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권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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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개편 골격’ 금감원·금소원 공동검사권…실효성·이중규제 우려

민주당 금융위설치법 당론 발의⋯금감위 설치 등 조직 구성금감원ㆍ금소원 권한 중복 갈등 키워⋯ “옥상옥 구조” 지적 금융당국 조직 개편의 뼈대를 담은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감독 권한 분산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공동검사권한을 부여하면서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본연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5-09-16 16:20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발의…금소원 서울 설치·공동검사 권한

금융당국의 감독체계 개편으로 새로 생기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서울에 둥지를 틀게 됐다. 금감원과 금소원이 함께 검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도 새로 마련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소원

2025-09-16 09:53
공공기관 지정 이어 제재권 축소까지…금감원 ‘이중 압박’

금융당국 조직개편의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장의 전결로 가능했던 제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공공기관 지정’에 이어 제재 권한까지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금감원 내부 반발도 확산하고 있다. 14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회사 임원 ‘문책경고’ 중징계와 일반 직원 ‘면직’ 처분을 새로 신설되는

2025-09-14 14:23
국내금융 재경부 가면 기능 분산 역행⋯기재부 쪼개면 정책 컨트롤타워는?

국내 금융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면 애초 권한 분산에 역행하고 기획재정부는 나누면 정책 컨트롤타워 조정 기능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1일 '경제부처 조직개편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경제부처 조직개편과 관련해 기재부의 권한 분산, 금융정책 일원화, 금융소비자보호 독립성 강화 필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 경제부

2025-07-31 09:49
금감원 직원 1500여명 “금소처 분리 반대”⋯국정위에 호소문 전달

"금감원-금소처 현재의 통합 체계 유지해야""업무 효율 낮아지고 조직 분란 빈번해질 것"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73개 부서 팀장 및 수석, 선임, 조사역 등 실무직원 1539명은 국정기획위원회에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와 관련하여 드리는

2025-07-21 17:50
금융당국 수장 공백 장기화…‘밥그릇 싸움’ 가열

한은 “검사권 필요”…미시감독 권한까지 요구금감원·금융위도 ‘개편안’ 반대…권한 놓고 충돌수장 공백 한 달 넘게 지속…정책 리더십 마비 우려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둘러싼 금융당국 간 권한 다툼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정책 효율성’을 명분으로 미시건전성 감독 권한 확보를 공식 요구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주도권 경쟁에 기름을 부었다. 금융

2025-07-16 15:09
한은 “중앙은행 역할 강화 필요…거시·미시건전성 감독 권한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미시감독 정책 간의 유기적 결합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정책 충돌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역할과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16일 ‘ADB-BOK-JIMF 공동 컨퍼런스’기조연설에서 “정책 수단 간 조정과 조합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2025-07-16 10:49
“은행 위험가중치, 주담대 높이고 중기대출 낮춰야”⋯새정부 3대 금융과제 논의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부동산 신용집중 해소ㆍ지역금융 상생ㆍ감독체계 개편 논의 은행의 위험가중치 조정을 통해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생산성이 높은 중소기업 등으로 움직이게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과도한 부동산 금융 집중이 우리나라 경제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금융감독체계에 대해서는 정책

2025-06-12 18:24
한국, 펜싱과 탁구서 은메달 2개 추가…종합 20위 [파리패럴림픽]

탁구 윤지유(성남시청)와 휠체어 펜싱 권효경(홍성군청) 등 한국 장애인 선수단이 2024 파리 패럴림픽에서 은메달 2개를 추가해 종합 20위를 기록하고 있다. 윤지유는 6일(현지시간) 프랑스 사우스 파리 아레나4에서 열린 파리 패럴림픽 탁구 여자 단식(스포츠 등급 WS3) 결승에서 안델라 무지니치 빈센티치(크로아티아)와 55분에 걸친 풀세트 접전 끝에

2024-09-07 11:18
이복현 "부당대출 의혹 우리금융 신뢰하기 힘들어...엄정 대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우리은행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 "우리금융이 보이는 행태를 볼 때 더는 신뢰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임원회의에서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해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경영진의 상황인식과 대응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고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대응을

