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에 원·하청 안전관리 기준도 변화…대한산업안전협회 포럼 개최

▲27일 서울시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제2회 K-Safety Future 포럼’에 참석한 안전보건 업계 주요 인사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산업안전협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도급인과 협력업체 간 관계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원·하청의 지속가능한 상생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대한산업안전협회는 27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도급인·협력업체 안전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주제로 제2회 ‘K-Safety Future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안전저널과 이코노미스트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임무송 대한산업안전협회장, 곽혜은 이데일리M 대표이사, 이영순 전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송상민 삼성전자 상생안전그룹장, 권순일 LG전자 안전환경센터장 등 안전보건 관계자 약 250명이 참석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포럼이 상생의 안전문화를 만들어가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무송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협력업체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협력업체가 공동의 안전책임을 지닌 협력 주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원·하청의 지속적인 상생 안전관리 체계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협력업체는 도급인보다 안전관리 역량과 자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기에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도급인과 협력업체 간 안전관리 문제가 노사 협상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면서 원·하청 안전관리 기준과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중소규모 협력업체가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원청과 하청이 함께 작동하는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서울시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제2회 K-Safety Future 포럼’ 현장. (사진제공=대한산업안전협회)

포럼 1부에서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대·중소기업 산업안전 격차 해소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고, 서주식 한국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 안전재난부장은 협력업체 안전수준 향상 사례를 소개했다.

양 본부장은 “협력업체에서 빈발하는 산재는 하청구조, 자원의 격차, 법·제도의 충돌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문제”라며 “중앙·지방정부와 협·단체, 사업장 등 주요 주체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망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안전관리자 제도 도입, 안전보건 자가진단 도구 보급 등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원·하청 간 안전지원 의무를 법제화하는 등 실질적인 상생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부 토론에서는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양옥석 본부장, 서주식 부장, 김동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종배 대한산업안전협회 사업이사 등이 도급인과 협력업체 안전관리의 실천적 대안을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관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급인의 책임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협력업체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배 이사는 “이제는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협력업체의 안전역량 자체를 함께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산업안전협회는 민간전문기관으로서 현장 밀착형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중소규모 협력업체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 인프라를 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Safety Future 포럼’은 산업안전보건 분야 주요 현안을 진단하고 현장 중심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올해부터 진행하는 전문 포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