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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은 위험성 평가…철저한 대비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은 위험성 평가…철저한 대비 필요”
    대한상공회의소가 7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기소·선고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34건의 사건 중 위험성 평가 및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위반사건이 28건(82.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제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위반은 20건(58.8...
    2023-06-07 12:00
  • “가방 든 손에서 피 묻어나”…정유정 신고한 택시기사, 충격에 잠적
    “가방 든 손에서 피 묻어나”…정유정 신고한 택시기사, 충격에 잠적
    2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정유정의 구속 기한이 끝나는 11일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구속 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할 계획이다. 한편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정유정이 검거되지 않았다면 피해자인 양 일정 부분 피해자 집에서 생활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5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정유정이 안...
    2023-06-07 09:35
  • 고공행진 엔터주, 악재에 종목장세↑…‘옥석 가리기’ 시작하나
    고공행진 엔터주, 악재에 종목장세↑…‘옥석 가리기’ 시작하나
    또 지난해 BTS 단체활동 잠정중단 발표 전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해 하이브 내부 직원이 검찰에 송치된 사실도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엔터주의 주가 과열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직전 거래일(5일) 엔터주는 하락했다. △JYP엔터(-1.86%) △하이브(-1.85%) △SM(-1.37%) △YG엔터테인먼트(-1.19%) 등 순으로 하락 마감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2023-06-06 14:05
  • 마약 찾으러 지구대 왔다가…필로폰 투약 들통난 40대 남성
    마약 찾으러 지구대 왔다가…필로폰 투약 들통난 40대 남성
    광주 북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9일 광주의 한 모텔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인근 지구대를 찾아 “잃어버린 흰 봉투를 찾으려고 한다”고 했다. 해당 지구대에서는 행인이 분실물이라고 가져온 A 씨의 소지품을...
    2023-06-04 21:13
  •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런 개선조치 명령을 발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노동청에서는 형사처벌 사유로 검찰에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노동청 진정을 통한 구제절차는 체불 임금 자체에 대한 집행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돈에 대한 강제력을 확보하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민사 절차를 밟기 전에...
    2023-06-03 08:00
  •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과외 중개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정유정(23)이 오늘(2일) 오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 30분쯤 부산 금정구 소재 피해자 A 씨 집에서 그를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과외 학생과 교사를 연결해주는 스마트폰 앱에서 학부모를 사칭해 지난달 24일 A 씨에게 접근했는데요....
    2023-06-02 16:40
  • 치킨보다 싸다 했더니...식약처, ‘증명서 위조’ 러시아 대게 7t 반송한다
    치킨보다 싸다 했더니...식약처, ‘증명서 위조’ 러시아 대게 7t 반송한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업체 대표 A씨와 B씨, 수입신고대행업체 대표 C씨 등 3명에 대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위생증명서가 위조된 러시아산 냉동 대게는 전량 반송할 예정으로, 해당 대게는 수입신고 부적합으로 판정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냉동 대게의 수입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출입 수산물...
    2023-06-02 15:38
  • 정유정, 가벼운 발걸음 '충격'....공개된 CCTV보니
    정유정, 가벼운 발걸음 '충격'....공개된 CCTV보니
    이날 오전 부산경찰청과 금정경찰서는 정씨를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상태로 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정씨는 살인 이유를 묻자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 했다는 점에 대해선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본인의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2023-06-02 14:35
  • 정유정 조부 “손녀 잘못 키운 죄…유족에 백배사죄”
    정유정 조부 “손녀 잘못 키운 죄…유족에 백배사죄”
    정 씨는 체포 이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막바지에 살인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평소 범죄 수사를 주제로 한 방송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고, 범행 석 달 전부터는 살인과 관련한 단어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2일 오전 9시 정유정을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023-06-02 08:43
  • 현직 경찰, 앱에서 만난 여성 수십명 불법 촬영ㆍ소지…구속 기소
    현직 경찰, 앱에서 만난 여성 수십명 불법 촬영ㆍ소지…구속 기소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경찰은 수사한 끝에 A씨 혐의를 확인, 지난달 15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지난 4월 지인에게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놨던 하드디스크 등을 버리도록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지인 역시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A씨는 직위해제 상태로, 경찰은 조만간...
