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내란 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김건희 여사 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채해병 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등 3대 특검법이 모두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에 반대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민주당이 일방 상정한 4개 법안에 대해서 우리 당은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당론 반대 의결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3대 특검법은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
이재명, '4년 연임제' 중심…5·18 정신 전문 수록 등 공약김문수, '4년 중임제' 골자…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담아'연임' '중임' 놓고 논쟁도…최대 8년 임기 수행으로 정리여론조사선 李 '4년 연임'이 높아…현행 유지·4년 중임 순
21대 대선에서 화두가 된 개헌과 관련해 각 당 대선 후보들이 추진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27일 대통령 친인척 및 배우자 비리를 막기 위해 특별감찰관을 즉시 임명하고, 배우자가 인사를 포함한 어떤 국정에도 관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가족 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영부인 하면 떠오르는 말이 국민을 삶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과 국회의원 10% 감축 등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지, 정치세력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신설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치 판갈이로 대한민국의 새판을 짭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감찰 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
법무부는 이달 19일자로 5개월간 공석인 법무부 감찰관에 김도완(53‧사법연수원 31기) 검사를, 6개월간 공석이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는 김성동(53‧연수원 31기) 검사를 각각 임용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8일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을 공개모집 공고했으나 응모자가 없어 올해 4월 21일 재
이성배 홍준표 캠프 대변인은 “이번 대선은 이재명 정권이냐, 홍준표 정권이냐를 선택하는 양자택일의 선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23일 캠프 사무소에서 정치·외교·통일·국방 분야 공약을 비교하며 “포퓰리즘으로 절여진 하향평준화 나라 이재명 정부는 말 안 듣는 부처와 수사기관을 입맛대로 찢고 없애는 진짜 국헌문란을 저지를 것”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 15일 정치 분야 18개 개혁과제 제시개헌, 헌법재판소 폐지, 국가수사국 설치 등 담겨“이번 대통령의 주요 임무 개헌…내년 지선까지 완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선진대국’으로 가기 위한 과제로 ‘국가 대 개혁 100+1’ 발표회를 열고 정치 부문 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홍 전 시장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선진대국 시
미국 국방부 감찰 당국은 3일(현지시간) 피터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민간 상업 메시지 앱 ‘시그널’을 통해 군사작전을 논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사안 평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감찰관실은 상원 군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시그널 메신저 사용이 기밀정보와 관련된 국방부 지침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스티븐 스테빈스 감찰관 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최종 변론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이자 계엄 선포 직후 사직서를 제출한 유일한 공직자인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탄핵 심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류혁 전 감찰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떠올리며 "그날 평소처럼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밤 10시 40~50분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가 세 번째로 무산된 가운데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강제구인을 통한 진술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류 전 감찰관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강제구인을 반복 시도해서 여러가지 부정적 여론이 생기는 게 과연 실익이 있을까"라며 "윤 대통령의 진술에 집착할
내란특검, 상설특검과 ‘투트랙’ 추진…장단 보완野 “尹 체포하라”에 공수처장 “체포 의지 있다”수사 급물살·14일 탄핵 표결에 더해 압박 수위↑우 의장은 국정조사 실시…“尹 공개 증언 필요”
야권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사상 초유의 ‘3중 특검’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 특검법에 이어
봉준호 감독과 배우 강동원, 손예진 등 영화인 2518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영화감독과 영화배우 등 77개 단체 및 2518명의 영화인 일동은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을 파면, 구속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영화인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아무리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도 망상에 그칠 법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
법조계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아냐…비상계엄 요건 안돼”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국회에 공고문 통고 등 절차도 논란“형식‧절차 위법…무장군인 투입해 국회 무력화 시도 폭동”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중 급거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절차상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내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달 10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묘한 뉘앙스를 보이고 있다. 이에 당 안팎에선 한 대표가 특검과 관련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는 말이 퍼졌다. 일각에선 한 대표의 이러한 모습이 연일 자신을 저격하는 친윤(친윤석열)계를 향한 압박용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 대표는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건희
국회 추천 없으면 통일부 장관 직권으로 임명
국민의힘이 19일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을 시 통일부 장관이 직권으로 이사를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별개로 진행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후보 추천 절차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여야가 헌법재판관 국회 몫 3명을 이달 22일까지 추천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내 임명하기로 합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이 3명이 있는데 11월 22일까지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진 임
"15일 선거법 재판은 백현동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민주, 판사 겁박 무력시위 중단하라…이재명 위해서도 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며 "25일 재판(위증교사 혐의 1심)이 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