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제
방송인 유재석의 소속사가 악성 게시글에 법으로 대응한다.
5일 유재석이 소속된 안테나는 “최근 당사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표현의 자유를 넘어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소속사는 “허위사실 유포 및 인신공격성 폭언, 욕설 등 악의적인 게시물로 인해 아티스트뿐 아니라 팬분들의 정신적 피해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방송인·배우 3명이 하루 사이 잇따라 구설에 오르며 연예계가 술렁이고 있다. 방송인 조세호는 조직폭력배 연루설, 코미디언 박나래는 전 매니저 갑질 의혹, 배우 조진웅은 소년범 전력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먼저 조세호는 최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통해 특정 조직폭력배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성과 친분이 있고, 그가 실
SNS 35만 건 분석 결과 보고서 공개⋯긍정 인식 1년 새 5.7%p↑생활 기반 기술로 이해하는 4대 시민 중심 정책 방향 제시
서울AI재단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시민들이 작성한 소셜미디어 게시글 약 35만 건을 분석한 결과, AI를 단순한 기술이 아닌 일상 속 동반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재단이 유튜브, 블로그,
소공연 “막대한 2차 피해 우려⋯고객 정보·영업내역 노출 위험”일부 쿠팡 입점 판매자, 단체 소송 참여 의사 밝히기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소비자 이탈로 번지면서 쿠팡을 핵심 판매 채널로 활용해온 소상공인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다. 구매 중단 인증이 잇따르고, 단체 소송 참여자가 급증하는 등 ‘탈팡’ 흐름이 뚜렷해지자 매출 감소를 호소하
금감원, 쿠팡페이 현장조사⋯소비자경보도 카드업계에 본인확인·모니터링 강화 당부카드사, FDS 강화 나서…"이상 패턴 예의주시"
금융감독원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핀테크 자회사인 쿠팡페이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이 초동 조사 범위를 늘리면서 결제 시스템과 밀접한 카드업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쿠팡의 제휴 생태계가 카드사를 중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추가 피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소비자들의 계정 탈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탈퇴를 하려면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과정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카페 등에서는 일면 '탈팡(쿠팡 회원 탈퇴)' 취지의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쿠팡이 지난달 29일 3370만 개의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전쟁 날 뻔…위대한 대한민국이 막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게시글에는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전,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가 먼저였다'는 내용의 기사도 첨부됐다. 해당 기사에는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전남 순천의 한 다이소 매장에서 직원이 손님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면서 갑질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사건은 21일 순천의 다이소 매장에서 발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를 제지한 직원에게 20대 후반 여성이 폭언을 퍼붓고 결국 직원이 무릎을 꿇었다”는 목격담과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직원이 바닥에 무릎을
NYT “졸음·공식 일정 축소 등 노화 징후” 보도트럼프 “신체검사·인지 테스트 완벽…문제없다” 반박“NYT는 국민의 적…곧 폐간할 쓰레기 신문” 독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자신이 노화한 모습을 보인다고 보도한 매체를 강하게 비난하며 자신의 건강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26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
“그록5 2026년 최고팀과 맞대결 원해”시야·반응속도까지 인간 수준으로 제한내년 AI vs 인간, LoL 빅매치 성사 기대
인공지능(AI) 기업 xAI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차세대 AI 모델 ‘그록5’를 통해 ‘리그 오브 레전드(LoL)’ 최고의 프로팀과 대결하고 싶다고 공식 제안했다. 이에 페이커(이상혁)가 소속돼 있는 SK그룹 소속팀 T1 선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이강 중국 총리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었다고 밝혔다.
2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사나에 총리는 G20 폐막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 방문 중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양국 간 현안과 갈등을 줄이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촉진할 방안을 모색해야
‘마운트’ 표현, 국제 외교에 부적절하다는 비판 확산야당 의원들, “마운트 취할 수 있는 옷이 뭐냐” 비판日 시민 다수 “총리 발언, 일본 국격 떨어뜨렸다”
중ㆍ일 갈등의 계기가 된 유사시 대만 개입 시사 발언을 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옷 관련 게시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배우 이이경 측이 루머 유포자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이경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19일 공식 입장을 내고 "당사는 배우 이이경에 대한 게시물의 작성자에 대하여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을 진행했음을 앞서 알려드린 바 있다"며 "3일 사건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고소인 진술 조사를 마쳤다"고
9월 작전 시행 후 총 21척 격침·83명 사망
미군이 동태평양에서 마약 운반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또다시 공격해 격침했다고 발표했다.
16일(현지시간) CNN, BBC 등에 따르면 미 남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합동 태스크포스 ‘서던 스피어’가 지정 테러 조직이 운영하는
인공지능(AI)이 한국 행정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고 데이터를 사전 분석해 위기 징후를 포착하는 등, '사후 처방'에서 '사전 예방'으로의 진화가 한창이다. AI 도입이 행정 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시가 13일 발표한 '지능형 행정 자동화' 성과는 뚜렷하다. AI와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를 결합,
SNS 중심으로 ‘전통 아내’ 운동 확산‘남편 부양·아내 가사’ 전통 성 역할 강조PC주의·다양성 강조 문화에 대한 반발 심리가사·육아 부담 불균형으로 인한 번아웃 의견도
1950년대까지 대부분의 미국 여성들은 사회 진출이 아닌 전업주부로 생활했다. 이후 페미니즘이 등장하며 여성의 사회 진출은 지속해서 활발해져 왔지만, 미국 내에선 이러한 기류에 변화
그룹 아일릿이 악플러에 다시 한번 칼을 빼 들었다.
14일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은 “최근 그룹 및 아티스트 개인을 향한 도를 넘는 수준의 악성 게시물이 급증한 것을 파악했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는 “일부 멤버의 경우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익명 커뮤니티를 통한 악의적 비난, 비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사는 아티스트 권익 보
박성재·황교안 구속영장 기각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내란특검 수사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법원은 박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두 번째 청구된 영장을 다시 기각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서울시가 단순 반복 업무를 처리하던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에 챗GPT 등 '생성형 AI'를 결합한 '지능형 행정자동화'를 본궤도에 올린다.
13일 서울시는 AI와 RPA를 결합한 신규 과제 5건을 발굴해 기존 월 1130시간이 소요되던 업무를 538시간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이는 로봇이 약 3명분의 인력을 대신해 업무를 처리하는 셈이다. 신규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