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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사무총장 "특혜채용된 당사자 안 봐줄 것"…추가 조치 예고
    선관위 사무총장 "특혜채용된 당사자 안 봐줄 것"…추가 조치 예고
    "선관위 조직원, 당사자 결자해지 책임 원한다…사퇴하길"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6일 특혜를 받아 채용된 당사자 10명을 직무 배제한 것과 관련, "선관위는 이들을 봐주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여러 각도로 (조치를)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청문회에서 '특혜 채용된
    2025-03-06 17:14
  • 감사원 “산은, 부실기업 부당 대출로 100억원 가량 손실”
    감사원 “산은, 부실기업 부당 대출로 100억원 가량 손실”
    “공공출자사업 개발이익 민간업체에 부당 이전도”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이 부실기업에 부당 대출해 100억 원가량의 손실을 입고, 공공출자사업에서의 개발이익을 민간업체에 부당하게 이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6일 감사원은 산업은행의 정책자금 운영실태 감사의 산업은행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총 20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면
    2025-03-06 15:05
  • 권성동 "오늘 '선관위 특별감사관법' 발의…자정 기능 기대 못 해"
    권성동 "오늘 '선관위 특별감사관법' 발의…자정 기능 기대 못 해"
    특별감사관, 민주당·국민의힘이 1명씩 추천…대통령이 1명 임명감사원·검경서 공무원 파견받아 업무 전반 감사…징계 요구 권한도 "선관위 사태, '제2의 조국사태'…신뢰 무너지면 선거 불신 직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논란을 '제2의 조국사태'라고 규정하며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다. 권 원
    2025-03-06 10:56
  • 선관위 “특혜채용 자녀직원 10명, 6일 자로 직무배제 조치”
    선관위 “특혜채용 자녀직원 10명, 6일 자로 직무배제 조치”
    “계속 근무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된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과 관련해 당사자인 자녀 직원 10명을 6일 자로 직무배제시켰다. 선관위는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고위직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외에도, 특혜채용 당사자인 자녀 직원 10명에 대해 3월 6일 자로
    2025-03-05 18:08
  • 선관위 사무총장 “특혜채용, 완전 척결 대상…입 10개라도 변명 안 돼”
    선관위 사무총장 “특혜채용, 완전 척결 대상…입 10개라도 변명 안 돼”
    감사원 직무감찰 위헌·위법 결정엔 “국회·법원과 차등대우 인정 안 해”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최근 논란이 된 선관위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이런 비리들은 완전히 척결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입이 10개가 있어도 저희가
    2025-03-05 17:23
  • 노태악 “선관위 특혜 채용 통렬히 반성…외부통제 적극 검토”
    노태악 “선관위 특혜 채용 통렬히 반성…외부통제 적극 검토”
    대국민 사과…“특혜 채용 문제, 엄중 조치 예정”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5일 최근 논란이 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엄중 징계 방침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
    2025-03-05 14:28
  • 권성동 “헌재가 정치하나...한덕수·최재해 탄핵 각하해야”
    권성동 “헌재가 정치하나...한덕수·최재해 탄핵 각하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하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당장 신속히 각하시키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장 최종변론이 끝난 지 3주, 한덕수 대행 최종변론이 끝난 지 2주가 지났고, 이제 평의도 끝났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
    2025-03-05 09:30
  • 선관위 "국민께 깊이 사과…국회 통제방안 마련에 적극 참여"
    선관위 "국민께 깊이 사과…국회 통제방안 마련에 적극 참여"
    "책임 통감…감사원 직무감찰 대상 제외돼도 외부 통제 베제는 아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지난달 27일 감사원이 발표한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에 따른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의 문제와 복무 기강 해이 등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2025-03-04 17:15
  • 헌재, 변론 개시한 탄핵사건 모두 종결…한덕수 선고 尹에 변수
    헌재, 변론 개시한 탄핵사건 모두 종결…한덕수 선고 尹에 변수
    한덕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尹 선고기일 영향국무총리 복귀하더라도 재판관 임명 강제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돼 변론을 개시한 모든 탄핵 사건이 종결된 가운데,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기일 지정에 대해 관심이 주목된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법조
    2025-03-04 16:09
  •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 담긴 개헌안 공개…“양원제·대통령 4년 중임제”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 담긴 개헌안 공개…“양원제·대통령 4년 중임제”
