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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실무협의회 “국민 위협 초래하는 의료계 집단행동, 신속‧엄정 대응”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과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과 대형 병원 소재 관할서인 혜화·서초·수서경찰서의 수사과장들이 참석했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2024-02-26 10:54
날아든 화물차 바퀴, 관광버스 유리 관통…2명 사망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등에 따르면 25일 오후 4시 9분께 경기 안성시 공도읍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59km 지점에서 25t 화물 트레일러 차량이 5차로에서 3차로로 달리던 중 운전자 기준 트레일러 뒤편 왼쪽 타이어 바퀴 1개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빠진 바퀴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부산 방향으로 주행하던 관광버스의 앞 유리를 뚫고 들어갔다. 바퀴는...

2024-02-26 06:36
與, ‘현역’ 정우택·이종배·박덕흠 등 본선행…조수진·구자룡 결선

제주 서귀포시는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이 본선에 진출했다. 정 위원장은 ‘경선 결과 현역의원이 많이 살아남아 교체율이 낮다’는 지적에 “저희들이 현역 다선의원에게 감점 제도를 운영했는데, 현역들이 많이 됐다(본선에 올랐다)”며 “현역들이 현재까지 (의정활동을) 굉장히 잘 했고, 경쟁 후보가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2024-02-25 17:02
조규홍 장관 "의사 집단행동 인한 국민 피해 방지에 최선"

전국 일선 검찰청도 검·경 협의회를 개최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 의대 정원, 국립대 병원 등 의과대학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과대학...

2024-02-25 15:37
스쿨존 과속·불량식품 등 새학기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725여개 기관·민간단체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달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전국 6300여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에 대한...

2024-02-25 12:00
대통령실, 尹 가짜영상에 "명백한 허위 조작…강력 대응할 것"

김 대변인은 "메타, 틱톡 등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양심 고백 연설 등 허위 조작 영상이 유통됨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영상의 삭제·차단을 요청했다"며 "방심위는 다음 날인 2월 22일 해당 영상이 정보통신심의 규정 중 사회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신속히 심의하기로...

2024-02-23 16:33
[분양특집] 포스코이앤씨, 원도심 핵심지에 ‘서산 더샵 비발디’ 분양

전북 유일의 백화점인 롯데백화점과 이마트 등 대형마트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전북대병원·원광대전주한방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과 전북도청, 전주시청, 전북경찰청, 서신동 주민센터 등 각종 공공기관도 지근거리에 있다. 여기에 서문초, 서신중, 한일고 등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각급 학교가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며...

2024-02-23 05:00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인 경찰청, 법무부와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의사단체의 대규모 사직과 관련해 어떤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의사들의 움직임을 사업자들의 담합 행위로 보고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2024-02-22 16:31
전공의 집단사직 사흘째…“반에서 20~30등 의사 원치 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도마

21일 법무부·행정안전부·대검찰청·경찰청은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 진료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2024-02-22 11:00
與비대위, 고양정 김현아 전 의원 단수공천 보류

경기북부경찰청은 관련 건을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선이 아닌 단수공천의 경우 우리 스스로가 분명해야 하고 자신 있는 논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관위의 결정에 대해 비대위는 존중한다. 이 건은 당시 사무실 운영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재논의해달라고...

2024-02-22 10:54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료인은 총 323명으로 전년 186명 대비 74% 급증했다. 법 위반 의사들에 대한 면허징계 처분기간은 최대 3개월이고, 가장 짧은 경우 1주일에 불과해 평균 1개월 여 만에 종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도 증가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의료용...

2024-02-22 06:00
“한동훈 딸 스펙 부풀리기 의혹 수사하라”…공수처 고발 접수

공수처는 그해 7월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닌 데다 경찰이 이미 다른 시민단체의 비슷한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이들 사안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은 표창장...

2024-02-21 15:57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체포영장 받아 신속수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대검찰청‧경찰청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박 장관은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 복귀한다면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하겠다”라며 “만약...

2024-02-21 15:36
검찰,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경찰 간부 사건에 항소

20일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된 보고서 4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한 중대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박...

2024-02-20 17:07
尹 지시에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 정부, 9개 기관 범정부 협업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장(주재)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법무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국세청ㆍ대검찰청ㆍ경찰청ㆍ금융감독원 등 9개 기관이 참석했다.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는 2022년 8월 출범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이후 국세청 및 대검찰청 등을 TF 참여 기관으로 포함해 ‘불법사금융 처벌 및...

2024-02-20 17:00
‘스캠 코인’ 판매 빙자해 3억 뜯어낸 보이스피싱 일당 기소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송치한 건이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다수의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스캠 코인 판매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으로 6명으로부터 3억여 원을 갈취했다. 서로 친구 사이인 이들은 보이스피싱 목적 범죄단체에 가입해 팀장 내지 상담원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로또 분석 사이트’에 비용을 지불한 회원...

2024-02-20 16:16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다만, 이번 사안은 경찰에서 주도적으로 수사한 뒤 검사가 영장을 대신 청구하는 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있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2-20 15:43
‘의사’ 아닌 ‘의새’?…복지부 차관 말실수, 고발 당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수 의사 모욕죄’라고 쓰인 고발장을 들고 서울경찰청 앞에서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그러자 복지부는 “한국이 아닌 해외의 의사에 대해 말하는 대목이었고, 브리핑 중 의사를 많이 언급했는데 딱 1번 발음이 잘못 나온 것”이라며 “차관이 격무에 시달려 체력이 떨어지며 실수한 것을 두고...

2024-02-20 09:03
“환자 약쟁이 취급”…마약과 전쟁에 등 터지는 환자들 [STOP 마약류 오남용①]

TF는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오남용‧불법취급 의심 사례에 지자체·경찰청과 함께 월 1회 기획 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식욕억제제‧졸피뎀‧프로포폴 등을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를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서면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사전알리미’도 실시했다. 의사들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진료와 처방이 사사건건 감시의 대상이...

2024-02-20 06:00
정몽규, 서울 종로 경찰서 조사 받는다…“업무방해 및 배임 혐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서울 종로 경찰서가 관련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3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배당했다”라며 “향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2024-02-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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