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제재 내려도 이후 법원서 다툼⋯“실제 적용 드물어”
세종안성 고속도로 공사 교량 붕괴 사고가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올해 발생한 주요 건설 사고의 처벌 수위에도 시선이 쏠린다. 세종안성 고속도로 주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최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 "안전과 품질, 나아가 환경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업무를 실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주 대표는 19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뒤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밝혔다.
그는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부상을 입으신 분들과 가족에게도 진심 어린
전진형 장비로 후방 이동도 법 위반
1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안성 고속도로 공사 현장 붕괴 사고의 주원인이 하도급사가 전도방지시설(스크류잭)을 임의로 제거했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공사 과정 곳곳에서 안전 관리가 미흡했다는 진단이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청용천교
1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조사 결과, 전동방지시설(스크류잭) 임의 제거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또 ‘전진형’인 장비를 후방 이동한다는 계획은 안전인증 기준 위반임에도 시공사와 발주청이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청용천교 붕괴사고와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국토교통부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결과를 이르면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사조위는 그간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관련법령·설계도서 검토, 품질시험, 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사고발생 원인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 추가적으로 CCTV 영상분석(런처·교각의 기울기 변화 등), 3D 모델링을 통한 붕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4월 11일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 제5-2공구 붕괴 사고조사와 관련해 별도의 추가 조사·분석 수행을 위해 조사 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사조위는 이달 17일부터 9월 14일까지 조사를 이어간다. 그간 사조위는 4월 17일 착수 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현장조사(3회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9공구 현장 교량 거더 붕괴 사고조사가 2개월 연장된다.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별도의 추가 조사·분석 수행을 위해 2개월 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
사조위는 2월 28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현장조사(3회), 위원회 회의(9회), 관계자 청문, 품질시험, 설
국토교통부는 11일 경기도 광명 일직동 신안산선 건설 공사 중 붕괴사고 조사를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6기 건설사고조사위원단(166명) 소속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신안산선 건설공사 등과 관련성이 없는 위원들로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사고조사를
현대엔지니어링이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 교량 붕괴 사고(고속도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입을 닫았다. 사고 원인을 묻는 말에는 “조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당국은 이를 위한 수사 진행을 위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28일 현대엔지니어링은 서울 종로구 현대빌딩 별관에서 고속도로 붕괴 사고 미디어 브리핑을 개최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9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거더 붕괴사고 조사를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학·연 중심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고
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내려진 영업정지 행정 처분 취소를 위한 소송에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이달 초 검단 아파트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등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관련 행정처분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징계수위가 과도한 데다 1년 가까이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면 중장기적인 타격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발생 책임을 물어 관련 건설사 5곳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 건설사는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이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가 3년 전에 지하주차장 붕괴 위험을 경고받은 것은 나타났다. 착공 전부터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의 시공 절차와 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발주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GS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단지 전체를 재시공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과정에서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도 약속했다. 사고 원인으로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이 지목됐는데 시공사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5일 GS건설은 사고 관련 사과문을 내고 “국토부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시공사로 책임을 통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주요 원인으로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외에도 품질관리 및 설계도서 검토 등이 미흡했던 것도 드러났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에 관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건설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9일부터 운영하고 있다”며 “사고 원인을 면밀히 조사해 7월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GS건설이 점검 중인 83개 현장에 대해서도 국토안전관리원과 5개 지방국토관리청 점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관해 철저한 확인 점검을 지시했다.
원 장관은 확인점검 시작 하루 전날인 18일 GS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확인점검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엄중한 자세로 점검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슬래브가 붕괴되는 후진국형 부실 공사를 한 GS건설의 셀프 점검결과는 사회적 신뢰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신축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를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출범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고 조사는 원래 2일부터 국토안전관리원 주관으로 정밀조사를 시행 중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는 21일 경기 안성시 소재 물류센터 신축 중 거푸집 붕괴 사고와 관련해 수습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이날 오후 1시 05분경 경기 안성시 소재 물류센터 신축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추락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현장에는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직원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