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2부는 거짓 경력과 재력을 과시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52·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부터 이듬해 사이 동료 수감자였던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태국 휴양지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일당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시체손괴 및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 한 클럽에서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30대 한국인
法 “범행 수법 매우 잔혹·악랄⋯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 공유방인 ‘목사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4일 강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녹완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아동·청소년·장
전 이스탄불 시장, 뇌물 수수 등 혐의로 8개월 전 기소2028년 대권 잠룡 평가받던 인물튀르키예 주식·채권 시장 요동쳐
튀르키예 검찰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최대 라이벌이자 차기 대권 잠룡인 에크렘 이마모을루 전 이스탄불 시장에게 징역 2352년을 구형했다고 블룸버그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검찰은 4000페
1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27일 쯔양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에게 청구한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는 원고에게 7500만 원 및
대마불사된 사기산업…GDP 절반 수준까지 팽창엠네스티 “정부가 묵인…경찰 개입도 보여주기식”거대 범죄단지 실질적 배후에 중국계 조직
캄보디아가 범죄 소굴로 전락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 나라는 한때 관광, 부동산 투자업 등을 앞세워 성장 신화를 써내려갔으나 이제는 국가가 범죄를 묵인·조장하는 범죄 친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빌미로 아이돌에게 돈을 뜯어낸 렌터카 업체 사장에게 집행유예의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여성 아이돌 멤버 B씨에게 밴(VAN) 차량을 대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명절 선물 구매를 위한 쇼핑몰을 사칭해 금전을 갈취하는 문자결제사기(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관계당국에서 탐지한 문자결제사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사칭 유형이 207만여 건으로 전체의 53.4%를 차지한다. 이번 추석 명절을 전후한 시점에 친지 방문을 위한
고의사고·허위진술 등 사례 적발…보험사기 적발액 1500억 원 넘어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사고조작·허위청구 권유 사례를 공개하며 소비자 경각심을 촉구했다. 음주 사고 은폐, 고의사고 유발, 허위입원 후 택시영업, 영업용 이륜차를 가정용으로 보험에 허위 가입하는 행위 모두 명백한 보험사기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고의 충돌
교육부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피해응답률 2.5%로 전년 대비 0.4%p 높아져교육부 “갈등의 교육적 해결·사회정서교육 강화”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학생 비율이 코로나19 이후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언어·신체 폭력은 줄었지만 집단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이 늘어나면서 학교폭력 양상이 더욱 집단화하고 은밀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전남지역 시민단체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금품갈취·노동력 착취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10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E-7(특정활동비자) 비자를 발급받은 방글라데시 국적 이주노동자의 입국 과정은 브로커의 불법행위로 얼룩져 있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현지에서 활동하는 브로커는 이주노동
배우 고민시가 자신의 학폭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30일 고민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단언컨대 저는 학교 폭력을 한 사실이 절대적으로 없다”라고 밝혔다.
고민시는 “일탈을 즐거워하며 철없이 학창 시절을 보낸 학생이었음을 그 누구보다 스스로 가장 잘 인지하고 있고 후회한다”라며 “부족했던 만큼 완벽하진 못할지라도 진심을 다해 더 나은 삶을 살아
法 “범죄 불량하지만 갈취금액 초과하는 금액 변제해 합의”
법원이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여성 2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 씨와 김모 씨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송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김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
유튜버 쯔양이 다이아버튼을 자랑했다.
30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는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특집으로 꾸며진 가운데 김연자, 조혜련, 김수지, 쯔양이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쯔양은 “작년 6월, 7월쯤에 ‘라스’에 출연하기로 했었는데 일이 생겨서 캔슬됐다”라며 당시 있었던 전 남자친구 관련 사건을 언급했다.
이어 “너무
먹방 유튜버 쯔양이 공갈 사건에 연루된 유튜버 카라큘라의 공탁금을 거절했다.
27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쯔양은 최근 수원지방법원 제3-3형사부에 카라큘라 측이 공탁한 2000만원을 찾지 않겠다며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
쯔양은 해당 동의서를 통해 “억울하게 기소 된 것이라는 공탁자의 주장을 어느 정도 믿었으나 1심 판결문을 통해 어떤 행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며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와 연구수당 등 총 2억 원 이상을 갈취한 국립대학교 교수를 감독기관과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연구자 윤리를 강화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축구선수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남녀 일당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0대 여성 양모 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용모 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10일 구속기소했다.
한때 손 씨와 연인 관계였던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배우 고민시(31)가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 가해 의혹에 휘말리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소속사는 이를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강력히 부인했고, 동시에 법적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과거 미성년자 시절 음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등 파장은 크다.
26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에는 ‘배우 고OO 학
미국 육사 졸업식서 “그동안 남의 나라 십자군 전쟁에 우리 군 보내”다양성 이슈엔 “미군 임무, 드래그쇼 아닌 미국 방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다.
24일(현지시간) PBS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웨스트포인트 졸업식에 연사로 참석해 “모든 국가를 방어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이같이 밝
축구선수 손흥민의 협박 사건으로 뮤지컬배우 정민희에게 불똥이 튀었다.
23일 정민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손흥민 협박녀냐’라는 누리꾼들의 메시지를 공개하며 “저 아니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공개된 캡처에는 “손흥민 전 여친이냐”, “누가 손흥민 전 여친 인스타라고 올렸던데 사실이냐”, “손흥민 협박녀가 맞냐”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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