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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행정처 PC 무단 열람' 김명수 고발건 각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판사들의 동의 없이 무단 열람한 의혹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각하 결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대법원장을 비밀침해·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해 10월 각하 처분했다. 주 의원 측은 2

2021-02-19 10:15
법원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 적합"…탈원전 단체 패소

탈핵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18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700여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운영 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중 신고리 4호기 부지 반경 80㎞

2021-02-18 14:56
헌재,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26일 첫 재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헌재는 26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의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4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전원재판부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본격적

2021-02-17 15:40
SK이노베이션, 美 특허심판원에 ‘각하 결정’ 재심리 요청

SK이노베이션이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무효 심판을 각하한 결정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4일 PTAB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에 대해 제기했던 특허 무효 심판(IPR) 8건들에 대해 재심리(rehearing)를 신청했다. 이 중 7월 6일 제기한 IPR 두 건은 지난달 28일

2021-02-04 12:00
[종합] 사상 초유 법관 탄핵 초읽기… 野,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맞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진보정당 국회의원 161명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의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헌정 사상 세번째이며,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은 처음이다. 민주당 이탄희,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

2021-02-01 17:46
임성근 판사 탄핵안 161명 발의… 향후 절차는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1일 발의한 가운데,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

2021-02-01 17:37
민주당, 1일 법관 탄핵안 당론 발의…국민의힘 "문재인 독재국"

1일 발의 후 4일 무기명투표로 표결 전망임 부장판사 퇴임 후 판단…각하 가능성 커져국민의힘 "정권 위한 탄핵…어떤 실익 있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일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31일 민주당은 이탄희 의원을 필두로 2월 임시

2021-01-31 15:43
김진욱 "여운국, 차장 후보로 제청…위헌 논란 일단락 업무 매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운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차장 후보로 제청한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 근거 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1년을 끌어온 위헌 논란도 끝났다. 김 처장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인사채용과 헌법재판소 결정 등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2015년에

2021-01-28 17:35
정세균 총리 "SK-LG 소송 우려" 한마디에…합의 급물살 타나

정세균 국무총리가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소송에 대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 양사의 소송 관련 합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정 총리는 28일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차 배터리 특허 소송전에 대해 "소송비용만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데,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

2021-01-28 16:35
헌재 "공수처법 합헌…권력분립원칙 위반 아냐"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28일 공수처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3(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수처가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수

2021-01-28 15:13
김진욱 공수처장 광폭 행보…헌재, 내일 위헌 판단 '운명의 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국회, 대한변호사협회, 대법원 등 예방 일정을 소화하며 ‘광폭 행보’에 나섰다. 헌법재판소가 28일 공수처 설립 근거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인 만큼 미묘한 긴장감도 감지된다. 21일 취임한 김 처장은 25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26일 국

2021-01-27 15:23
LG vs SK '갑론을박' 왜?…美 특허심판원 결정문들 살펴보니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특허 무효 심판(IPR) 각하 결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같은 내용에 양사가 이견을 보인 것은 해당 결정의 핵심 쟁점이 '특허 침해'가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절차가 있다'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19일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SK이노베이션의 IPR 8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2021-01-19 10:58
[종합] 끝없는 LG-SK 배터리 장외 입씨름…특허심판 기각 두고 입장차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이 SK이노베이션의 특허무효심판(IPR)을 기각한 결정을 두고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SK이노베이션이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풀이한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심판 각하는 절차적인 이유일 뿐 본질 쟁점에 대해서

2021-01-18 15:00
LG유플러스 2G 종료 선언에도 이용자들 여전히 “번호 사수하자”

LG유플러스가 ‘2G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지만, 일부 01X 번호 사용자들은 “번호를 바꿀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010 번호 통합에 반대하는 모임인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는 지난해 2G를 종료한 SK텔레콤(SKT)을 상대로 법호이동 청구소송 대법원 상고를 제기했고,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1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

2021-01-18 14:58
LG에너지솔루션 "PTAB 특허 무효 가능성? 대응할 가치 없어"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언급한 특허 무효 가능성에 대해 답해야 한다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라며 맞불을 놨다. LG에너지솔루션은 18일 “법정에서 가려야 할 사안을 당사에 답변을 요구하는 경쟁사의 비상식적인 행위만 보더라도 대응할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며 “8건의 무효신청이 각하된 명확한 사실을 놓고

2021-01-18 12:51
SK이노 "美 특허심판원 'LG 특허 무효 가능성' 언급이 본질"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벨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18일 LG에너지솔루션과의 미국 PTAB(특허심판원) 특허 무효 신청 건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은 핵심을 흐리지 말고 이 이슈의 본질인 'PTAB이 언급한 LG 특허의 무효 가능성'에 대해 답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임 센터장은 PTAB가 자사의 특허무효 신청(IPR)을 각하한 것과 관련해 핵심

2021-01-18 09:30
조국 딸 '의사국시' 합격에…"7대 허위스펙자", "무자격자 의사행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 국가고시 합격 소식이 전해지자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문정권은 ‘공정’을 입에 담지도 말라"고 일갈했으며, 의료계는 "의사 가운을 찢어버리고 싶다"며 분노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7대 허위스펙자’ 조국 전 장관의 자녀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면서 "한 달

2021-01-17 10:39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 실수 왜곡 안타까워"

LG에너지솔루션은 15일 SK이노베이션의 보도자료에 대해 "경쟁사의 주장대로 지난해 초부터 중복 청구를 이유로 무효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시작됐다면 왜 비용까지 들여가며 8건을 신청한 것인지에 대한 해명은 없이 본인들의 실수를 유리하게 왜곡하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다"고 반박했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서의 신청이 모두 각하돼 기회를 상실한 것은

2021-01-15 12:31
[종합] LG vs SK '美 특허심판 기각' 두고 설전

'배터리 소송'을 진행 중인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또 설전을 벌였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최근 SK이노베이션의 '특허 무효심판(IPR) 8건에 대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양사가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서로를 비방한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15일 "최근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결정과 관련해 LG에너지솔루션이 결정

2021-01-15 12:30
SK이노베이션 "LG엔솔, 아전인수식 여론 호도"

SK이노베이션은 15일 "최근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결정과 관련해 LG에너지솔루션이 결정의 본질적 내용을 왜곡하면서 아전인수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게 소송에 임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날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IPR) 8건에 대해 PTAB가 모두 각하 결정을 낸 것과

2021-01-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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