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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즘 찐간첩] 총기‧나침반은 옛말…북한-간첩 지령, 이렇게 전달된다
    [요즘 찐간첩] 총기‧나침반은 옛말…북한-간첩 지령, 이렇게 전달된다
    “간첩 사건에 감청 영장, 더욱 적극 활용돼야” 모든 증거는 휴대전화에 있다. 살인범, 뇌물수수범, 간첩 모두 휴대전화에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수사를 위해서는 개인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다. 삭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카카오 본사 서버에 3일밖에 저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영장이 있어도 찾아내기 어렵다. 통신사들도...
    2023-12-10 06:00
  •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수사기관에서 영장 없이 도·감청을 한 경우에는 위법수집증거가 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형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Q.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은 어떤가요? A. 민사소송은...
    2023-10-30 11:17
  •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文정부 고위인사 처음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文정부 고위인사 처음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4시 55분께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 전 실장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오후 8시 5분까지 무려 10시간을 넘겼다. 이는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걸렸던 8시간40분보다 긴...
    2022-12-03 06:57
  •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영장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영장
    文 정부 청와대 고위인사 첫 구속영장 청구사안 중대성‧증거인멸 우려…구속수사 필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가 29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로 검찰이 전...
    2022-11-29 13:51
  • '서해 피격' 서욱 前국방장관, 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수사 급물살
    '서해 피격' 서욱 前국방장관, 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수사 급물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들 고위 인사가 구속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한 전 정부의 안보라인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쪽으로 정부가 판단하자 이에 부합하지 않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2022-10-22 09:51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서욱 전 국방장관, 21일 구속심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서욱 전 국방장관, 21일 구속심문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2시 각각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ㆍ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2022-10-21 11:11
  •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욱 전 국방장관‧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욱 전 국방장관‧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 등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장관은 이 씨가 자진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밈스‧MIMS)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한...
    2022-10-18 13:12
  • 우상호 "주먹만 휘두르는 여당 처음 봐…이러다 진짜 경제위기 올 것"
    우상호 "주먹만 휘두르는 여당 처음 봐…이러다 진짜 경제위기 올 것"
    그는 "박상혁 의원 소환과 백운규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정략적 의도가 아니고서는 해명하기 어렵다"며 백현동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대장동을 털다가 안 나오니 백현동으로 넘어간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것만으로도 이재명 의원을 압박하는 데 충분하다고 계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2022-06-19 11:54
  • 블랙홀 된 ‘판사 사찰’…법조계 “위법 떠나 부적절”
    블랙홀 된 ‘판사 사찰’…법조계 “위법 떠나 부적절”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 성향분석은 당연한 것이고, 정보를 수집할 때 미행이나 감청 등 불법이 없다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언론사에서 공보담당관인 차장검사 세평을 알아보는 게 불법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판을 위해 정보를 수집한 것을 업무에서 벗어났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
    2020-11-29 10:23
  • [이슈 꼬리잡기] 추미애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에 법조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이슈 꼬리잡기] 추미애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에 법조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이 법은 국민 본인 동의나 영장 없이도 국가가 인터넷, 이메일, 통화기록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비상한 권한을 부여하며, 추미애 장관이 지목한 '정부의 피의자 암호해독 강제 권한'은 2007년 이 법에 포함됐다. 하지만 영국의 RIPA법은 현재까지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래 테러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고자 만들어졌지만, 시행 이후 일반 민간인의 정보까지도...
    2020-11-18 15:29
  • 글로벌 기업, 홍콩보안법 경계 강화…범민주파 경선 열기 뜨거워 긴장 고조
    글로벌 기업, 홍콩보안법 경계 강화…범민주파 경선 열기 뜨거워 긴장 고조
    43조는 출국 제한이나 통신 감청 등 수사기관에 막강한 권한을 주고 있다. 이 조항의 시행 세칙에 따르면 당국은 수색 영장이 없어도 가택 수색이나 인터넷 정보 삭제를 공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미국 구글과 페이스북이 잇따라 홍콩 당국에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했지만 각사가 협력을 계속 거부하면 홍콩 소비자들이 더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2020-07-12 14:35
  • 검찰, 송병기 부시장 도ㆍ감청 의혹에 "적법하게 확보"
    검찰, 송병기 부시장 도ㆍ감청 의혹에 "적법하게 확보"
    검찰이 23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제기한 송철호 시장과의 대화 도·감청 의혹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녹음 파일은 도청이나 감청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부시장은 이날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검찰이...
