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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도이치 공범' 이준수 징역 1년 6개월 구형..."코리아 디스카운트에도 영향"

특검 "정보 부족한 소액 투자자들, 막대한 손해 입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310만원을 구형했다.

2026-02-24 11:10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오늘(24일) 1심 선고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각종 청탁을 알선해주겠다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전씨는 2022년 4~7월 김 여

2026-02-24 10:57
과도한 가맹 위약금 관행 제동…서울시, 전국 최초 가이드라인 마련 [종합]

#.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는 계속되는 적자에 결국 폐업을 결심했다. 하지만 가맹 계약을 해지하려니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이 발목을 잡았다. 결국 적자를 감내하며 영업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이처럼 매출 부진으로 폐업을 하고 싶어도 과중한 위약금 부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 영업을 지속해야 했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고충이 앞으로는 크게

2026-02-23 15:56
"52억 금괴 통째로"…익명 기부한 인물 정체는

일본 오사카시에 한 익명의 기부자가 상수도관 노후화 문제 해결을 부탁하며 50억 원이 넘는 금괴를 쾌척했다. 23일 일본 매체 주간여성 PRIME에 따르면 오사카시는 최근 익명의 일본인으로부터 금괴 21kg을 기부 받았다. 이는 현재 금 시세를 기준으로 5억6000만 엔(약 52억~53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기부자는 금괴를 전달하며 "상수도관 노후

2026-02-23 15:00
서울시, 프랜차이즈 위약금 '족쇄' 관행 개선⋯전국 최초 가이드라인 마련

#.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는 적자가 이어지자 폐업을 결심했다. 하지만 가맹 계약을 해지하면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폐업마저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장사를 접고 싶어도 위약금이 발목을 잡아 결국 적자를 감수하며 영업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앞으로 매출 부진으로 폐업을 원해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이 두려

2026-02-23 11:15
'양성애 고백' 솜혜빈, 오늘(21일) 결혼⋯신랑은 가수 2살 연하 김예훈

양성애를 고백한 가수 솜혜빈이 김예훈과 부부가 됐다. 21일 솜혜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날 열린 결혼식을 공개했다. 신랑은 가수 김예훈이다. 앞서 지난 1일 솜혜빈은 인스타 그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진정한 쉼과 강렬한 평안을 경험했고 또, 주님 안에서 평생을 함께할 한 사람을 만나게 됐다”라며 결혼을 알렸다. 지난 2019년 양성애자

2026-02-21 22:41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 윤석열...1심 선고 남은 재판 6개 줄대기

상반기 내내 1심 재판 받을듯 다음 달부터 이명현 특검팀 재판 시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직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은 6개 재판을 남겨두고 있어 상반기 내내 법정에 설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2026-02-20 15:45
[데스크 시각] ‘비상계엄’ 단죄의 순간, 책임의 시간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불법 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고령 등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내란은 헌법이 설계한 민주적 질서

2026-02-20 06:00
'징역 30년' 김용현...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장 제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모의·지휘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26-02-19 20:27
윤석열 '무기수' 첫 저녁은 잡곡밥…1심 무기징역 선고 뒤 구치소 복귀

선고 앞두고 잔치국수 점심 후 호송차 올라구치소 복귀 뒤 들깨미역국·잡곡밥 저녁식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잡곡밥으로 '무기수' 첫 저녁을 맞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2026-02-19 18:39
외신 “민주주의 훼손ㆍ엄중 처벌 판결⋯한국 정치사 위기는 일단락” [尹 무기징역]

1심 판결 선고 발표 실시간 긴급 타전“선고받는 동안 무표정⋯큰 감정 보이지 않아”“지자자들 한숨 내쉬면서 실망감 표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소식을 세계 주요 외신들이 시시각각 속보로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

2026-02-19 17:3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法 “국민적 고통 산정하기 어려워” [尹 무기징역]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02-19 16:43
[속보] 법원 “윤석열, ‘야당이 정부 무력화’ 집착 속 비상계엄 결심”

[속보] 법원 “윤석열, ‘야당이 정부 무력화’ 집착 속 비상계엄 결심”

2026-02-19 15:24
신한은행, 방카슈랑스 모바일 가입 고객에 치킨 기프티콘 쏜다

신한은행은 4월 17일까지 ‘신한 SOL뱅크’에서 방카슈랑스 상품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목표완주! 새해 돈 모으기 결심했다면, 황금빛 인생 프로젝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방카슈랑스는 은행이 보험사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금융 서비스다. 고객은 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 채널을 통해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2026-02-19 13:46
윤석열 '운명의 날'...본류 재판도 '내란죄' 인정할까

12ㆍ3 비상계엄의 본류 재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비상계엄 이후 443일만의 선고로, 형량을 가를 핵심 쟁점은 내란죄 인정 여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

2026-02-19 06:00
“식물도 장비빨”…LG전자 ‘틔운 미니’와 함께한 금어초의 생애주기 [써보니]

도시 한복판에서 식물 키우기초록초록한 거실을 원하다면 식물을 키워보겠다고 집에 들였다가 과습으로 말려 죽인 경험, 한두 번쯤은 있을 것이다. 물 주는 주기에 맞춰 나름 성실하게 챙겼는데도 원인 모를 죽음을 맞이하는 화분을 보며 자괴감에 빠진 적도 있다. 이쯤 되면 ‘손재주’가 아니라 ‘손재앙’이다. 그런 식물 살인마들을 위해 등장한 제품이 있다. LG

2026-02-17 08:00
[인터뷰]"해양수도 부산의 심장, 강서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과 부산신항과 진해신항으로의 부산항의 재편, 배후산업단지 확장까지. 부산의 미래 축이 강서로 모이고 있다. '해양수도 부산, 중심도시 강서'를 내건 더불어민주당 추연길 강서구청장 예비후보는 젊은 도시 강서에 전문성과 실행력을 더해 구정을 탈환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과 도시 인프라를 두루 경험한 행정가의 승부수다. 추연길 더불어민주당 부산

2026-02-16 13:14
尹 내란 사건 선고 ‘D-3’…피고인 불출석 변수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가 다가오면서 재판 일정에 영향을 줄 변수로 피고인 출석 여부가 거론된다. 다수 피고인이 함께 선고를 받는 구조여서 한 명이라도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일정 조정 가능성이 있어서다 16일 연합뉴스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달 19일 윤 전 대통령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에는 윤 전

2026-02-16 09:57
‘김건희 측근’ 이종호 징역 1년 6개월…法 “특검 수사범위·증거능력 인정”

김건희 수사 과정 인지 범죄로 판단…이정필 진술 신빙성도 인정法 “사법 신뢰 훼손…반복 금품수수 죄질 불량” 김건희 여사의 증권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별검사 수사 범위의 적법성과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도 모두 인정하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2026-02-13 15:05
"저 싱글 아닙니다" 최정윤, 5세 연하와 재혼…딸 한마디에 눈물

배우 최정윤이 5세 연하의 비연예인과 재혼한 사실을 뒤늦게 밝혔다. 최정윤은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투잡뛰는 최정윤'에 '여러분들께 이야기 할까 고민 많이 했어요'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재혼 소식을 전하는 모습이 담겼다. 최정윤은 "나한테 생긴 그 프레임이 갑자기 너무 싫더라. 의도치 않았는데"라며 "요

2026-02-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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