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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도 예산안 21일 처리…오후 2시 합의 발표

김진표 국회의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오늘 오후 2시 합의 발표할 것"이라며 "오늘 본회의는 오후 2시 반부터 하고 예산안 자체는 시트 작업(계수조정 작업)을 해야 해서 내일(21일)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수정된 예산안 내용을 명세서에 반영하기 위한 소위 시트 작업은 통상 10시간 이상 소요된다. 김...

2023-12-20 11:51
[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

상임위원회 심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 조정 과정에서 또는 예산 소소위에서 등장한다. 그러나 있었다고 표현한 것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 몇 년 전부터 공식적으로 쪽지예산은 없다고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서 쪽지예산이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예전처럼 말 그대로 쪽지로 들이미는 예산은 없어졌다는 것이다. 더 쉽게...

2023-09-04 06:00
與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7667억·안심전환대출 2342억 반영”

요격 등에 필요한 SM3, SM6 미사일 도입을 긴급소요로 전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예산은 이달 말까지 조율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이태원 참사) 원인을 해소하고 대처할 수 있는 역량 강화시키는 데 드는 예산으로 보면 된다”며 “예산소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반영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11-08 11:04
홍남기 "2차 추경안, 정부틀 견지…소상공인 피해지원 보강 검토"

홍 부총리는 "2차 추경안에 대한 예결소위 계수조정작업이 금주 진행될 예정"이라며 "금주 국회에서 추경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예산실은 관계부처와 함께 계수조정협의에 바짝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등 주요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기간 확대 등이 포함된 금년도...

2021-07-19 16:24
[오늘의 투자전략] 12월 외국인 순매수 전환 기대...“홍콩ㆍ연방준비제도 주목”

동시에 무역협상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는 홍콩 사태의 경우 소위 헥시트(HKEcit) 리스크를 우려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 중국 정부도 홍콩 문제에 신중한 접근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금융시장이 홍콩 사태 자체보다 1단계 미중 무역협상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는 8일로 예정된 홍콩 대규모 시위 개최 이후 15일 미국의 대중국 제품에 대한...

2019-12-02 08:50
예산소위 심사 시작…각 지역구 예산 열쇠 쥔 의원은 누구?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예산안을 확정하는 ‘계수조정’ 작업으로 원래의 예산이 ‘칼질’ 되기도 하고, 정부 예산안에 없던 예산이 증액되기도 한다. 예산소위가 ‘슈퍼 소위’로 불리는 이유다. 이 때문에 예산소위 위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여야 지도부도 촉각을 곤두세운 인물들이다. 또 지역단체와 정부부처도 예산 확보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 이들을 신경...

2019-11-11 15:58
올해 예산국회도 본업은 뒷전…너도나도 ‘지역구 챙기기’

지역구 사업 관련 예산을 따내면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총선 직전 예산 심사의 경우 예산안이 정부 안보다 훨씬 금액이 커졌다”면서 “11일 이후로 예결특위의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가 가동되면 지역구 민원이 지금보다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말했다.

2019-11-05 16:20
2015년 산업 부가가치 15년 전만도 못했다..조선업 구조조정에 뚝

반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자산을 한 회계연도에 모두 반영한 회계기법인 빅배스(Big Bath) 등으로 촉발된 조선업 구조조정 영향에 운송장비(26.2%→19.2%)는 뚝 떨어졌다. 항목별로는 근로자의 급여인 피용자보수(43.1%→45.8%)가 가장 많이 늘었고,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했다. 반면 영업잉여(29.2%→27.0%)는 줄었다. 부가가치에 생산유발계수까지 고려한...

2019-03-15 12:00
與野 국회 정상화 막판 진통…오후 3시 추가 협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정수 조정 등 세부 쟁점 조율을 두고서 진통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에 관해서도 논의했냐'라는 물음에 "뭔들 이야기하지 않았겠냐. 협상 과정과 관련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내용을)말씀드리면 서로 감정이...

2018-11-21 13:53
여야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합의 불발’…고용비리 세습 ‘이견’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비교섭단체 속한 의원이 28명인데 그 중 1명도 예결소위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관례도 없었고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결위원이 50명이라고 짚은 뒤 "심사 효율성을...

