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세무조사에 항복? 감청 허락한 카톡

카카오, 결국 檢 협조 “인적사항 제외”…국세청장 “정치압박과 무관” 선 그어

지난해 검찰의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카카오가 1년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카카오는 익명화 방식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했지만 이용자 반발이 워낙 강했던 탓에 1년여 만에 같은 논란이 다시 불거질 소지도 있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와의 감청 문제를 어떻게 정리했느냐는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의 질문에 “양 기관이 원만하게 제대로 집행하는 걸로 방법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다음카카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대형 포털사이트에 대한 정치적 압박 등 ‘특정 목적’과 무관하다”고 밝히며 “‘특정 목적과 (세무조사를) 연결하는 것은 국세청으로선 참 억울한 면이 많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