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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 위기 넘긴' 오세훈⋯국토부와 주택공급 협상 속도 내나 [반전의 2심]

항소심 무죄로 정치적 부담 덜어용산공원·탄천 부지 놓고 정부와 이견재건축·강북 개발사업도 탄력 전망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정부와 서울시 간 주택공급 협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오 시장이 사법적 부담을 덜면서 용산공원과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의 주택공급 문제를 비롯해

2026-10-23 15:37
김이탁 국토 1차관 "서울 주택공급 반등세⋯체감할 수 있는 성과 만들 것"

서울 인허가 40%·착공 41% 증가3기 신도시 7300가구 착공 본격화민간 정비사업 1만7000가구 공급 진척 서울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지난해보다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주택과 민간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공급 회복세를 이어가는 한편 실제 분양과 입주까지 연결해 공급 확대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16일 국

2026-10-16 16:00
서울 동북권 개발 물꼬⋯쌍문·동소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쌍문동, GTX-C·서울아레나 연계 개발 확대동소문동, 장기 미개발 특별계획구역 규제 완화 서울 도봉구 쌍문동과 성북구 동소문동 일대의 개발 여건이 개선된다. 서울시가 장기간 유지돼 온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 노후 건축물 정비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면서 일대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쌍문생활권중심

2026-10-15 10:00
서울시, ‘휴먼타운 2.0’ 7곳 건축규제 완화⋯저층주거지 개별 지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개별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랑구 망우동과 강북구 수유동 등 7개 구역의 건축규제를 완화한다. 대규모 철거 없이 기존 골목길과 마을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노후 주택을 새로 짓거나 개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제18차 건축위원회에서 ‘휴먼타운 2.0’ 사업대상지 7개 구역, 총 25만3874㎡에 대한 특별건

2026-10-14 11:15
국토위 국감 시작⋯서울 집값·공급대책 격돌

국토부 시작으로 국감 돌입집값 86주 상승·공급 실효성 쟁점현대·대우건설 본부장 증인 출석 서울 집값 상승과 주택 공급 부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7일 막을 올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대형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줄줄이 증인석에 섰던 것과 달리 올해는 주택정책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2026-10-07 06:00
국감 최대 화두는 ‘서울 집값’⋯한숨 돌린 건설사 수장들

7일부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공급 부족 등 정부 정책 공방 예고삼성역 철근 누락ㆍ가덕도공항 등현대ㆍ대우건설 본부장 증인 출석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의 무게중심이 건설업계에서 주택정책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지난해 중대재해 문제로 대형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줄줄이 증인석에 섰던 것과 달리 올해는 서울 집값 상승과 주택 공급 부족, 정부

2026-10-06 05:00
옥인·명륜3가·망우동 저층주거지 ‘새단장’⋯용적률 최대 1.2배

작은 필지·경사지 등 정비 제약 해소추가 8개소 서울시 건축위 심의 추진"저층주거지 맞춤형 정비 지원 확대" 서울시가 종로구 옥인동·명륜3가와 중랑구 망우동 휴먼타운 2.0 사업지 3개소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종로구 신영동과 구로구 구로동에 이어 3개소 지정이 새롭게 이뤄지면서 ‘휴먼타운 2.0 특별건축구역’이 총 5개소로

2026-10-01 11:15
착공 4분의 1토막…공사비·이자에 무너진 빌라 공급 생태계 [빌라 부활의 조건 ①]

수도권 비아파트 착공 3년째 1만가구대공사비·이자 부담에 신규 사업도 위축매입 수요 위축에 공급 회복도 ‘난항’ 수도권 비아파트 공급이 극심한 침체에 빠졌다.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착공은 최근 10년 평균의 4분의 1수준까지 쪼그라들었다. 2021년과 비교하면 80% 가까이 줄었다. 전세 사기 이후 수요 위축에 공사비와 이자 부담까지 겹친 가운데 정

2026-09-17 06:00
정점식 “대한민국은 ‘암장의 시대’…보완수사권 부활·부부 상속증여세 폐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李정부 전방위 비판…“부동산에 울고 주식에 속아”사전선거제 폐지·청년 재형저축 도입·노령연금 감액 폐지 등 ‘7대 약속’ 제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3개월을 맞아 “지금 대한민국은 ‘암장의 시대’를 맞았다”며 정부의 수사·부동산·금융·재정·안보 정책을 전방위로 비판했다. 보완수사권 부활과 부부 간 상속·증여

2026-09-08 11:19
대학 총장들 “고등교육 투자 늘려야”⋯정부에 지원 확대 건의

사립대 “국립대 무상등록금 형평성 문제”…정부에 건의문 전달규제 완화·AI 인프라 투자·외국인 유학생 제도 개선도 요구 대학 총장들이 정부에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국·사립대 간 지원 형평성 확보와 대학 규제 완화,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도 잇따라 건의했다. 28일 제주 롯데

2026-08-30 09:00
국힘 “공소취소 특검 대신 민생경제협의체…노란봉투법 보완 입법해야“

정점식 “경찰 사건 은폐 잇따라…보완수사권 폐지 중단해야”임이자 “민생경제협의체 복원하자…노란봉투법·도시정비법·원전특별법 논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을 중단하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복원하자고 제안했다. 노란봉투법 보완입법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원전 산업 지원 및 조세제도 개편 등을 우선 협상 과제로 제

2026-08-25 11:33
김윤덕·오세훈, 26일 재회동…용산공원 등 서울 주택공급 협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엿새 만에 다시 만나 용산 일대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용산공원 본체 부지 활용을 둘러싼 양측의 견해차가 뚜렷한 만큼 캠프킴 등 공원 주변 국유지를 우선 개발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절충안으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2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6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회동한다.

