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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94% '기후위기 심각' 답변…정부 대응 정책 부정평가 58%
    국민 94% '기후위기 심각' 답변…정부 대응 정책 부정평가 58%
    '기후위기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심각하다'는 답변이 93.7%에 달했다. '기후변화가 삶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가' 문항에서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응답률은 79.8%였다. 다만 기후위기를 인권과 연관시켜 생각하는 경향은 다소 덜했다. 기후위기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는 응답자는 52.1% 정도였다. 기후위기가 인권에...
    2021-11-07 10:39
  • 파산신청·신주발행 금지 등 송사에 휘말린 신라젠·엠투엔..."소송 허위사실 기반" 주장
    파산신청·신주발행 금지 등 송사에 휘말린 신라젠·엠투엔..."소송 허위사실 기반" 주장
    K씨는 지난 9월 엠투엔을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지난달 각하돼, 항고하기도 했다. 또 엠투엔은 파산신청도 제기됐다. 씨드나인파트너스는 지난달 22일 엠투엔 전환사채(CB) 권리를 자가지고 있다며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요구했다. 엠투엔이 진행한 유상증자가 고평가돼 평가차액만큼 유상증자 배정주주 전부에게 손해배상부채로...
    2021-11-03 17:24
  • 눈물 보인 노재봉 “노태우 등 육사 1기 통치기능 참여는 숙명”… 군사 쿠데타 옹호 발언
    눈물 보인 노재봉 “노태우 등 육사 1기 통치기능 참여는 숙명”… 군사 쿠데타 옹호 발언
    노 전 총리는 이날 영결식에서 연신 ‘각하’라는 호칭과 함께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며 “노태우 대통령 각하, 어쩌시자고 저를 이 자리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하십니까”라며 “벅차오르는 슬픔을 가눌 길이 없다”고 운을 뗐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은 6·29선언을 영글어온 시민사회 출현을 확인하고, 동서를 막론한 전방위 외교관계 수립으로 UN 가입 계기를...
    2021-10-30 14:12
  • [종합] 노태우 전 대통령 영결식 엄수… 민주당 지도부 불참
    [종합] 노태우 전 대통령 영결식 엄수… 민주당 지도부 불참
    노 전 총리는 "각하, 어쩌자고 내게 이 자리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라 하십니까. 슬픔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라며 "우리들이 이어 만든 다리를 즈려 밟고 이 가을 편안히 가시옵소서"라며 애도의 뜻을 드러냈다. 다만, 노재봉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노태우·전두환 등 육사 1기 졸업생들이) 보는 한국 정치는 우선 국방의식이 전혀 없는...
    2021-10-30 14:06
  • 송영길 "임성근 탄핵소추 각하 유감"
    송영길 "임성근 탄핵소추 각하 유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를 각하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 다섯분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끝나서 탄핵 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각하 결정이...
    2021-10-29 13:46
  • 헌재, 임성근 탄핵 각하…"이미 퇴직해 탄핵심판 이익 없어"
    헌재, 임성근 탄핵 각하…"이미 퇴직해 탄핵심판 이익 없어"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각하했다. 헌재는 28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 등 규정의 문언과 취지, 탄핵심판절차의 헌법수호기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2021-10-28 15:23
  • [속보] 헌재, '사상 첫 법관 탄핵' 임성근 탄핵 각하
    [속보] 헌재, '사상 첫 법관 탄핵' 임성근 탄핵 각하
    2021-10-28 14:51
  • 지트리비앤티 대상 소송 모두 기각…에이치엘비 “인수절차 차질없이 진행”
    지트리비앤티 대상 소송 모두 기각…에이치엘비 “인수절차 차질없이 진행”
    별도로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금지 신청 건은 주총이 11월 16일로 연기됐고 주총 의안에 채권자가 제안한 의안이 포함돼 있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앞서 13일에는 에스에이치파트너스와 지트리홀딩스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과 의안상정가처분 소송을 모두 기각하기도 했다. 제기된 소송이 모두 기각돼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에이치엘비 컨소시엄의...
    2021-10-28 10:56
  • [2021 국감] 국토부 공무원 피의사건 5년간 315건, 교통 관련 82건
    [2021 국감] 국토부 공무원 피의사건 5년간 315건, 교통 관련 82건
    315건의 공무원 피의사건 중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 혐의없음, 각하, 조사 중인 건 등 총 169건을 제외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약식명령청구, 폭행에 대한 공소권 없음 등 137건이나 사건이 성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사건을 혐의 내용별로 살펴보면, 직무유기 총 47건, 교통사고 치상 총 37건, 음주운전 총 36건, 직권남용 총 27건, 사기 19건, 성범죄 8건, 폭행...
    2021-10-15 13:52
  • [코인 리딩방 사기] ‘소관 아니다’ 금융위 뒷짐...리딩방 근절 관련법 개정안 계류
    [코인 리딩방 사기] ‘소관 아니다’ 금융위 뒷짐...리딩방 근절 관련법 개정안 계류
    방심위 불법유해정보에 사이트와 리딩사기 관련해 불법성 신고를 했지만, 해당 사이트에 유통되는 정보 내용만으로는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 각하종결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A씨는 “무허가 금융업자라고 금융위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에 신고했지만 제도권 금융회사, 유사투자자문업에 등록돼있지 않아 조치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라며 “동일한 사기...
