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수조정소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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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국회도 본업은 뒷전…너도나도 ‘지역구 챙기기’

“제가 매번 질의할 때마다 지역구 문제와 연관된 질문을 자꾸 드리는데 그간에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저런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많이 배려를 받지 못한 지방 중소도시의 사정이라고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30일 예결특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국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 심사를 지역구 민원 해결

2019-11-05 16:20
與野 국회 정상화 막판 진통…오후 3시 추가 협상

여야가 21일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 담판에 나섰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민주당이 야 4당의 '공공기관 고용

2018-11-21 13:53
여야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합의 불발’…고용비리 세습 ‘이견’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9일 꽉 막힌 예산 정국을 풀기 위해 만남을 가졌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여부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러나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협상이 결렬됐다"며 "

2018-11-19 13:24
정 의장, 예산안 처리 당부… “원내대표·소위원회, ‘투 트랙’으로 소통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20일 의장·원내 3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정기국회의 예산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를 만나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라고 말할 정도로 예산을 심사하고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내년도 예

2017-11-20 13:43
정쟁에 조선업 실업자 고통 외면한 여야...재협상 돌입

여야3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추가경정예산안의 22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가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추경안 처리는 물론 조선·해운업 부실화에 대한 책임을 따져 볼 서별관청문회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태다. 여야3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전날 추경안 처리와 서별관청문회를 두고 서울 강남 모처에서 밤늦게까지

2016-08-22 11:13
빗발치는 참여요구에 예산소위 여야 1명씩 증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옛 계수조정소위)에 참여할 의원이 애초 15명에서 2명 늘어난 17명으로 늘어났다. 새누리당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11일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김재경 예결위원장과 김성태 예결위 간사를 비롯해 서상기, 안상수, 나성린, 박명재, 이우현, 이종배 의원 등 8명이 예산조정소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국

2015-11-11 19:41
與, 예산조정소위원 8명 발표… 수도권 3, 영남 4, 충청 1

새누리당은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 위원 8명을 발표했다. 이날 새누리당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내역을 조정할 소위 위원장은 3선의 김재경(경남 진주시을) 의원이 맡았고 간사는 김성태(재선, 서울강서구을) 의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위원은 서상기(3선, 대구북구을) 안상수(재선, 서구강화을

2015-11-11 11:03
국회 예결위, 부처별 예산 심사 돌입… 증액심사는 또 ‘밀실’에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10일 부처별 내년도 예산 심사에 돌입했다. 정부에서 넘어온 예산안에 대한 증액, 감액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특히 증액은 올해도 사실상 예결위 간사에게 위임돼 시작부터 ‘밀실’ 심사 논란도 불거진 상황이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11일까지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총 26개 경제부처에 대해, 12~13일은 그 외 2

2014-11-10 10:00
與, “이견없는 예산부수법안 11월중에도 통과시킬 것… 예결위 세비목 신설 자제”

새누리당은 31일 본격적인 2015년도 예산 국회를 대비해 각 상임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장 및 간사들에게 예정된 기일 내에 심사 등의 절차를 마쳐줄 것을 당부했다. 또 ‘쪽지예산’ 혹은 ‘카톡예산’이라 불리는 끼워넣기 예산 배정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지도부와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각 상임위에서 예산심

2014-10-31 10:59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취득세인하 등 ‘법안 벼락치기’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취득세율 영구인하와 공공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부동산활성화법을 처리한다. 이로써 100일간의 회기 동안 ‘법안처리 0건’이라는 오명은 벗게 됐다. 부동산 법안들이 통과되면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란 분석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취득세 영구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

2013-12-10 08:02
이제부터 진짜 ‘쩐의 전쟁’…내일 예결위 증·감액 심사

국회가 10일부터 새해예산안에 대한 증·감액 심사에 돌입한다. 새누리당 8명, 민주당 7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는 이날부터 일주일간 감액심사를 진행한 뒤 내주부터 다시 일주일간 증액심사에 들어간다. 이곳에서는 실질적인 예산의 증액과 감액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치열한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와 새

2013-12-09 08:05
예산심사 시작했지만… ‘국정원 개혁법 연내처리’ 조항 화약고

국회가 새해예산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속도전에 돌입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5일과 8일 정홍원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벌인다. 6일에는 경제부처 심사, 7일에는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한다. 사업별 예산을 증액·삭감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는 10일부터 가동된다. 여당 의원 8명, 야당 의원 7명 등 15명

2013-12-05 08:14
예산안처리 불투명, '한국판 셧다운' 발생가능성은?

사상 초유의 `한국판 셧다운`(정부 잠정 폐쇄 사태)인 준예산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실제 예산안을 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팽팽히 맞서면서 예산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한국판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역대 예산안 상정일을 살펴보면 2009년을 제외하고는 11월을 넘긴 적이 없다

2013-12-01 20:37
국회 예·결산-법안심사 난항 예고

국회 대정부질문이 25일 종료되는 가운데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예결산심사 및 법안심사가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관측까지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이 ‘부자감세 철회없이 예산 심사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연내 예산안 처리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결산을 마쳐야 내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수 있는데, 이미 법정 처리시한(8월3

2013-11-25 08:30
추경안, 국회 예결위 소위 통과

추가경정예산안이 7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계수조정소위를 통과했다. 계수조정소위는 4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이날 추경안을 처리해 예결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추경안은 정부가 편성한 세입보전용 12조원, 세출증액 5조3000억원 등 17조3000억원 규모의 총액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예결위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대로 본회의를 열어 이

2013-05-07 16:31
오늘 4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추경 처리

여야는 7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한다. 그간 추경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등을 거치며 주요 사업비에 대한 증감이 이뤄졌다. 전체적인 추경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17조3000억원에서 약간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선 추경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2조원

2013-05-07 08:46
7일 4월 임시회 종료 맞춰 ‘추경’ 심사 마무리… 통과 가능성은?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는 7일까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다만 심사가 늦어질 경우 회기를 넘겨 ‘5월 원포인트 국회’를 다시 열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는 그간 추경관련 11개 상임위 중 9개 상임위에서 넘어 온 추경안의 감액심사를 마치고

2013-05-06 10:40
추경 17조 규모 유지키로… 6일 처리 가닥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17조3000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유지하되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여 일자리 창출 등 경기부양 사업을 늘리기로 했다. 조정된 추경안은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가 1일 이틀째 세부심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 위원들이 이 같은 방향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한 핵심관

2013-05-01 09:48
추경놓고 여야 엇갈려…여 “쪽지예산 방지”vs 야 “일자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세부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계수조정소위서 법적 요건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는 데 공감을 표했다. 다만 추경 용처의 우선순위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쪽지예산 금지 방침’을 밝혔고, 민주통합당은 ‘일자리 위주의 추경 심사’를 강조했다. 계수조정소위

2013-04-30 09:51
추경 4월 처리 물 건너가… 규모 커졌는데 경기부양예산 ‘실종’

추가경정 예산안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데다 전체적인 계수조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산결산특별위의 한 관계자는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상임위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마치는 데만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추세로 보면 4월 임시회

2013-04-2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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