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 대통령 ‘개혁’ 발언은 악법 강행 지침…5대 악법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9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사법파괴 5대 악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에 강행 처리하라고 지침을 줬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개혁에는 저항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취임할 때 헌법을 준수하겠단 선서를 한다"며 "헌법을 가장 앞장서서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반헌법적인 법률의 강행 처리를 시사·지시하는 듯한 이런 발언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우리가 요청한 특별감찰관 후보자 즉각 추천, 대장동 항소 포기 의혹 국정조사 착수 등에 대해 즉답을 회피했다”며 “다만 오늘 본회의에 8대 악법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점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오늘 하루 미루겠다는 것뿐이지, 추진 의지를 접었다는 약속은 전혀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법왜곡죄·대법관 증원·법원행정처 폐지·4심제 도입·수퍼공수처 등 사법파괴 5대 악법 즉각 중단하라”며 “정당현수막 규제·유튜버 징벌적 손배제·필리버스터 제한 등 국민 입틀막 3대 악법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에서 "개혁이란 원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라고 한다. 아프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나은 방향으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정상화하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부분도 국민적인 상식,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의사, 주권자의 뜻을 존중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