2026-08-25 10:50
김윤덕·오세훈 이번주 재회동…서울 정비사업 규제 어디까지 풀까

국토부, 25일 회동 제안…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미확정용적률·조합원 지위 양도·임대주택 비율 추가 완화 쟁점서울시 “사업성 높여야” vs 국토부 “집값 자극 우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주 다시 만나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

2026-08-24 16:00
당정, 500세대 이하 재건축 권한 구청장에…1주택 종부세도 손질 [종합]

인허가 기간 단축·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논의與 “1주택자 거주·비거주 구분 없애야” 정부에 요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2026-08-23 14:55
정점식 “개각, 빈자리 채우기 안돼…김용범·구윤철·정동영·안규백 교체해야”

“북핵 고도화에도 대북 저자세…냉혹한 현실서 출발해야”임이자, 정책위의장 첫 회의…“재건축 규제 완화하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추가 개각 가능성을 거론하며 경제·외교안보 라인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부동산 정책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방향을 전환하고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원전 건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6-08-21 10:28
9·7 공급대책 후속법 6건 본회의 통과⋯도심 주택공급 속도 낸다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뒷받침할 후속 법안 6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노후 공공청사와 미사용 학교용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이 제도화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기한은 3년 연장된다. 공공택지 인허가 절차와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도 완화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후청사 복합개발법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빈 건축물 정비법 제정안과 △

2026-08-20 19:43
용산공원도 국제업무지구도 평행선…김윤덕·오세훈 다음주 다시 만난다 [종합]

김윤덕 “용산공원 훼손지에 공급” vs 오세훈 “본체부지 개발 불가”구체적인 공급 대상·물량 미정…공론화 여부도 다음 주로국제업무지구 1만 vs 8000가구·정비사업 규제도 결론 못 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보존이라는 원칙에는 뜻을 같이했지만 공원 내 기존 건축물과 포장 부지의 활용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는 녹지

2026-08-20 13:50
김윤덕 국토부 장관 “오세훈과 용산공원 입장차 확인…다음 주 다시 만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한 입장 차를 확인하고 다음 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20일 서울 중구 정동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오 시장과 비공개 면담을 마친 뒤 “오늘 오 시장과 주택 문제에 대해 의견을 많이 나눴지만 사실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서로의 입장 차를 확인했고

2026-08-20 12:27
오세훈 "집값 못 잡은 책임, 용산공원으로 덮어선 안 돼"

국민의힘 서울시당-서울특별시 부동산 토론회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정부·여당이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존해 여가와 휴식, 자연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원칙이자 역대 정부가 지켜온 약속"이라며 "집값을 잡지 못한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2026-08-19 14:19
PF 숨통 틔우고 주거비율 높이고⋯건설사, 복합개발 사업성 '저울질'

PF 지원·주상복합 규제 완화로 사업 선택지 확대대형사 “선택지 확대”…중견사 “경기 회복이 우선” 정부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지원과 주상복합·준공업지역 규제를 완화하면서 민간 개발사업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주거 비율 확대 등으로 복합개발 선택지도 넓어지면서 건설사들도 신규 사업 참여 가능성을 따져보는 분위기다. 다만 부동산 경기

2026-08-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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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애견ㆍ애묘인 잡아라” 반려동물 서비스 증가

강아지, 고양이, 도마뱀, 고슴도치 등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관련 정책이나 지원 제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기업에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위한 지원 계획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생활 문화 변화를 고려한 건축규제 완화방안과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

2023-04-28 08:35
재건축조합이 리모델링에 주목하는 이유

아파트 시장에 리모델링 열풍이 불고 있다. 재건축이 정부의 각종 규제에 부딪히자, 재건축 수요가 리모델링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노후 아파트에 사는 시니어라면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관련 정보가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의 원인을 짚어보고, 리모델링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한다. 최근 아파트 시장에서 재건축의 대

2021-10-08 08:45
[똑똑한 은퇴] 5저 2고 시대에도 부동산을 선호할 것인가?

요즘 필자의 부업(副業) 중 하나는 주례를 서는 것이다. 말이 부업이지 돈이 생기기는커녕 꽤나 품과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다. 하지만 필자는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흔쾌한 마음으로 주례를 서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주례가 없어서 결혼을 못하면 안 되지~’ 하는 은퇴연구소장으로서의 애국심(?)이 아니라면 진작부터 손사래를 쳤을 것이다. 주례랍시고 다

2015-06-02 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