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진짜 ‘쩐의 전쟁’…내일 예결위 증·감액 심사

박대통령 공약-복지-SOC예산 두고 첨예하게 대립할 듯

국회가 10일부터 새해예산안에 대한 증·감액 심사에 돌입한다.

새누리당 8명, 민주당 7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는 이날부터 일주일간 감액심사를 진행한 뒤 내주부터 다시 일주일간 증액심사에 들어간다. 이곳에서는 실질적인 예산의 증액과 감액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치열한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짜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한 예산을 ‘박근혜 예산’으로 칭하며 이를 상당부분 삭감해 복지재원으로 돌리겠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작년에 비해 116억원이 증액된 개발도상국 새마을운동 확산 사업을 비롯해 창조경제 예산으로 분류되는 청년 창업 에인절 펀드(1000억원),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 펀드(700억원), 제약 육성 펀드(200억원) 등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기서부터 매스를 대겠다고 벼르는 상황이다. 총 6조5000억원에 이른다는 창조경제 관련 사업 예산도 삭감 대상이다.

이와 함께 DMZ 평화공원 조성 사업을 비롯해 무려 3426억원이 배정된 불량식품 근절 및 위해요소 예방 투자 관련 예산, 보훈처, 통일부, 안전행정부 등의 대국민 교육 사업을 두고도 예산을 유지하려는 새누리당과 깎으려는 민주당 사이에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밖에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4대 권력기관의 기본 경비 및 특수활동비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줄여나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삭감한 예산을 활용해 0~5세 무상보육에 8000억, 무상급식에 1조원을 투입하는 등 총 2조1000억원 규모로 복지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한편 예산소위와 같은 날 활동을 시작하는 국정원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히 국정원특위는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국정원의 ‘셀프개혁안’을 보고받을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여야는 국회의 예산통제권 강화, 사이버 심리전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을 연내 입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