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모의 사건’을 강하게 비판하며 “광주 영령들의 뜻대로, 대한민국의 법대로 내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윤석열 일당의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불귀(不歸)의 객(客)이 돼 시신조차 찾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이 강행처리했던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이 위헌적인 요소를 여전히 안고 있는 점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소로 인한 특검법 실효성 등을 거부권을 꺼낸 배경으로 짚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 연휴 직후인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재의 여부에 대한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란 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었던 점과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방송법' 개정안 등 야당이 강행처리했던 3개 법안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독소 조항을 일부 걷어내긴 했지만 여야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법안이라는 점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현재 내란 특검법 처리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내란선동 등 혐의 제외상설특검 수준 수사기간 축소이탈표 늘어난 현실적 문제 우려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중단 명분
국민의힘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에 맞서 자체 ‘계엄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당내 이탈표가 늘면서 내란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는 우려감에 ‘자체안을 통한 이탈표 최소화’ 전략을 꺼내 들었다.
권
권성동·윤상현 등 내란 선전·선동 검토…이날 고발 예정유튜버도 포함…尹, 전날 유튜버 통해 지지자 결집 시도경호처장 등 예상 9명도 2차계엄 혐의 3일 고발 전망“민주파출소로 사례 제보 받아 정리 후 추가 고발 조치”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을 정당하다고 옹호해온 국민의힘 의원들과 유튜버 등 12명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윤
'12·3 비상계엄 사태' 사전기획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역술인으로 활동하며 점집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19일 JTBC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경기도 안산 자택에서 역술인 3명과 함께 점집을 운영했다. 이들은 노 전 사령관을 두고 "(그가) 영적인 끼가 있다. 사주와 명리를 터특했다"라며 "우리는 동업자 관계"라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앞두고 현역 고위장교들과 내란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8일 경찰에 구속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이 염려된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노 전 사령관과 변호인
12·3 계엄사태를 앞두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안산의 한 햄버거집에서 비상계엄 관련 작전을 사전 모의했다는 진술이 나온 가운데 해당 장소로 지목된 '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이 주목받고 있다.
17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안산시 단원구 상록수역 인근의 '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을 찾아 1일 녹화된 매장
3일 밤 '비상계엄' 사태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국회의 발 빠른 움직임으로 계엄은 해제됐지만,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한국은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는데요. 국민의 불안감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2차 계엄은 없을 것"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진 못했습니다. 특히 계엄 선포 이후 검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서울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전날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와 관련해 "개혁의 대상을 향했던 광장의 목소리가 이제 개혁의 주체인 국회를 향하고 있다"며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국회는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의 사명을 결코 외면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