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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3구 안의 ‘잊힌 동네’… 풍납동 주민 30년 재산권 침해 호소 [문화재 규제 보상 시험대②]
    강남3구 안의 ‘잊힌 동네’… 풍납동 주민 30년 재산권 침해 호소 [문화재 규제 보상 시험대②]
    풍납동 사람들은 다 완전히 바보가 돼버렸어요. 평생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 서울 내에서는 집을 구하기 힘들어져 지방으로 내려가는 게 현실입니다. (풍납동 2권역 원주민 A씨) “2015년 국가유산청이 사적 보상 신청을 중단하면서 주민들은 10년간 재산권을 침해당했습니다.”(풍납동 3권역 주민 일동) 소위 강남3구(강남·서초·송
    2025-11-27 06:00
  • [단독] 30년 묶인 풍납동 개발⋯서울시, 주민 재산권 피해 처음으로 수치화한다 [문화재 규제 보상 시험대 ①]
    [단독] 30년 묶인 풍납동 개발⋯서울시, 주민 재산권 피해 처음으로 수치화한다 [문화재 규제 보상 시험대 ①]
    ‘풍납동 주민 재산권 피해 실태조사 및 정책 대안 연구용역’ 발주지속적인 주민 민원⋯개발제한으로 인한 기회비용 손실 등 조사규제 묶인 풍납동, 송파권역서도 장기 저평가 고착된 대표 지역 풍납토성 규제로 약 30년 간 개발이 멈춘 송파구 풍납동에 대해 서울시가 처음으로 ‘재산권 피해’를 정밀 계량화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강남 3구가 신고가를 연달아 경신하는
    2025-11-27 06:00
  • 서울시, 모아주택·모아타운 질의 267건 담은 사례집 첫 공개
    서울시, 모아주택·모아타운 질의 267건 담은 사례집 첫 공개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 제기되는 시민 문의를 정리한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구청별 해석 차이를 줄이고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접수된 법령 질의 1100여 건을 분석해 빈도 높은 217건과 유권해석 50건
    2025-11-17 08:33
  • 대우건설, 마포구 중동 78번지 모아타운 시공사 선정
    대우건설, 마포구 중동 78번지 모아타운 시공사 선정
    대우건설은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중동 78번지 모아타운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 마포구 중동 78번지 일대에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35층 6개 동, 총 5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총 공사금액은 1982억 원이다. 모아타운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뜻하며 모아타운 사업은 재개발이 어려운
    2025-11-10 10:24
  • “학생 7명 중 1명 노숙자”…맘다니, 시장 만든 뉴욕 시민의 절규
    “학생 7명 중 1명 노숙자”…맘다니, 시장 만든 뉴욕 시민의 절규
    연소득 1.5억 원 부부도 내집 마련 힘들어월세 중간값 500만 원 넘어노숙 경험 학생 10년 새 두 배 늘어주택난ㆍ양극화에 공동체 의식도 사라져 “내 아이에게 침대 하나 마련해주지 못한다.” 세계 금융의 심장이라 불리는 뉴욕에서 들려오는 절규다. 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뉴욕 공립학교 학생 7명 중 1명, 약 15만4000명이 집이
    2025-11-08 18:00
  • 정비사업 풀고, 민간임대 띄우고…완화가 부른 과열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⑦]
    정비사업 풀고, 민간임대 띄우고…완화가 부른 과열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⑦]
    박근혜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규제를 풀었지만 그 부양책은 정비사업과 민간 임대시장의 과열로 이어졌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뉴스테이 도입으로 민간 중심의 시장이 확대됐고 결국 임기 말 정부는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시 규제의 고삐를 죄어야 했다. 2014년 12월 이른바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정비사업의 병목이 빠르게 풀
    2025-11-05 07:00
  • 20년간 여섯 번의 정부, 여섯 번의 실험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①]
    20년간 여섯 번의 정부, 여섯 번의 실험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①]
    2003년 노무현 정부부터 2025년 이재명 정부까지, 6번의 정권이 바뀌는 동안 부동산 시장은 끊임없는 ‘정책 실험대’였다. 규제의 강화와 완화가 반복되는 사이 시장의 혼란은 커졌고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은 가파르게 우상향했다. 정권마다 시장 안정을 꾀하기 위한 해법은 약간씩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결말은 비슷했다. 4일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2025-11-04 07:00
  • 송언석 “李, 취임 직후 레임덕…부동산 대책 서울 추방령”
    송언석 “李, 취임 직후 레임덕…부동산 대책 서울 추방령”
    국감 1주차 중간평가 기자간담회“관세·외교·안보 컨트롤타워 불능““정부·여당 ‘따로국밥’이 취임덕 초래”“실수요 공급 전환·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넉 달 반 만에 ‘취임덕’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며 “국정 전반에 레임덕급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중간
    2025-10-20 11:33
  • 송언석 "李 부동산 대책, 시장 이기겠단 착각…서울 추방 명령 수준"
    송언석 "李 부동산 대책, 시장 이기겠단 착각…서울 추방 명령 수준"
    “집값 못 잡고 청년의 꿈만 짓밟아”“여야정 4자 협의체 구성하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청년과 서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반(反)시장 규제”라며 “사실상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
    2025-10-16 08:56
  • 주거사다리 사라지나…청약·재건축·전세대출도 규제 강화 [10·15 대책]
    주거사다리 사라지나…청약·재건축·전세대출도 규제 강화 [10·15 대책]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며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한 가운데 이들 지역의 청약과 재건축 규제도 강화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 집 마련의 발판 역할을 해온 전세에 대한 대출 규제도 조이면서 실수요자들의 문턱을 높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
    2025-10-15 13:35
  • 오세훈 “민간임대 규제와의 전쟁 나설것...임대사업자 죄악시 안돼” [종합]
    오세훈 “민간임대 규제와의 전쟁 나설것...임대사업자 죄악시 안돼” [종합]
