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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민간임대사업 규제 완화해야...투기세력과 구분 필요” [종합]
    오세훈 “민간임대사업 규제 완화해야...투기세력과 구분 필요”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매매시장이 위축되고 전·월세 불안으로 번지고 있어 민간임대를 활성화로 주택 시장 불안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8일 오 서울시장은 마포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찾아 사업자·입주민과
    2026-01-08 14:32
  • 서울시, 민간임대 활성화 통한 ‘공급 숨통’...“임대사업 규제 완화해야”
    서울시, 민간임대 활성화 통한 ‘공급 숨통’...“임대사업 규제 완화해야”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한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착수한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매매시장 위축이 전월세 불안으로 번지는 가운데 주택 시장 불안을 완화할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정부에 재차 강조할 계획이다.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마포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찾
    2026-01-08 10:30
  • 장승배기·북창·인사동·강동역⋯서울시 도시공간 재편 ‘일괄 가동’
    장승배기·북창·인사동·강동역⋯서울시 도시공간 재편 ‘일괄 가동’
    서울시가 연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 장승배기역세권 주택공급 확대부터 도심 관광·한옥 규제 완화,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까지 복수의 지구단위계획을 한꺼번에 확정하며 도심 공간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24일 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동작구 장승배기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2025-12-25 11:15
  • 어촌 소멸 막는다…정부, 거점 개발·관광·AI ‘3대 전략’ 추진
    어촌 소멸 막는다…정부, 거점 개발·관광·AI ‘3대 전략’ 추진
    분산 투자 대신 거점어항 중심 개발…민간 참여 확대워케이션·바다생활권 도입해 소득·인구 유입 연계 정부가 인구 감소와 산업 쇠퇴로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을 되살리기 위해 거점 개발과 관광 활성화, 인공지능(AI) 전환을 축으로 한 종합 전략을 추진한다. 분산 투자로 효율이 떨어졌던 기존 어항 개발 방식을 전면 재편하고, 어촌을 산업·관광·생활이 결합된
    2025-12-24 12:00
  • 전문가들 “대폭 확대 실현 어려워…정책 뒷받침 필요” [2026 주택공급 기상도 ③]
    전문가들 “대폭 확대 실현 어려워…정책 뒷받침 필요” [2026 주택공급 기상도 ③]
    10대 건설사들이 내년도 분양 계획 물량을 올해 대비 약 40% 늘려 제시했지만 모두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주택 경기 침체와 미분양 적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경색, 공공주도 공급 확대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22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
    2025-12-23 06:00
  •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규제 풀고 빈 건축물 활용 [관심法]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규제 풀고 빈 건축물 활용 [관심法]
    정부가 공적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국정 과제로 내건 가운데, 국회에서도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아온 규제를 완화하고 잠재 공급원을 발굴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빈 건축물 정비를 축으로 한 입법 흐름이 정부의 공급 드라이브와 맞물리며 주택 공급 정책이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국회 의안정보
    2025-12-14 14:26
  • 국토부, 올해 최우수 건축행정 지자체에 ‘강원·부산’ 선정
    국토부, 올해 최우수 건축행정 지자체에 ‘강원·부산’ 선정
    국토교통부는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축행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1999년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 평가를 시행해 왔다. 올해 평가는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정성, 행정 개선 노
    2025-12-14 11:00
  • “강남 사다리 부활 막아야”… 민주당의 '계륵' 재초환 [국회에 발목 잡힌 주택공급대책]
    “강남 사다리 부활 막아야”… 민주당의 '계륵' 재초환 [국회에 발목 잡힌 주택공급대책]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탈출구는 찾지 못하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제도를 만든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복잡한 계산법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불로소득 환수’를 핵심 목표로 도입한 제도지만, 주택 공급 압박이 커진 지금도 민주당은 재초환 개편에 쉽게 손대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재초
    2025-12-11 05:00
  • 재건축 최대 걸림돌 '재초환'…폐지 논의 2년째 공회전[국회에 발목 잡힌 주택공급대책]
    재건축 최대 걸림돌 '재초환'…폐지 논의 2년째 공회전[국회에 발목 잡힌 주택공급대책]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혀 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완화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2023년 부분 완화 이후 2년 넘게 멈춰 섰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가 급감하는 등 급등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인 공급 확대에 나서려면 지금이 재초환 논의의 '골든 타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
    2025-12-11 05:00
  • 강남3구 안의 ‘잊힌 동네’… 풍납동 주민 30년 재산권 침해 호소 [문화재 규제 보상 시험대②]
    강남3구 안의 ‘잊힌 동네’… 풍납동 주민 30년 재산권 침해 호소 [문화재 규제 보상 시험대②]
