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금융 재경부 가면 기능 분산 역행⋯기재부 쪼개면 정책 컨트롤타워는?

국회입법조사처, 경제부처 조직개편 쟁점과 과제 보고서 분석

▲기획재정부 정문 입구. (이투데이DB)

국내 금융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면 애초 권한 분산에 역행하고 기획재정부는 나누면 정책 컨트롤타워 조정 기능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1일 '경제부처 조직개편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경제부처 조직개편과 관련해 기재부의 권한 분산, 금융정책 일원화, 금융소비자보호 독립성 강화 필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 경제부처 조직체계는 2008년 이후 큰 틀에서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기재부는 예산, 경제정책, 조세 등 여러 기능이 통합된 형태로 예산 기능과 경제정책, 조세정책 기능 등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통합과 분리를 반복해왔다.

1999년 예산편성기능이 기획예산처로 분리된 이후, 예산과 정책기능 분리 구조에 대한 정책조정력 약화, 재정건전성에 대한 통제 취약 등의 지적이 이어지자 이명박 정부에서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한 기재부를

신설했다.

금융감독체계는 1998년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3단계 중층적 구조가 형성된 이후 업무의 분산ㆍ중첩,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미비 등 지적이 제기돼 2008년 정책기능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돼 있다.

보고서는 기재부로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지만, 예산기능을 분리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체제에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재정경제부의 정책조정 기능의 실효성이 저하됐다는 지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보완책을 함께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AI를 비롯한 신기술의 등장으로 정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정책 컨트롤타워의 조정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금융정책 일원화 및 금융감독 기능의 실질적 분리도 금융제도, 산업, 시장에 대한 금융정책을 어느 조직에서 담당하느냐,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 조율을 어떻게 분담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며 국내 금융정책을 기재부에 편입하는 안은 기능 분산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

특히 기재부 권한과 기능 분산 측면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을 제외한 금융정책 전반과 국고 관리, 정부회계 등을 맡는 방안은 미국 재무부에 준하는 조직의 신설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 전담 조직으로 만드는 안은 금융감독원의 민관 협의 및 민간 자율규제 기능까지 아우른 민관합동 협의체를 포함하는 형태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의 독립성 강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인 추세라며 금융소비자보호는 지금까지 금융감독에 종속돼 선순위에 뒤처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독립한다면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이 상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조율·협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위규제는 건전성 규제와 금융소비자보호가 동시에 포함되는 부분이므로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검사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과 영역 중첩으로 차별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신설기구의 관할, 예산·인력의 독립성, 규칙 제개정 관련 권한의 범위 등 쟁점으로 난항을 겪다 결국 합의를 못 한 바 있다. 보고서는 사전에 기관장의 임명 주체, 정부기관의 당연직 여부, 재원의 독립여부, 상위기관의 존재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