    2021-10-15 05:00
  • 강병원, '신해철법' 강화 추진…"자동 조정, 모든 의료사고로"
    강병원, '신해철법' 강화 추진…"자동 조정, 모든 의료사고로"
    3%(1936건)에 불과했다. 피해 정도가 중대 사고에 미치지 못한 일반 사고(8112건) 가운데, 병원의 조정 거부로 자동 각하된 경우(47%, 3969건)는 신청 건수의 절반에 육박했다. 강 의원은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 측의 동의 없이도 조정 절차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의료사고 피해를 더 쉽고 신속하게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2 15:15
  • 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불구속기소
    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불구속기소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내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도 있다. A 씨의 상관인 경찰서장 등은 동영상 존재를 보고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택시기사의 경우 폭행 사건 피해자인 점, 가해자와 합의해 부탁에 따라 영상을 지우게 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2021-09-16 15:08
  • 헌재 “축산업 근로자 근로시간ㆍ휴일 기준 예외 근로기준법 ‘합헌’
    헌재 “축산업 근로자 근로시간ㆍ휴일 기준 예외 근로기준법 ‘합헌’
    헌재는 축산업 노동자 A 씨가 휴일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축산업 종사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판관 5(헌법불합치)대 4(기각·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헌법불합치 의견이 다수지만 헌법재판소법상 인용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했다. 농장에서 소 관리, 분뇨 정리 등...
    2021-09-08 12:00
  • 헌재, ‘조선인 전범’ 정부 방치 헌법소원 각하…"위안부 피해자와 다르다"
    헌재, ‘조선인 전범’ 정부 방치 헌법소원 각하…"위안부 피해자와 다르다"
    일본군 강제징병으로 전쟁범죄자(전범)가 됐지만 정부가 보상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재는 국제전범재판소 판결을 존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전범 생존자들의 모임인 동진회 회원들과 유족들이 정부의 부작위(마땅히...
    2021-08-31 15:09
  • "본사가 직접고용 해달라" 파리바게뜨 제빵사 항소심도 패소
    "본사가 직접고용 해달라" 파리바게뜨 제빵사 항소심도 패소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숙연 부장판사)는 27일 제빵사 노모 씨가 파리바게뜨 본사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7년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 업체 소속 제빵사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불법 파견 형식으로 고용한 것으로 보고 제빵사 5300여 명을 직접...
    2021-08-27 15:41
  • [종합] 포스코인터, "미얀마 가스전, 컨소시엄 계약 맞물려...운영 중단 못 해"
    [종합] 포스코인터, "미얀마 가스전, 컨소시엄 계약 맞물려...운영 중단 못 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상대방 대리인 측의 원고 실재성 확인에만 3년 가까이 소요되는 등 소송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토지보상 절차의 정당성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며 신의 성실하게 소송절차를 수행했다"며 "이에 2021년 7월 21일 법원이 각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승소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사업 초기부터...
    2021-08-23 16:00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정규직 된 인국공 非정규직 ‘悲정규직’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정규직 된 인국공 非정규직 ‘悲정규직’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평등권 침해’라는 진정을 각하했고 지난달 4일 법원이 받아들였음에도 인국공 노동자들은 여전히 질타의 대상이다. 논의가 멈추자 공정 담론은 갈등으로만 남았다. 공항 내부에선 기존 정규직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본래 인천공항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양성우(가명·31세) 씨는 “비정규직 근무자는 이미 자회사...
    2021-08-18 05:00
  •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일본기업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일본기업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강제노역 노동자와 유족 등 85명은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냈으나 지난 6월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고 항소했다. 이는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들이 낸 소송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사건으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당시 재판부는 "개인 청구권이 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를 소송으로 행사할 순 없다"고...
    2021-08-11 11:27
  •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최종 변론…"재판 개입"vs"조언일 뿐"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최종 변론…"재판 개입"vs"조언일 뿐"
    또 "퇴임이나 중도사직한 공직자에 대한 탄핵은 위헌 가능성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며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론을 마친 뒤 국회 측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배 법관이 후배에게 조언해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나 헌법에는 금지된 부분이 헌재에 의해 명확히 결정돼 이후에는 이런 식의 재판관여가...
    2021-08-10 18:09
  • 법원 "법무부, 허재호 전 회장 국제공조수사 자료 공개하라"
    법원 "법무부, 허재호 전 회장 국제공조수사 자료 공개하라"
    이에 허 전 회장은 "수사기관이 자신에 대한 소환통지나 인도 요청, 국제공조수사 요청 등을 게을리해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가 정보 비공개 처분을 한 뒤 이의신청 마저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가 뉴질랜드에 국제 수사 공조 요청 등을 한 적이 있거나 없다는 서류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2021-08-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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