    오 시장 “정부와 엇박자 아냐...철학의 차이 존재”“조만간 국토부장관 만나 정책 건의할 예정”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 완화와 세제 조정 등을 추진함으로써 1~2인 가구의 비아파트 주거 수요를 충족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서울시 차원의
    2025-10-01 11:22
  •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시장 다시 살린다…“건축규제 완화·리츠 출자지원”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시장 다시 살린다…“건축규제 완화·리츠 출자지원”
    서울시가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에 나선다. 오피스텔 접도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건축심의 대상 범위를 축소해 개발 가능지를 확대한다. 또 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완화와 세제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해 민간 임대시장을 다시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1일 이같은 내용의 ‘등록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2025-10-01 09:40
  • 미아동 등 모아타운·모아주택 5곳 확정…총 2394가구 공급
    미아동 등 모아타운·모아주택 5곳 확정…총 2394가구 공급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5개 지역을 확정하고 총 2394가구의 주택공급을 추진한다. 23일 서울시는 제1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강북구 미아동 833-2번지 일대 모아주택' 외 4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미아동 모아주택과 함께 서초구 양재동 18-12일대 모아주택, 동작구 사당동 192-1일
    2025-09-23 11:15
  • “한국판 이구환신 추진해야”…한경협, K-리뉴얼 7대 과제 제안
    “한국판 이구환신 추진해야”…한경협, K-리뉴얼 7대 과제 제안
    노후 가전·자동차 교체로 소비 살리고 친환경 전환 가속산업·주거 인프라 업그레이드로 생산성과 생활 질 동반 개선SOC·AI·문화 인프라 현대화로 안전·디지털·K-컬처 경쟁력 강화 내수 활성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한국판 이구환신(以旧换新)’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국 정부가 노후 소비재 교체와 산업 설비 개선을 통해 내
    2025-09-04 06:00
  • 국토부,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5년간 최대 400억 지원
    국토부,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5년간 최대 400억 지원
    국토교통부는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하고, 쇠퇴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신규사업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하반기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4가지로 나뉜다. 7월 공모한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에 이어 22일부터는 ‘도시재생혁신지구
    2025-08-21 11:00
  • 서울 옥인동 주택정비 쉬워진다…‘휴먼타운 2.0’ 본격 추진
    서울 옥인동 주택정비 쉬워진다…‘휴먼타운 2.0’ 본격 추진
    서울시는 종로구와 옥인동 4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정비기반시설 및 높이·층수 등 정비계획을 변경해, ‘휴먼타운 2.0’ 사업과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주민들이 직접 집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수 있게 건축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휴먼타운 2.0은 재개발·재건축 등 전면개발이 어려
    2025-08-04 06:00
  • 국정위, 11년 만 위반건축물 양성화 재추진…李 대통령 공약 사안
    국정위, 11년 만 위반건축물 양성화 재추진…李 대통령 공약 사안
    전국 약 15만동 위반건축물 한시적 합법화 추진 李대통령 대선공약 구체화…서민 주거안정 도모발코니 확장·옥상 지붕막 등 소규모 건축물 대상 정부가 11년 만에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다시 추진한다. 전국 15만동에 달하는 위반건축물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시적 합법화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은 31일 오전
    2025-07-31 12:00
  • 진성준 “서울 부동산 불안정 이어지면 세금 조치 강구...최후의 수단”
    진성준 “서울 부동산 불안정 이어지면 세금 조치 강구...최후의 수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지속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세제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서울의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상태로 지속한다면 보유세, 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 카드를 검토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
    2025-07-02 10:46
  •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실수요 불안 심리 커져⋯패닉 바잉 경계해야" [2025 생애주기 맞춤 콘서트]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실수요 불안 심리 커져⋯패닉 바잉 경계해야" [2025 생애주기 맞춤 콘서트]
    "올해 부동산 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포비아'(공포증)라고 할 수 있는데, 불안 심리로 '패닉 바잉'하기보다는 가격 조정 시점에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2025 생애주기 맞춤 콘서트'에서 '트렌드 변화에 맞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
    2025-06-19 17:07
  • 서울 아파트값 '껑충'…"비정상 급등·패닉바잉 현상 재현"
    서울 아파트값 '껑충'…"비정상 급등·패닉바잉 현상 재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요 증가와 매물 감소, 그리고 정책적 기대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형적인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3
    2025-06-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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