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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수해로 ‘4대강 감사’ 부상...與 ‘文 국정농단’ vs 野 ‘표적감사’ 문재인 정권의 4대강 보 해체·개방 결정 과정에서 환경부의 위법·부당행위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두고서도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실한 물관리가 호우 피해 원인이라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회피를 위한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2023-07-21 15:27
  • 환경부 "4대강 보 정상화할 것…댐 신설·하천 준설 본격 추진"
    환경부 "4대강 보 정상화할 것…댐 신설·하천 준설 본격 추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라며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등을 운영 정상화해 다시 활용하는 등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지속된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과 관련한 논쟁을 종식하고, 일상화된 기후...
    2023-07-20 15:00
  • 감사원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에 反 4대강 단체 개입"
    감사원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에 反 4대강 단체 개입"
    반대 시민단체 개입 지시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수사 요청"문 정부 국정과제 시한 지키려 보 해체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해"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에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했고, 이를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당시 환경부가 문 정부의 국제과제 시한을 지키려 보...
    2023-07-20 14:40
  • 김기현 "文정부 '사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은 국기문란"…수사 촉구
    김기현 "文정부 '사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은 국기문란"…수사 촉구
    게 없다면서 그 존재를 강력히 부정했지만 알고 보니 그것 또한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팔아넘긴 전대미문의 안보 주권 포기 행위”라며 “중국몽과 북한몽에 취해서 안보 농단을 자행한 인사에 대해선 신분과 지휘의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감사원 감사와 수사당국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7-20 13:20
  • [포토] 제헌절 경축식 앞두고 사전환담
    [포토] 제헌절 경축식 앞두고 사전환담
    이날 사전환담에는 최재해 감사원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유남석 헌재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김 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영주 국회 부의장,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17 12:41
  •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아동성범죄 등 중대 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법안도 논의가 재개됐으나 세부 사항 조율이 필요하다며 논의를 미뤘다. 또한, 야당이 감사원 표적 감사를 막겠다며 당론으로 채택한 감사원법 개정안도 처음 상정돼 심의를 개시했다. 그러나 감사원 등이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국민의힘 측에서 감사대상자 권리 보호 제도 등을 주문하는 등 결론이 나지 않았다.
    2023-07-13 21:38
  • 감사원, ‘文 정부 통계 왜곡 의혹’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조사
    감사원, ‘文 정부 통계 왜곡 의혹’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조사
    홍장표 전 경제수석, 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과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감사는 애초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소속 재정경제3과가 착수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공직비리 감찰을 주도하는 특별조사국까지 투입됐다. 이번 통계감사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김숙동 전 특별조사국 1과장은 이날부로 특별조사국장으로 승진 보임했다.
    2023-07-13 21:11
  • "공짜 해외여행에 매달 수백만원 수당"…선관위 숨통 조이는 與
    "공짜 해외여행에 매달 수백만원 수당"…선관위 숨통 조이는 與
    이양수 “자녀 특혜 채용에 회계 문제까지…점검·쇄신 시급”송언석 “선관위, 스스로 무소불위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착각” 국민의힘은 11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28명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선관위에 대한 점검과 쇄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전날(10일) 발표한 정기감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2023-07-11 15:31
  • 문체부 “게임위, 과업 완수 전 대금지급 등 비위행위… 고강도 구조개선 나설 것”
    문체부 “게임위, 과업 완수 전 대금지급 등 비위행위… 고강도 구조개선 나설 것”
    지난달 29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관리시스템’,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블록체인 공동인증 개념검증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고 허위자료를 작성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문체부는 게임위에 용역업체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신속한 징계조치를 요구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2023-07-06 10:36
  • 경찰, '유령 영아' 400건 수사...서울만 ‘출생 미신고’ 470명
    경찰, '유령 영아' 400건 수사...서울만 ‘출생 미신고’ 470명
    앞서 감사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2015년생~2022년생 기준 전국 223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 내 출생 미신고 아동은 470명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 중 경기도(641명)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출생신고 누락 방지·위기 임산부 대응책 마련해야 시는 아동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번...