2024-08-20 16:07
예치금 보호·이상거래 상시 감시, 가상자산법 19일 시행…무엇이 달라졌나

이용자 자산 보호ㆍ불공정거래 행위 규제ㆍ금융당국 권한 등 규정가상자산 사업자, 이용자 가상자산의 80% 이상 콜드월렛에 보관해야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 1년 이상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감독 및 검사권 등에 대해서도 명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이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앞으로 이전에 없던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가

2024-07-20 09:00
금감원, 연이율 5400%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감독 강화

금감원, 하반기 경기도와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 사업자 합동 점검직접 감독하는 방안은 논의 초기 단계 금융당국이 불법사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을 직접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이 법정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해 불법사채를 제공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속출하면서다. 4일 금융

2024-07-05 05:00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인천공항 4단계 건설 완료 [하반기 달라지는 것]

1기 신도시(5곳)를 대상으로 11월까지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은 11월에 완료돼 여객 1억 명 시대를 연다. 10월 서해선(송산~홍성)을 시작으로 7개 일반철도 노선이 개통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2024-06-30 12:00
선거개입 논란 일축한 이복현 "보름달이 둥근것은 손가락 탓 아냐"

양문석 의원 편법대출 중간조사 결과 사전투표 전날 발표 '선거개입' 의혹 해명"실존하는 문제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적발했는데 비난 받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워""2~3일이면 조사결과 충분해, 오히려 3~4일 앞당겨서 하고 싶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간검사가 선개입

2024-04-05 15:43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법무부가 26일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실시했다. 이날 인사 대상자는 고검검사급 검사 34명, 일반검사 415명, 경력변호사 5명 신규임용으로 총 449명이다. 부임은 2월 5일이다. 이번 인사는 일반 검사 정기인사와 사직, 외부기관 파견으로 등에 따른 고검 검사급 검사 전보 인사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대규모의 고검 검사급 검사 인사

2024-01-26 13:28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2023 법무부 하반기 인사이동내역 (전입청 기준) 전 보 (667명) 법 무 부 △감찰담당관 김형석(金炯錫)(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감찰담당관실 검사 나영욱(羅永旭)(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감찰담당관실 검사 장려미(張麗美)(부산동부지청 검사) △인사정보1담당관 윤원기(尹垣基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인사정보관리단 검사 최수은(崔修銀)(부산지검 검

2023-09-20 11:52
금감원 자금세탁방지 검사 14회 계획…“자산운용업 규모 큰 2개사 선정”

금감원, 은행·저축은행·손보사 등 자금세탁 검사 계획 “자산운용업권, 자금세탁 검사 최초 실시…법 개정에 따른 것”“자산운용업계 1위는 삼성인데”…미래에셋증권 특혜 환매 의혹 압박용 시선도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이 올해 금융사 14곳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자산운용사를 올해 처음으로 검사하는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3-09-07 16:03
[여의도 검찰 시대]① 금감원 사건처리, ‘기소율 8%P 상승’ 10년 전 닮았다

2013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발표…검찰 공조 강조 당시 2년 5개월간 324건 검찰 고발·통보…“평균 기소율 8%P 상승” 분석하기도 이복현 원장 취임 1년간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136건…전년동기比 2배↑검찰 통보·고발 기준 ‘증거 확보 수준’ 등에 달라…일각 “통보 과다 우려도” “불법 협의업체 적발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2023-09-03 11:13
뱅크샐러드, 유전자 검사... 2030 다이어트 주의 유전자는?

마이데이터 전문기업 뱅크샐러드가 대한민국 2030 다이어트 유전자 데이터를 공개했다. 뱅크샐러드는 앱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받은 2030 세대 23만 명의 다이어트 유전자 분석 결과 짠맛 민감도를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고 9일 밝혔다. 염분은 다이어트 시 주의해야 하는 성분 중 하나다. 짠맛을 잘 느끼지 못 하면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2023-08-09 09:28
한국은행 '입김' 세진 가상자산 시장…긴장하는 코인 업계

가상자산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한국은행에 '자료제출 요구권' 부여CBDC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돼…코인업계 ‘금융위 이어 한은 눈치까지’이창용 "골칫거리" 부정적 발언도…이떤 영향력 행사할지 시장 우려 가상자산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으며 가상자산 업계가 한국은행이 갖게 될 자료제출요구권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사권을 가진 금융위원회의 영향력이 업계에서

2023-04-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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