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앙은행 역할 강화 필요…거시·미시건전성 감독 권한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

중앙은행의 감독 권한 강화 필요성 강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미시감독 정책 간의 유기적 결합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정책 충돌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역할과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16일 ‘ADB-BOK-JIMF 공동 컨퍼런스’기조연설에서 “정책 수단 간 조정과 조합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어야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금리를 급격히 인상한 이후, 부동산 불균형과 금융불안 요인을 고려해 점진적 인하에 나섰다”며 “그 과정에서 정부와 공조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병행한 것이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통화정책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거시건전성 정책과 미시감독 수단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구조, 즉 통합정책체계(IPF)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책 간 충돌이 심화될수록 중앙은행의 신속한 대응 역량과 제도적 권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정치적 압력이나 단기적인 시장 반응보다 안정적인 정책 이행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중앙은행의 정책 수단을 확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한국은행은 주요국 중앙은행 사례도 제시했다. 미국 연준(Fed), 영국 중앙은행(BoE), 프랑스 중앙은행, 뉴질랜드 중앙은행 등은 모두 미시건전성 정책 수단 또는 금융기관 감독 권한을 일부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배경 아래 국정기획위원회에 ‘미시건전성 감독 권한’ 확보와 ‘금융기관 단독 검사권’ 부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은은 금융기관 검사 시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 독자적으로 검사에 나설 수는 없다.

이 총재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려면 시장에 대한 정보 접근과 직접적 개입 권한이 필요하다”며 “이는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금융불균형이 누적되는 현 상황에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조기 파악하려면 한은의 감독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외에도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유동성 공급, 대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해왔다.

다만 한은은 금감원의 업무 전반을 이관받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감독원 부활 수준의 전면 개편보다는, 핵심 감독 기능 중심의 점진적 권한 확대를 요청하는 기조다.

이 총재는 “지금처럼 분절된 정책 권한 구조로는 복잡한 경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중앙은행의 기능이 명확히 확장돼야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확보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독립적인 정책 수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미시건전성 감독권 역시 중앙은행의 관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