    2023-07-05 14:24
  •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방치하고 유기하고…속속 드러나는 전국 ‘유령 아동’ 범죄 감사원은 최근 7년간 2236명의 영유아가 출생신고가 안 된 것을 확인하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에 들어가자마자 끔찍하고도, 슬픈 사건이 드러났죠. ‘수원 냉장고 영아’ 사건입니다. 출산한 자녀 두 명을 살해한 뒤 냉장고에 수년간 보관해 온 혐의로 경기 수원시의 30대 친모 A씨가 구속된 것입니다....
    2023-07-03 15:59
  •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A 씨의 범행은 지난달 21일 감사원의 보건당국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사례가 드러나 현장 조사가 이뤄지던 과정에서 발각됐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이후 경남 거제, 경기 과천 등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의 사망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이에 지난달 30일 국회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
    2023-07-03 11:54
  • 게임위, ‘전산망 비리 의혹’ 사실로 드러나자 본부장 전원 사퇴 조치
    게임위, ‘전산망 비리 의혹’ 사실로 드러나자 본부장 전원 사퇴 조치
    아울러 감사원 감사결과와 별개로 현재 본부장 전원 본부장보직 사퇴, 재무계약팀 신설 등 재발방지에 대한 자체적인 혁신방안도 추진한다. 감사원은 29일 게임위 비위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에서 “게임위가 통합관리시스템 1·2단계 및 감리용역 모두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시스템이) 합격한 것으로 검수한 후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3-06-30 13:11
  • [포토] 법사위, 전현희 감사·파업 손배 대법판결 '공방'
    [포토] 법사위, 전현희 감사·파업 손배 대법판결 '공방'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최재해 감사원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6-29 15:59
  • 경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살인죄로 변경
    경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살인죄로 변경
    A 씨의 범행은 감사원의 보건당국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사례가 드러나면서 현장 조사가 이뤄지던 중 밝혀졌다. 경찰은 A 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23일 구속했으며, 당시 구속영장에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제251조는 영아살해죄에 대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혹은 양육할 수 없다고...
    2023-06-29 14:59
  • 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최근 감사원 조사 결과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출생통보제 법제화가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출생 등록을 기재하면 의료기관장이 출생일로부터 14일 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심평원은 이를 시·읍·면장에게...
    2023-06-29 14:54
  • 민주 “尹 ‘반국가세력’ 발언, 용납할 수 없는 극단적 표현”
    민주 “尹 ‘반국가세력’ 발언, 용납할 수 없는 극단적 표현”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 ‘7대 제안’을 포함해 수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폭넓은 동의와 지지를 얻을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당은 또 이날 이태원참사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본회의에서 중요한 다룰 사안으로 노란봉투법 부의와 감사원 국정조사 요구 등을 언급했다.
    2023-06-29 10:40
  • 금감원, 감사원 ‘회계 임원 축소’ 지적에 고심…회계 역량 약화 되나
    금감원, 감사원 ‘회계 임원 축소’ 지적에 고심…회계 역량 약화 되나
    감사원은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원회법은 금융감독원의 조직 및 임직원에 관한 특별법이므로, 전문심의위원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려면 금융위원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법이 개정되면 임원 관련 문제가 해소될 수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3-06-28 06:43
  • 패트 앞둔 이태원특별법…野, 유가족과 여론전 주력
    패트 앞둔 이태원특별법…野, 유가족과 여론전 주력
    특조위는 조사를 위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국회에 특검 수사 요청할 수 있는 등 막강한 권한을 지녔다. 또 국민의힘은 참사 현장 체류자나 구조 참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을 아우른 특별법상 피해자 범위도 과도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이후 국민의힘과 협의를 지속할...
    2023-06-26 16:25
  • 권익위·방통위 위원장 교체 임박…文 '알박기' 인사 모두 퇴진
    권익위·방통위 위원장 교체 임박…文 '알박기' 인사 모두 퇴진
    전 위원장은 자신에 제기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특혜 의혹 유권해석' 개입을 포함한 각종 의혹을 놓고 감사원 감사를 받아왔다. 아울러 본래 임기가 7월 말까지였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으로 기소된 후 면직 처분됐다. 법원은 23일 한 전 위원장이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한 위원장의 업무 복귀...
    2023-06-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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