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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계모사건ㆍ울산계모사건 각각 학대치사와 살인혐의 적용…차이점 알아보니

칠곡 계모 사건, 울산 계모 사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2명의 계모에 대해 검찰이 각각 다른 혐의를 적용해 관심이 모아진다. 칠곡계모는 학대치사죄, 울산 계모는 살인죄가 적용됐다. 물론 두 재판의 형량도 달라진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성엽)는 11일 의붓딸을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임모(36ㆍ여) 씨에 대해

2014-04-11 10:58
[2보] 칠곡 계모 징역10년…'엄벌' 요구하던 시민들 공분

칠곡계모 울산계모 8살의 어린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한 이른바 칠곡계모 임모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아온 친부 김모씨는 3년이 선고됐다.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달라고 탄원을 냈던 시민들은 허탈함으로 판결에 아쉬움을 남겼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성엽)는 11일 의붓딸을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2014-04-11 10:27
[속보] '칠곡 계모 사건' 의붓딸 학대치사 계모 징역 10년, 친부 3년 선고

법원은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임모 씨에게 학대치사죄를 적용 징역 10년을, 친부 김 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2014-04-11 10:14
칠곡계모 선고공판 앞두고 종교 단체 탄원서 제출

칠곡계모 의붓딸 A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사건의 1심 선고공판이 11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고공판을 하루 앞두고 임씨가 다니던 종교단체는 법원에 임씨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해 또 한번의 파장이 일고 있다. 같은날 검찰은 계모 사건과 별도로 친부 김모씨의 집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계모와 함께 학대에 가담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2014-04-11 09:41
[포토]'칠곡 계모 살인사건' 긴급 당정협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아동학대 사건 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4-04-11 08:09
최근 12년간 학대로 사망한 아동 97명…“더 많을 것으로 추정”

최근 경북 칠곡에서 발생한 '계모 살인사건'과 같이 12년간 학대로 숨진 아동은 '공식적'으로 총 9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는 공식 통계일 뿐 학대로 사망 아동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보건복지부 설립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아동 폭력 피해 건수만 1만94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이로

2014-04-11 07:44
당정, 11일 ‘복지 사각지대·아동학대’ 대책 협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오전 7시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방안과 아동학대 사건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연다. 이번 당정협의는 그동안의 복지현장 점검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정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최근 ‘칠곡 계모 살인사건’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종합적인 대책 및 재발방지책도

2014-04-10 15:40
칠곡계모사건 이어 쓰레기더미 속 4남매 충격...'X' 묻은 이불 뒤집어 쓰고 천연덕스럽게 TV 시청

쓰레기더미속 4남매 경북 칠곡 계모 사건에 이어 인천 쓰레기더미속 4남매 사연이 알려지면서 짓밟힌 동심이 또다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집에 며칠째 아이들끼리만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돼 인천 계양경찰서 계산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출동했다. 경찰관이 신고

2014-04-10 15:17
'칠곡 계모 살인 사건' 계모, 종교 활동에 거액 쓰면서 의붓딸들 고통 방치...대체 무슨 종교길래

칠곡 계모 살인 사건, 칠곡계모 종교 지난해 8월 8세 의붓딸을 살해한 뒤 그녀의 11살 친언니에게 뒤집어 씌운 경북 칠곡 계모 살인사건의 범인 임 씨의 엽기 행각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 10일 세계일보는 숨진 임씨의 의붓딸 A양의 친부 김모(36) 씨가 임씨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임씨가 구속된 직후부터 가족·친지를 비롯해 평소 임씨가 다니던 한 종

2014-04-10 11:30
'칠곡 계모 살인사건' 임씨 엽기행각 속속..."죽은 딸 장례비 쓰겠다" 딸 디딤씨앗통장까지 해지

칠곡 계모 살인 사건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8세 의붓딸을 계모가 살해한 뒤 그녀의 친언니에게 뒤집어 씌운 '칠곡 계모 살인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계모의 엽기 행각이 속속 드러나 경악케 하고 있다. 9일 채널A는 계모 임 씨가 작년 8월 자신의 의붓딸을 죽이고 같은 해 10월 구속되기 전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자신의 선처를 바라

2014-04-10 09:14
칠곡 계모 사건, 친아버지 직접 학대 혐의 드러나… 방치 아니라 가해자

칠곡 계모 살인 사건 최근 계모가 8세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이른 바 '칠곡 계모 사건'의 친아버지까지 학대에 가담한 혐의가 드러났다. 조선일보는 "친아버지도 아이들을 밤마다 '마구 때리는' 똑같은 가해자였다"고 9일 보도했다. 친아버지 김모씨가 두 자녀를 학대 했다는 가능성은 조사 중에서도 밝혀졌다. 최근 숨진 A양의 언니 B양이 한국여성변호

2014-04-10 07:13
'칠곡 계모 살인 사건' 두 얼굴의 계모 반성은 가식...형량 채우고 나오면 큰딸마저...