    유정복 협의회장, 국회서 기자회견…“사회적 공감대 형성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4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헌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유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모아졌다. 전·현직 국회의장과 전국 시·도지사, 학계와
    2025-03-04 15:24
  • [인사] 감사원
    ◇ 과장 전보 △ 감사교육원 교육운영부 교육운영2과장 권은정 ◇ 4급 승진 △ 국토·환경감사국 이재승 △ 국토·환경감사국 장재호 △ 공공재정회계감사국 이원풍 △ 사회·복지감사국 김준현 △ 미래전략감사국 이명준 △ 미래전략감사국 홍재명 △ 미래전략감사국 장경호 △특별조사국 민권홍 △ 특별조사국 김동진 △ 지방행정감사1국 박종훈 △ 국민제안감사1국 조현찬
    2025-03-04 11:22
  • 與野, 선관위 두고 충돌…“견제 시스템 도입” “독립성 강화” [종합]
    與野, 선관위 두고 충돌…“견제 시스템 도입” “독립성 강화” [종합]
    與, 선관위 특별감사원법 이번 주 발의…인사청문회·국정감사 도입도野, 감사원법 개정안으로 맞불…감사원 감사 대상서 선관위 제외 여야가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선관위의 감시·견제, 독립성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대한
    2025-03-04 11:02
  • 선관위 때리는 국힘...‘특별 감사관법’ 당론 추진
    선관위 때리는 국힘...‘특별 감사관법’ 당론 추진
    국민의힘이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특별 감사관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채용 비리와 중립성 비판을 받는 선관위에 대해 “특별 감사관법을 당론 추진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 의원 60명이 참여하고 있는 선관위 선거 시스템 특별점검법도 (발의를) 진행 중”이라로 밝혔다. 그러면서
    2025-03-03 16:58
  • ‘연평해전’ 연극 본 한동훈 “87 체제, 권력구조 변화에 그쳐선 안 돼”
    ‘연평해전’ 연극 본 한동훈 “87 체제, 권력구조 변화에 그쳐선 안 돼”
    연평해전 연극 관람...두달만의 공개 활동“개헌 위해 모두가 희생하겠단 각오 필요”개헌 통한 선관위 개혁 필요성 강조개헌 소극적 李에 “자기 몸 지키려는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87 체제를 극복하자는 말은 단순하게 권력구조만 바꾸자는 게 아니라 군이나 영웅들에 대한 차별 대우 조항들, 이중 배상 금지 같은 문제 조항들도 제대로 바꿔야 한다는
    2025-03-02 16:44
  • 감사원 "선관위 사무총장, 2022년 정치인들과 세컨드폰으로 연락"
    감사원 "선관위 사무총장, 2022년 정치인들과 세컨드폰으로 연락"
    김세환 전 사무총장, 감사 과정에서 "정치인과 통화나 문자해"퇴직하며 반납 않고 가져가...1년 8개월만 초기화해 반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 폰'으로 정치인들과 연락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1일 감사원의 선관위 인력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
    2025-03-01 19:56
  • 與 "선관위 대상 국정조사·인사청문회 추진…특별감찰관법 발의도"
    與 "선관위 대상 국정조사·인사청문회 추진…특별감찰관법 발의도"
    "선관위, 어느 조직보다도 썩은 상태…자정 능력 기대 어려워""무소불위 '마피아 선관위'…견제·감시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내달 5일 긴급현안질의 추진…특별감사관, 감사원 준하는 권한으로 국민의힘은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한시적인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대한 별도 감사를 위해 '특
    2025-02-28 11:03
  • 선관위, '감사원 감찰 위헌' 결정에 "신뢰받는 기관 거듭날 것"
    선관위, '감사원 감찰 위헌' 결정에 "신뢰받는 기관 거듭날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위헌·위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인사·감사 분야 문제점을 상당 부분 개선했으며 향후에도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5-02-27 17:47
  • 감사원, '선관위 감찰 위헌' 결정 두고 "납득 어렵지만 존중할 것"
    감사원, '선관위 감찰 위헌' 결정 두고 "납득 어렵지만 존중할 것"
    감사원은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이 위헌·위법하다는 선고 결과에 "납득하기 어려우나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 감사 범위와 대상을 정립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5-02-27 16:33
  • 감사원, 선관위 채용 비리 적발…"위법·편법 동원"
    감사원, 선관위 채용 비리 적발…"위법·편법 동원"
    감사원은 27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을 위반한 특혜 채용이 10년간 600여 건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7개 시도선관위의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를 골자로 한
    2025-02-27 14:57
  • 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 감찰’은 위헌”
    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 감찰’은 위헌”
    선관위 ‘감사원 직무감찰에 반발’쟁의 심판 청구…헌법 위반 결정“선관위 등 독립적 헌법기관 대상‘감사원 직무감찰’ 불허” 명확히 해“헌법 해석상 직접 도출되는 내용입법 통해 이를 개정할 수도 없다”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직무 감찰을 벌인 데 대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여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
    2025-02-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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