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기초의원 정수를 3명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6명 중 찬성 234명, 반대 0명, 기권 12명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천 기초의원 수를 125명에서 128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에 영종구가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로 포함
분당신도시 재건축 물량이 타 1기 신도시와 달리 유독 동결된 원인이 국토교통부의 차별이 아니라 성남시의 무능과 준비 부족에 있다는 정면 반박이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출마예정자 김병욱이 19일 신상진 성남시장의 국회 기자회견을 겨냥해 "이주 대책을 준비하지 못한 건 정부가 아니라 성남시장 본인"이라고 직격하고 나선 것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 후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극소수의 독단적인 결정에 따른 민주당 내 갈등이 내홍으로 번지고, 주도권을 둘러싼 양당 간의 기 싸움도 벌어지고 있다.
국회는 가장 시끄러운 곳이다. 늘 그렇다. 이슈는 넘치지만 해법은 부족하고, 말은 많지만 책임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소란은 반복되지만 숙의의 시간은 드물다.
문화·조직·개인이 복합작용한 병리계급 사회일수록 관행화돼 나타나권력횡포 깨려면 乙 반격 많아져야
해가 바뀌어도 갑질은 끊이지 않는다. 갑질한 게 드러나 신세를 망친 사람들이 많은데도 여전히 갑질은 성행한다. 지금도 장관 후보자와 여당 전 원내대표가 갑질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된 여성 국회의원은 보좌진 갑질 문제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존경하는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23일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평생 쌓아온 재정정책 경험과 전문성으로 국민주권정부 성공에 단 한 부분이라도 기여할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과오를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사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 추진을 주장한 데 대해 “편파 정치 특검의 끝에서 또다시 특검을 말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끈 180일간의 특검 수사가 마무리됐다”며 “이번 특검은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역대 최대 규모 특검이었지만,
"간접적 관련성을 갖는 부분까지 확대해서 생각하자."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의제 외 발언 논란에 대해 내린 판단이다. 당시 최민희 의원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낭독했고, 강기정 의원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마이크는 꺼지지 않았다.
12월 정기국회 마지막 날, 상황은 달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힘 “국조특위 구성해야”민주당 “법사위 국조로 충분” 입장 고수
여야 원내지도부가 25일 대장동 항소포기 의혹을 둘러싼 국정조사 방식과 정개특위 구성 문제를 놓고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이달 27일 오전 11시에 만나 재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장장 6년 7개월 끌어온 사건이 사법 영역에서 결론 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부도 양형 사유에서 분명히 밝혔듯 이 사건은 국회 안에서 벌어진 정치적 행위였다”며 “협상을 요구하며 의사표명을 하는 과정이었지, 법원이 우려하
국립현충원서 박정희 전 대통령 46주기 추도식송언석·김문수·오세훈·나경원·양항자 등 참석“이 정권 헌정질서 파괴 막고 위대한 대한민국 지킬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지금 이재명 정권과 거대 여당의 반헌법적 폭거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가 민생 토론장이 아니라 ‘이재명 구하기’ 보복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조직법과 특검법 등 여당(민주당)의 일방 처리 시도에 맞서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가 ‘3대 특
송언석 “특검 앞세워 정치 보복”정청래 “협치 하자더니 협박만 있었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공격적인 언행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에 독재를 멈추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협박을 했다며 맞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마디로 ‘혼용무도(昏庸無道)’ 즉
국회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발표재정·노동·방송·대북 전방위 공세“여야 민생협의체, 남은 건 실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겨냥해 “한마디로 ‘혼용무도(昏庸無道)’ 즉,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치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거대여당 품격 기대했지만 너무 실망스러워""민생 아닌 이념·청산 얘기로 가득 채워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 "거대 여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웠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세는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았고, 내용은 거울을 보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9월 1일 정부로부터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현직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 없이는 구
국민의힘이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 대강당에서 연찬회를 열고 정기국회를 앞둔 대여(對與) 투쟁 기조와 내부 ‘원팀’ 결속을 공식화했다. 특히 국가인권위 국힘 추천 몫 부결 사태를 “야당 존재 부정”이라며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맨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예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개회사에서 “우린 야당이 됐다. 스스로 살아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새 지도부 체제 출범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가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거대 여당을 야당답게 견제하고, 더 가까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 공감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당원 모두가 하나가 돼서 앞으로 전진해야
2차 상법 찬성 180표·기권 2표방송3법·노봉법 등 8월국회 모두 통과9월국회서 3대 개혁 처리 예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더 센 상법’(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파렴치범 사면은 정당성 갖지못해거대여당 입법독주 국민공감 멀어‘작은 구멍에 둑 붕괴’ 교훈 새겨야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정직성과 지적 유능함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출범한 지 2개월을 조금 넘긴 현 정권이 그럴 가능성을 보이지 않아 우려스럽다.
먼저 도덕성에 대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