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반도체 산단 지정 요청 시 한 달 내 후보지 선정”

“10년 이상 기간 획기적 단축⋯인허가 패스트트랙으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조성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산업단지 지정 요청이 접수되면 한 달 안에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조성 일정도 최대 7년 앞당겨 204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기업 시간표에 맞춰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추진이 필요하다”며 “인허가 절차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를 중심으로 반도체 국가산단과 산업·혁신·정주 기능을 결합한 기업형 첨단도시를 호남권에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전남대 캠퍼스혁신파크와 광주 도심융합특구를 활용해 연구·창업 공간을 확충한다. 특화 임대주택 공급과 근로자 특별공급 등을 통해 정주 여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교통·물류 인프라도 확충한다. 정부는 ‘출퇴근 30분, 수출입 물류 1시간’을 목표로 도로와 철도 등 국가교통망을 보강하고, 반도체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무안국제공항의 기반시설과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기업 대규모 투자의 병목은 정부 지원을 통해 풀어 나가야 한다”며 “산단과 정주, 교통 등 필수 인프라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전체 조성 일정을 기존 2047년에서 2040년으로 최대 7년 단축할 계획이다. 연내 토지 보상을 마무리한 뒤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한다.

배후 주거지인 이동 공공주택지구는 내년 초까지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국도 45호선 확장사업은 8월 발주해 산단 조성 일정에 맞춰 추진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필요한 입법과 조직을 신속히 보강하겠다”며 “호남권과 용인 첨단산업단지 조성 전 과정을 끝까지 책임 있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