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당했다” 5년 연속 증가⋯집단따돌림·사이버폭력으로 진화

교육부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
피해응답률 2.5%로 전년 대비 0.4%p 높아져
교육부 “갈등의 교육적 해결·사회정서교육 강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교육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학생 비율이 코로나19 이후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언어·신체 폭력은 줄었지만 집단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이 늘어나면서 학교폭력 양상이 더욱 집단화하고 은밀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16일 17개 시도교육청이 시행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초4~고3 재학생 전체 397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올해 조사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피해응답률’은 지난해보다 0.4%포인트(p) 오른 2.5%로 집계됐다. 피해응답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0.9%에서 2021년 1.1%, 2022년 1.7%, 2023년 1.9%, 2024년 2.1%, 2025년 2.5%로 5년 연속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피해응답률이 전년 대비 0.8%p 상승한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학교는 2.1%로 0.5%p, 고등학교는 0.7%로 0.2%p 증가했다.

가장 많이 나타난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9.0%)이었으나 지난해 조사보다는 0.4%p 줄었다. ‘신체폭력’(14.6%)도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집단 따돌림’은 16.4%로 0.9%p 늘었고, ‘사이버폭력’도 7.8%로 0.4%p증가했다. 교육부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 성폭력은 증가하는 반면 신체폭력과 강요, 금품갈취는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가해응답률은 1.1%로 전년보다 0.1%p 증가했으며, 목격응답률도 6.1%로 1.1%p 높아졌다. 특히 초등학교 목격응답률은 10.2%에 달해 또래 사이에서 폭력 상황을 목격하는 빈도가 높다는 점을 보여줬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늘어난 것과 관련 학생들의 ‘민감도’가 높아진 배경도 있다고 풀이했다.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 폭력 인식이 확산하고 학생들의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단순 갈등 상황도 학교폭력으로 인식해 응답에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박혜원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은 “특히 초등학교에서 피해응답률이 높게 나왔지만 학교폭력 사안 접수나 심의 건수가 줄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학생 간 사소한 갈등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이어지는 갈등의 사법화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며, 일상적 갈등에 대한 갈등 해소·관리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모상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장은 “학생들이 스스로 갈등을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교육적 해결을 통해 건강한 관계 맺기를 경험할 때 비로소 학교폭력 예방의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5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사안 발생 초기에 학생·학부모 대상 정보제공과 상담 기회를 넓혀 갈등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관계개선 지원단을 확대한다. 경미한 사안이 많은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대상으로는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전 관계회복을 위한 조정·상담을 진행하는 ‘관계회복 숙려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불법 촬영·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현장지원단 사업도 확대한다.

이해숙 학생건강정책국장은 “학교 공동체의 신뢰 제고와 사회정서 회복이 시급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학생들이 일상적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다변화되는 사이버폭력 양상에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