편의...
    2023-09-05 14:00
  • 노조 회계공시 안 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배제, 올해로 앞당긴다
    노조 회계공시 안 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배제, 올해로 앞당긴다
    고용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고,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당초보다 앞당기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노조가 결산 결과를 공시하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다음 달 1일 개통한다. 노조와 산하조직은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2023-09-05 09:00
  • 육아휴직 확대돼도 '사후지급금' 그대로…홑벌이는 혜택 없어
    육아휴직 확대돼도 '사후지급금' 그대로…홑벌이는 혜택 없어
    지난해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86만9000원(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이다. 휴직급여 상한액(150만 원)에서 사후지급금을 공제하면 112만5000원이다. 안 그래도 상한액이 낮은데, 25%가 공제되면 휴직급여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30% 안팎으로 떨어진다. 애초에 사후지급제도는 휴직자들의 원직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실에선 휴직급여의...
    2023-09-04 11:11
  • 노조업무 중 회사에서 급여 지급, 8곳 중 1곳은 '한도 초과'
    노조업무 중 회사에서 급여 지급, 8곳 중 1곳은 '한도 초과'
    고용부는 이달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 등 2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법정한도를 초과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인정하거나 노동조합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라고...
    2023-09-0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월) △고용부 장관 15:00 일자리으뜸기업 및 일자리 창출 유공 포상식(대한상공회의소)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수출투자대책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근 중대재해 증가에 따른 일제 ‘긴급 안전보건교육’ 실시(석간) △‘칠곡할매’의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영상 공개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 및...
    2023-09-03 09:00
  • 미래에셋증권, 고용부 ‘퇴직연금 사업자평가’서 2년 연속 우수사업자 선정
    미래에셋증권, 고용부 ‘퇴직연금 사업자평가’서 2년 연속 우수사업자 선정
    미래에셋증권은 ‘고용노동부 주관 2023년 퇴직연금 사업자평가’에서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전체종합평가 우수사업자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서비스 혁신과 투자를 통해 불안정한 금융환경 속에서도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보장하고,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미래에셋증권의...
    2023-08-3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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