    2019-12-23 15:33
  • 검찰 '휴대전화 불법감청' 전직 기무사 대령 구속기소
    검찰 '휴대전화 불법감청' 전직 기무사 대령 구속기소
    앞서 검찰은 한 군수업체의 방위사업출연금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업체가 기무사에 감청 장비를 비밀리에 제조한 뒤 납품한 사실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2019-12-18 18:00
  • 검찰 '휴대폰 불법감청' 혐의 기무사 예비역 중령 구속영장 청구
    검찰 '휴대폰 불법감청' 혐의 기무사 예비역 중령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27일 휴대폰 감청장비 불법 제조 교사 및 대규모 불법 감청 혐의로 기무사 예비역 중령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 씨 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관여했다고 보고 관련 피의자 소환조사를 진행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 출연금 편취 의혹과 관련해 방산업체를 수사하던 중에 단서를 발견하고...
    2019-11-27 15:44
  • [정상조의 생각] 불법사이트 차단, 또 하나의 후진국형 규제는 곤란하다
    [정상조의 생각] 불법사이트 차단, 또 하나의 후진국형 규제는 곤란하다
    특히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보안접속(https) 또는 우회접속 관련 차단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검열이나 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위헌적인 조치라는 비판과 의혹을 받고 있다. 불과 한 달 만에 26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올렸다. 방통위는 불법 도박, 불법 음란물 등으로 인한...
    2019-03-14 05:00
  • 이효성 방통위원장, ‘https 차단 정책 반대’ 청원에 “소통 부족 송구”
    이효성 방통위원장, ‘https 차단 정책 반대’ 청원에 “소통 부족 송구”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 영장 없는 감청은 명백한 불법행위다”며 “정부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 통신비밀 보호는 정부가 엄중하게 관리하고,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조치가 검열의 시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 위원장은 “검열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며 “혹시나 가능성에 대한 우려조차 정부에 대한...
    2019-02-21 18:00
  • 경찰, '갑질 폭행' 양진호...동영상 파문 10일만에 구속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회장은 "사죄하는 의미"라며 이날 오전 11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5년 4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이듬해 강원 홍천...
    2018-11-09 17:03
  • '댓글공작' 전ㆍ현직 경찰 간부 구속영장 모두 기각
    '댓글공작' 전ㆍ현직 경찰 간부 구속영장 모두 기각
    한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보안 사이버수사대장이던 민모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민 경정은 군으로부터 정부 비판 누리꾼을 색출하는 '블랙펜' 자료를 넘겨받아 내사나 수사에 활용하고 감청프로그램을 통해 불법감청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법리적인 부분은 다툴...
    2018-08-28 07:12
  • MB 정부 당시 '댓글공작' 경찰 고위간부들 영장심사, 오는 27일 연기
    또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보안수사대장 출신 민모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오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민 경정은 군으로부터 '악플러' 색출 전담팀인 '블랙펜' 자료를 건네받아 내사나 수사에 활용했으며 영장 없이 불법감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08-24 13:07
  • 경찰, '댓글조작' 전 경찰청 보안국장·정보국장 등 4명 구속영장
    보안수사대장이던 민 경정은 군으로부터 '악플러' 색출 전담팀인 '블랙펜' 자료를 건네받아 내사나 수사에 활용했으며 영장 없이 감청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감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단 관계자는 "이 밖에도 홍보·수사 등 댓글 의혹이 있는 경찰청 다른 기능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청은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8-08-2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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