    풍납동 사람들은 다 완전히 바보가 돼버렸어요. 평생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 서울 내에서는 집을 구하기 힘들어져 지방으로 내려가는 게 현실입니다. (풍납동 2권역 원주민 A씨) “2015년 국가유산청이 사적 보상 신청을 중단하면서 주민들은 10년간 재산권을 침해당했습니다.”(풍납동 3권역 주민 일동) 소위 강남3구(강남·서초·송
    2025-11-27 06:00
  • [단독] 30년 묶인 풍납동 개발⋯서울시, 주민 재산권 피해 처음으로 수치화한다 [문화재 규제 보상 시험대 ①]
    [단독] 30년 묶인 풍납동 개발⋯서울시, 주민 재산권 피해 처음으로 수치화한다 [문화재 규제 보상 시험대 ①]
    ‘풍납동 주민 재산권 피해 실태조사 및 정책 대안 연구용역’ 발주지속적인 주민 민원⋯개발제한으로 인한 기회비용 손실 등 조사규제 묶인 풍납동, 송파권역서도 장기 저평가 고착된 대표 지역 풍납토성 규제로 약 30년 간 개발이 멈춘 송파구 풍납동에 대해 서울시가 처음으로 ‘재산권 피해’를 정밀 계량화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강남 3구가 신고가를 연달아 경신하는
    2025-11-27 06:00
  • 서울시, 모아주택·모아타운 질의 267건 담은 사례집 첫 공개
    서울시, 모아주택·모아타운 질의 267건 담은 사례집 첫 공개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 제기되는 시민 문의를 정리한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구청별 해석 차이를 줄이고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접수된 법령 질의 1100여 건을 분석해 빈도 높은 217건과 유권해석 50건
    2025-11-17 08:33
  • 대우건설, 마포구 중동 78번지 모아타운 시공사 선정
    대우건설, 마포구 중동 78번지 모아타운 시공사 선정
    대우건설은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중동 78번지 모아타운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 마포구 중동 78번지 일대에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35층 6개 동, 총 5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총 공사금액은 1982억 원이다. 모아타운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뜻하며 모아타운 사업은 재개발이 어려운
    2025-11-10 10:24
  • “학생 7명 중 1명 노숙자”…맘다니, 시장 만든 뉴욕 시민의 절규
    “학생 7명 중 1명 노숙자”…맘다니, 시장 만든 뉴욕 시민의 절규
    연소득 1.5억 원 부부도 내집 마련 힘들어월세 중간값 500만 원 넘어노숙 경험 학생 10년 새 두 배 늘어주택난ㆍ양극화에 공동체 의식도 사라져 “내 아이에게 침대 하나 마련해주지 못한다.” 세계 금융의 심장이라 불리는 뉴욕에서 들려오는 절규다. 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뉴욕 공립학교 학생 7명 중 1명, 약 15만4000명이 집이
    2025-11-08 18:00
  • 정비사업 풀고, 민간임대 띄우고…완화가 부른 과열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⑦]
    정비사업 풀고, 민간임대 띄우고…완화가 부른 과열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⑦]
    박근혜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규제를 풀었지만 그 부양책은 정비사업과 민간 임대시장의 과열로 이어졌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뉴스테이 도입으로 민간 중심의 시장이 확대됐고 결국 임기 말 정부는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시 규제의 고삐를 죄어야 했다. 2014년 12월 이른바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정비사업의 병목이 빠르게 풀
    2025-11-05 07:00
  • 20년간 여섯 번의 정부, 여섯 번의 실험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①]
    20년간 여섯 번의 정부, 여섯 번의 실험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①]
    2003년 노무현 정부부터 2025년 이재명 정부까지, 6번의 정권이 바뀌는 동안 부동산 시장은 끊임없는 ‘정책 실험대’였다. 규제의 강화와 완화가 반복되는 사이 시장의 혼란은 커졌고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은 가파르게 우상향했다. 정권마다 시장 안정을 꾀하기 위한 해법은 약간씩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결말은 비슷했다. 4일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2025-11-04 07:00
  • 송언석 “李, 취임 직후 레임덕…부동산 대책 서울 추방령”
    송언석 “李, 취임 직후 레임덕…부동산 대책 서울 추방령”
    국감 1주차 중간평가 기자간담회“관세·외교·안보 컨트롤타워 불능““정부·여당 ‘따로국밥’이 취임덕 초래”“실수요 공급 전환·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넉 달 반 만에 ‘취임덕’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며 “국정 전반에 레임덕급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중간
    2025-10-20 11:33
  • 송언석 "李 부동산 대책, 시장 이기겠단 착각…서울 추방 명령 수준"
    송언석 "李 부동산 대책, 시장 이기겠단 착각…서울 추방 명령 수준"
    “집값 못 잡고 청년의 꿈만 짓밟아”“여야정 4자 협의체 구성하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청년과 서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반(反)시장 규제”라며 “사실상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
    2025-10-16 08:56
  • 주거사다리 사라지나…청약·재건축·전세대출도 규제 강화 [10·15 대책]
    주거사다리 사라지나…청약·재건축·전세대출도 규제 강화 [10·15 대책]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며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한 가운데 이들 지역의 청약과 재건축 규제도 강화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 집 마련의 발판 역할을 해온 전세에 대한 대출 규제도 조이면서 실수요자들의 문턱을 높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
    2025-10-15 13:35
  • 오세훈 “민간임대 규제와의 전쟁 나설것...임대사업자 죄악시 안돼” [종합]
    오세훈 “민간임대 규제와의 전쟁 나설것...임대사업자 죄악시 안돼” [종합]
    오 시장 “정부와 엇박자 아냐...철학의 차이 존재”“조만간 국토부장관 만나 정책 건의할 예정”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 완화와 세제 조정 등을 추진함으로써 1~2인 가구의 비아파트 주거 수요를 충족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서울시 차원의
    2025-10-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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