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과방위 등 11개 상임위 일제 가동…법원·공영방송 등 정조준재경위·정무위 현장시찰 병행…문체위 부산기장촬영소 일정 야당 불참
반환점을 돈 2026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대법관 후보 재제청 논란과 권력기관 현안을 둘러싼 여야 전면전으로 치닫는다. 16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과방위, 복지위 등 11개 상임위원회
방미통위·개보위 등 27곳 2027년 이전…17곳은 청사 신축 청사 건립에 3조1000억원…5개 부처 이전 위한 법 개정 추진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과 공무원 약 1만명을 세종으로 이전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 27개 기관은 2027년 중 이전하고 외교부와 국방부, 경찰청 등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청사를 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청년의 신규 진입과 중장년의 계속 일할 기회가 함께 보장되는 '세대 상생'의 해법을 국회와 함께 속도감 있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씀에서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정부 정책의 최우선 지향점은 '모든 국민의 일할 기회 보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 여부에 대한 대의원 표결을 추진했지만 재적 대의원 과반에 미달하며 투표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27년 만의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기구 복귀는 후일을 기약하게 됐다.
이날 민주노총은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교섭 추진 건'을 논의했다. 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논의한다. 1999년 탈퇴 이후 27년 만에 사회적 대화 기구에 복귀할지 노동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후 민주노총은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사회적 교섭 관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
메가특구 특별법상 노동 특례 논의를 위한 사회적대화가 시동을 걸었다. 정부는 18일 차관급 사전협의를 개최한 데 이어 조만간 실장급 실무회의를 열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1일 “18일 이해당사자인 노·사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원 포인트 사회적대화 사전협의가 차관급으로 개최됐다”며 “한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경영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11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한 성과급 논쟁에 관해 “사회적 대화 의제로 상정하고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과급 논쟁은 5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계기로 확산했다. 임금성을 갖는 직무
정부가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와 세대 상생형 평생일자리 등 주요 정책 과제를 국민이 직접 논의하는 숙의공론화에 착수한다. 공론화 결과는 연말 정책 권고안으로 마련돼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의 공공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숙의와 참여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을 예방·완화하고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
대한상의·한국직업자격학회 자격정책 학술대회 개최'플러스 자격'·'모듈형 자격' 등 산업 맞춤형 제도 제안
AI 확산과 디지털 전환으로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국가기술자격도 단순한 자격증 취득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직무역량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존 자격에 신기술 역량을 추가 인증하는 '플러스 자격'과 직무 단위로
K-조선…상생 위한 첫 상설 대화체계 구축숙련인력 부족·처우 개선 등 현안 공동 논의HD현대·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주요 조선사 참여양대 노총·정부·업계·전문가 함께 상시 협의
불황의 시기를 지나 호황기를 맞은 조선업계가 지금의 호황기를 다시 도약과 재호황기로 이어가기 위해 전문가와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도급인과 협력업체 간 관계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원·하청의 지속가능한 상생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대한산업안전협회는 27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도급인·협력업체 안전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주제로 제2회 ‘K-Safety Future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안전저널과 이코노미스트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대통령 직속 자문회의·위원회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며 "비판과 조언은 정말 자유롭게 해달라"고 밝혔다. 다만 "국가기구의 일부인 만큼 하나의 조직 원리가 작동다는 점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자문회의 3곳·소속 위원회 16곳 한자리…행안부 장관도 배석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소속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 주재에 나선다. 대통령 자문회의 3곳과 대통령 소속 위원회 16곳이 청와대에 모여 정부 핵심 과제의 진행 상황과 추진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소속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를 주재
한국경제인협회 노동시장 개편 방향 세미나 개최산업 전환기 유연성 높여 대응…안전성 보장 방안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인공지능 전환(AX)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고용 유연화가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교육·전직 지원 등 사회 안전망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중노위·경사노위까지 중재 나섰지만 협상 평행선노조 “성과급 제도화 없인 대화 의미 없어”삼성전자 노조,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 예고
삼성전자와 정부가 노조 측에 추가 대화를 제안했지만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까지 중재에 나섰지만 노조는 예정된 총파업 강행 방침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 관행과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내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내년 예산안과 경영평가에 즉시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구조 개편에 나선다.
정부는 30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주요 노동현안
현대자동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도입 계획을 밝히는 등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가 현실화되면서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지형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7일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피지컬 AI는 제조업 분야에서 당장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며 “AI는 머지않아 거의 모든 산업 분야
인공지능(AI)과 로봇 확산으로 노동시장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 개선과 전환 교육, 사회 안전망 정비를 아우르는 종합 대응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AI 로봇과 노동의 미래: 공존인가? 종말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AI가 노동시장을 재편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뒤처져 있다고 진단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라며 노동3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중요한 동반자가 바로 노동 관계자"라며 "(이재명) 정부
“노동자, ‘해고는 죽음’이라 생각…기업, 정규직 유연한 대응 어려워”“고용 유연성이 양보되면 생길 문제를 보완하는 이상의 대책 있어야”“사회안전망 강화에 비용 들어…유연화 혜택 보면 상응하는 부담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제1기 출범을 맞아 고용 유연성과 정규직 일자리를 동시에 확대해 노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노사정이 함께 세대상생형 정년연장 방안을 마련하고, 일하는 부모의 일과 가정이 조화로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2026년 노사정 신년 인사회'에서 "인구구조 변화 속 포용적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 장관, 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인공지능과 노동’ 녹서를 통해 제시한 12개의 핵심 질문이 한국 중장년·고령자 노동시장 구조에 근본적 재검토를 제안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8일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 질문을 담은 녹서, ‘인공지능과 노동(우리 사회가 답해야 할 12가지 질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과 노동’
60세 이상 일하는 노인이 7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과 재고용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는 690만 6000명으로 전년(656만 6000명)보다 34만 명(5.1%) 증가했다. 이는 1982년 관련 통계 작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