    2023-06-01 23:03
  • “살인해보고 싶었다”…‘부산 또래 여성 살해’ 피의자 23세 정유정 사건 전말은
    “살인해보고 싶었다”…‘부산 또래 여성 살해’ 피의자 23세 정유정 사건 전말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31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살인해보고 싶어서 그랬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해 “평소 사회적 교우 관계가 전혀 없었고 폐쇄적인 성격에 5년 전 고교 졸업 후 특별한 직업도 없었다”며 “사이코패스 여부를 검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정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2023-06-01 17:18
  • ‘음주운전 혐의’ 이루, 첫 공판서 선처 호소…검찰, 징역 1년 구형
    ‘음주운전 혐의’ 이루, 첫 공판서 선처 호소…검찰, 징역 1년 구형
    A 씨는 지난해 11월 이루의 범죄를 숨겨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과정에서 이루는 A 씨와 말을 맞춘 정황이 포착돼 범인도피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또 이루는 지난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 B 씨에게 차 키를 건네 음주운전을 하게 했고 같은 날 다른 지인 C 씨의 차를 음주운전해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부근에서 과속을...
    2023-06-01 16:39
  • '방탄' 정보 빼 주식 미리 판 직원들…하이브 측 "위법 확정시 조치할 것"
    '방탄' 정보 빼 주식 미리 판 직원들…하이브 측 "위법 확정시 조치할 것"
    이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결과 이날 위의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향후 검찰 수사와 형사 공판을 통해 위법 사항이 확정될 경우, 회사 내부의 절차에 따라 해당 직원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2023-05-31 18:30
  • 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하이브 직원 검찰 송치…“BTS 단체활동 잠정중단 발표 전 주식 매도”
    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하이브 직원 검찰 송치…“BTS 단체활동 잠정중단 발표 전 주식 매도”
    금융감독원이 BTS 소속사 하이브 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해 해당 직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6일 글로벌 아이돌그룹 연예기획사 소속 팀장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금감원 조사부서에서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2023-05-31 12:49
  • '오토바이 적발' 정동원, 기소유예 처분…"미성년자, 초범인 점 고려"
    '오토바이 적발' 정동원, 기소유예 처분…"미성년자, 초범인 점 고려"
    그러나 정동원은 미성년자에 초범이라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를 거쳐 훈방 조치나 즉결 심판을 받을 것으로 보였으나, 정동원 측이 검찰로 송치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같은 판결을 받게 됐다. 한편 정동원은 2007년 3월생으로 지난 3월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부터 응시 가능하다. 해당 논한 후 정동원의 소속사...
    2023-05-26 00:15
  • 장우혁 측, 갑질 폭로 직원 무혐의에…"수사종결 NO, 이의 신청할 것"
    장우혁 측, 갑질 폭로 직원 무혐의에…"수사종결 NO, 이의 신청할 것"
    7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재직했던 직원 2명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해당 직원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우혁으로부터 갑질과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최근 직원 A에 대해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2023-05-25 21:10
  • 요양병원 간병인, 환자 항문에 배변 패드 넣은 이유…"변 처리 쉽게 하려고"
    요양병원 간병인, 환자 항문에 배변 패드 넣은 이유…"변 처리 쉽게 하려고"
    이에 대해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 변 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 매트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신체에 최소 4장의 배변 매트를 집어넣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현재 A씨는 혐의를 인정한 상태로,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2023-05-25 19:11
  • 구속 피한 유아인, 시민이 던진 페트병 맞아…굳은 표정
    구속 피한 유아인, 시민이 던진 페트병 맞아…굳은 표정
    따르면 유아인은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아인이 2020년부터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유아인의 마약류 투약을 돕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는 최 씨 등 주변 인물 4명도 계속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2023-05-25 09:48
  • 숙종대 만든 불상 등 도난 성보 35년만에 귀환
    숙종대 만든 불상 등 도난 성보 35년만에 귀환
    경찰은 이후 7개월 동안 자택수색 등으로 총 32점의 도난 성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추가로 발견했고,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21년과 2022년 형사재판 1심과 2심을 거쳐 피의자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그 사이 국립고궁박물관에 임시 보관돼 있던 불화와 불상을 지난달 문화재청이 인계받아 조계종에 돌려준 것이다. 포항...
    2023-05-23 16:02
  • 양석조 남부지검장 “금융·증권범죄 대응 골든타임 중요…시스템 확립할 시기”
    양석조 남부지검장 “금융·증권범죄 대응 골든타임 중요…시스템 확립할 시기”
    양 지검장은 “금융감독당국과 수사당국이 긴밀히 대응·협력해서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더라도 해당 사건은 실체진실이 규명되지 못한 채, 검찰청 캐비넷에 고스란히 쌓이거나 기소된다 하더라도 무죄가 선고되어 오히려 면죄부만 부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양 지검장은 “사건마다 중복해서...
    2023-05-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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