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주택공급 법안 처리 미뤄…국민 주거안정 협력하라”

“지난 정부 공급부진 성찰없이 남일처럼 비판”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등 묵혀둘 이유 없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지난 정부 공급 부진에 대한 책임 없는 성찰 없이 남의 일처럼 비판만 쏟아내고 있다”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승적 협력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공급 대책을 신속히 실행하고 세제와 금융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13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된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자고 주장했다”며 “본회의에는 113건의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주택 공급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에 멈춰 서있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날 국회 본회의 개최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은 정치적 쟁점 법안에 대한 협의를 앞세워 21일 본회의를 주장한다. 스스로 민생법안 처리에는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민생법안을 일주일 더 묵혀둘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후속 법안들과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노후 공공청사 복지개발 특별법 등 신속한 주택 공급과 직결된 법안들이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민생과 주택 공급을 강조하며 정작 이를 뒷받침할 법안 처리를 1년 가까이 미루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윤석열 정부에 최근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의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한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 시기에 크게 줄어든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지금의 공급 부족과 앞으로의 입주 물량 감소고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여당이었던 지난 3년 공급 기반을 약화시켜놓고 야당이 되자 공급을 촉진하려는 정부 정책마다 도움은커녕 훼방을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도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36만호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지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실적은 턱없이 부족했다”며 “이 정도면 말로만 공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안을 공유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필두로 정무위, 재정경제위 등 유관 상임위 역량을 모아 공급과 금융, 세제와 입법 과제를 종합적으로 조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20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다음 주에는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상황을 보시다시피 13일 본회의 추진은 어려울 것 같다”며 “9·7 부동산 대책 후속 작업에 대한 법안이 계류된 상황에서 본회의를 열지 않는 국민의힘의 모순적인 모습에 깊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9·7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처리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 공급 관련 주요 법안을 포함한 36개 정도를 주요하게 꼽는 것 같다”며 “그 외에 범위가 확장될지, 축소될지는 여야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