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전~마산 복선전철 터널 붕괴사고 조사 착수

▲부산~마산 복선전철 노선도. (사진제공=김해시)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 지연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개통 지연 원인과 안전성을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조사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 18일 부전–마산 복선전철 2공구에서 발생한 낙동1터널 붕괴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사고는 당시 시공 중이던 피난연결통로 굴착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고 이후 노선의 조속한 개통과 공정 정상화를 위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사고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사고 이후 사업시행자인 스마트레일 주도로 두 차례(2020년 12월, 2022년 8월) 사고 조사가 이뤄졌으며 시공 공법상의 문제가 아닌 지반 불량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결론이 도출됐다. 다만 당시 조사는 제한된 자료와 현장 접근 여건 속에서 진행돼 사고 원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시행자는 미시공 상태인 피난연결통로 2곳에 대해 사고 구간과 유사한 지반 여건을 이유로 시공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선 개통이 지연되고 있다. 최근에는 터널 붕괴 복구 공사비를 둘러싸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보다 독립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술적 판단을 통해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조위 구성을 결정했다. 사조위는 제6기 건설사고조사위원단(2025년 1월~2027년 1월) 소속 위원과 국토안전관리원 등 토질·기초·구조·시공 분야 전문가 등 12명 이내로 구성된다.

조사는 5일부터 6월 4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되며, 필요할 경우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개통 일정이 추가로 지연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조위는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에서 착수회의를 열고 현장 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이후 사업시행자가 수행한 기존 사고 조사 보고서와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고 관계자 청문을 통해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