2018-11-19 13:24
홍영표 "국회 정상화 이뤄지도록 野 협조해야"

그는 "무엇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부터 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며 "300명 가운데 28명이나 되는 비교섭 단체 의원을 무시하고 소위를 꾸릴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경제 법안 처리도 시급하다"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입법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42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2018-11-19 11:18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 한은의 뒤늦은 반성문?! 네오피셔리즘 계기로 본 한은 통화정책

그는 지난달 9일 한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표준적 경제이론에 의하면 통화당국이 거시경제를 효과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인플레이션 변동보다 더 큰 폭으로 조정해야 한다. 학술적으로 표현하면 테일러 룰의 인플레이션 갭에 대한 계수가 1보다 커야 한다”며 “2013년 당시 통화정책과 관련해 낮은 인플레보다 테이퍼 탠트럼(taper...

2018-06-05 10:51
유승민 “바른정당, 중증외상센터 예산 분배 점검할 것”

유 대표는 이어 “이에 대해 정운천 예결위 계수소위 위원에게 중증외상센터 의료진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을 국회 차원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13일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 15명 가운데 비교섭단체 몫으로 임명됐다. 예결위는 조정소위를 통해 정부 예산안 세수심사를 벌이게 된다. 유 대표는 또 세월호...

2017-11-23 10:39
정 의장, 예산안 처리 당부… “원내대표·소위원회, ‘투 트랙’으로 소통해야”

또 “투 트랙으로 한쪽에서는 계수소위(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는 소위대로 할 일을 하면서 각 당 원내지도부들은 쟁점 현안에 대해서 협상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지진과 관련해 “각 정당들도 신속하게 대처하는 노력을 하고 정부도 필요한 조치를 해줘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가) 지진피해...

2017-11-20 13:43
예산안 증액 심사 착수…누리과정 예산 진통 예고

쪽지예산이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이나 특정 사업예산의 편성 또는 증액 등을 위해 쪽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나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에게 부탁하는 것을 말한다.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쪽지예산의 관행은 이미 없어졌다"면서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에서 구두 질의와 서면 질의를 통해...

2016-11-22 20:14
정쟁에 조선업 실업자 고통 외면한 여야...재협상 돌입

때문에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추경 항목 중 일부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는 의총에서 관련 문제를 충분히 논의한 뒤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타결을 이뤄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가 열릴 경우 25일께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2016-08-22 11:13
예결위 “양당, 예산소위 증원불가… 15명으로 확정해야”

김 의원은 여당에서 이정현 최고위원을 포함시키기 위해 조정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것은 아니다”며 “야당은 끝까지 소위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계수소위 위원을 증액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를 볼모로 소위 운영의 효율성을 져버리는 것에 대해서 국민 지탄이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개최하기로 했던 예산조정소위는 연기될...

2015-11-12 11:15
빗발치는 참여요구에 예산소위 여야 1명씩 증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옛 계수조정소위)에 참여할 의원이 애초 15명에서 2명 늘어난 17명으로 늘어났다. 새누리당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11일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김재경 예결위원장과 김성태 예결위 간사를 비롯해 서상기, 안상수, 나성린, 박명재, 이우현, 이종배 의원 등 8명이 예산조정소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국회...

2015-11-11 19:41
與, 예산조정소위원 8명 발표… 수도권 3, 영남 4, 충청 1

새누리당은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 위원 8명을 발표했다. 이날 새누리당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내역을 조정할 소위 위원장은 3선의 김재경(경남 진주시을) 의원이 맡았고 간사는 김성태(재선, 서울강서구을) 의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위원은 서상기(3선, 대구북구을) 안상수(재선, 서구강화을)...

2015-11-11 11:03
“SOC추경 21%가 토지보상” vs “투자비 10억당 13.8명 고용유발”

21일까지 이뤄질 예정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SOC 예산 일부가 조정,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SOC 사업 예산은 총 추경에서 세입경정 예산을 제외한 본예산 5조4332억원의 26.5%에 해당한다. 이 중 토지보상비만 3107억원으로 무려 21.6%에 달한다....

2015-07-2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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