칠곡 계모 살인 사건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8세 의붓딸을 계모가 살해한 뒤 그녀의 친언니에게 뒤집어 씌운 '칠곡 계모 살인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8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유명 커뮤니티에 계모 임씨의 지인이 올린 '칠곡 계모사건 전말'이 네티즌 사이에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이 글을 올린 네티즌은 자신을 아이들의 아빠

2014-04-09 10:26
최경환 “安, 공천폐지 회군 다행… 대통령·여당 탓 실망”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문제를 당원들의 뜻에 묻기로 한 것과 관련, “당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회군결정을 하며 대통령과 여당 탓만 하는 것을 보며 실망을 금치 못했다”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늦었지만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니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

2014-04-09 10:09
칠곡 계모 사건·울산 계모 사건, 같은날 선고공판...어떤 판결 나올까

칠곡 계모 사건, 울산 계모 사건 소풍 가고 싶다던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에 이어 경북 칠곡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두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이 같은 날 열려 두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칠곡 계모로 알려진 임씨는 지난해 8월 14일 경북 칠곡군 집에서 의붓딸 A양(8)의 배를 수차례 폭행해 장

2014-04-09 00:17
'칠곡 계모 살인 사건' 살아남은 큰딸 괴롭히는 또다른 사람들 있다...'충격'

칠곡 계모 살인 사건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8세 의붓딸을 계모가 살해한 뒤 그녀의 친언니에게 뒤집어 씌운 '칠곡 계모 살인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족들을 두 번 울리는 이들이 있어 네티즌들 사이에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모 케이블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연달아 이번 칠곡 계모 폭행 살인 사건을 재조명하

2014-04-08 22:06
'칠곡 계모 사건' 계단서 밀고, 세탁기에 넣고, 청양고추까지 먹여 '경악'...친딸은 편애

칠곡 계모 살인사건 경북 칠곡의 한 새엄마가 8살 난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것도 모자라 11살짜리 언니에게 죄를 떠넘기려다 들통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계모는 자신의 친딸은 편애하면서 두 의붓딸만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은 최근 의붓딸 A양을 때려 숨지게 한 결심공판에서 계모 임모(35)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14-04-08 19:41
칠곡계모 살인사건, 형량 논란 중심 '미필적 고의' 놓고 전문가 의견 분분

칠곡계모 살인사건 '미필적 고의'가 '칠곡계모 살인사건' 용의자 계모 임모씨에 대한 형량 논란의 열쇠로 떠올랐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동으로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예견)했음에도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것을 말한다. 이번 사건에서 8세 의붓딸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임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었다.

2014-04-08 11:56
'칠곡 계모 살인사건' 사망한 의붓딸 참혹한 모습 "심신미약자 클릭 금지"

칠곡 계모 살인사건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8세 의붓딸을 계모가 살해한 뒤 그녀의 친언니에게 뒤집어 씌운 '칠곡 계모 살인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모 방송에서 나왔던 관련 영상이 네티즌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해 12월 1일 '검은 집 - 아홉 살 소원이의 이상한 죽음'을 통해 칠곡 계모 의붓딸 살인사건

2014-04-08 11:33
'칠곡 계모 살인 사건' 친아버지 동영상 촬영 정황…"친딸 숨져가는 장면 찍어 보여줘"

칠곡 계모 살인 사건 계모가 의붓딸을 발로 수 차례 걷어차는 등의 폭행으로 숨지게 한 이른바 '칠곡 계모 살인 사건'에 친아버지가 동영상까지 찍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숨진 A양의 언니 B양이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인단과 가진 법정 비공개 증인심문에서 확인됐다. B양은 계모 임 씨가 거짓 진술을 강요한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2014-04-08 10:22
'칠곡계모 살인사건' 계모 큰 딸에 협박 "너도 죽일거야" 충격..."반성 전혀 안해"

칠곡계모 살인사건 경북 칠곡의 한 새엄마가 8살 난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것도 모자라 11살짜리 언니에게 죄를 떠넘기려다 들통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계모는 여전히 큰 딸에게 죄를 떠넘기며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구지검은 최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결심공판에서 계모 임모(35)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14-04-07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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