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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만'...헌재, 헌법소원 각하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도록 한 법 조항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7일 헌법재판소(헌재)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는 기각과 달리 본안 청구를 심리하지 않고 사안을 종료하는 것이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대체공휴일 적용은 근로기준

2026-08-27 14:48
임단협 타결 뒤 커진 DX 불만…삼성전자 노사갈등 ‘장기전’ 가나 [산업계 노무전선]

DX 1인당 자사주 1000주·재교섭 요구별도 보상 땐 사업부·노조 간 형평성 부담“다음은 한남”…후속 집단행동 예고 삼성전자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을 마무리했지만 디바이스경험(DX·완제품) 부문을 중심으로 보상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별도 보상을 요구하는 동행노조의 집단행동에 복수노조 간 주도권 경쟁이 맞물리면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

2026-08-24 06:00
서울시의회 민주당, ‘TBS 정상화’ 결의안 발의⋯출연기관 재지정 요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TBS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1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시의원 80명 전원은 이달 10일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들은 결의

2026-08-17 09:36
“영풍 석포제련소, 카드뮴 오염 알고도 방치”…시민단체, ‘늑장 조치’ 공수처 고발

정부 연구서 카드뮴 기여도 최대 95.2% 추정…경찰도 장형진 고문 사건 재수사 영풍 석포제련소의 중금속 오염 문제를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수사당국, 주무 부처의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오염 정화 조치를 방치했다며 정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가운데, 실질적인 정화·원상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2026-08-16 08:45
“AI 교과서 이용료 고시 취소해달라”…법원, 천재교과서 소송 각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인 천재교과서가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이용료 고시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법원은 교육부의 자율선정 안내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이용료 고시 역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천재교과서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026-08-14 18:04
선관위, 국힘 제기 서울시장 등 7곳 선거 무효 소청 모두 기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등 7개 광역단체장 선거 무효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 일부 지역에서 선거 관련 규정 위반은 인정했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12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

2026-08-12 20:49
소상공인, 내년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패소 땐 헌재까지”

2018년 적용분 이어 두 번째…이번엔 고시 전부 취소 요구외식업체 총인건비 비중 30.9%…업종별 구분 적용 촉구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다시 법정 대응에 나섰다. 업종별 지불 능력을 반영하지 않은 단일 적용과 소상공인이 과소대표된 최저임금위원회 구조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행정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

2026-08-05 13:53
헌재行 가능성…권한쟁의‧헌법소원 수순 밟나 [보완수사권 폐지 그 후③]

검찰 법적 대응 거론…‘청구인 적격’ 쟁점검사 수사권 ‘헌법상 권한’ 인정 여부 달려헌재 선례 벽 높아 “뒤집기 어려울 것” 중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헌법재판소를 통한 법적 대응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우선 거론되는 가운데 헌법소원을 통한 법적 다툼도 이어질

2026-08-03 06:00
‘李 명예훼손’ 모스 탄, 출국정지 연장 취소 소송 패소

다음 달 15일까지 출국정지 유지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6-07-31 12:51
檢 보완수사권 폐지 앞두고 ‘위헌’ 논란…법학계 견해는?

보완수사권 폐지안 처리 임박…쟁점은 헌법상 영장신청권“인권보장 기능 약화” vs “영장신청권은 그대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개정안 위헌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법학계에서는 개정안이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반하는지를 놓고 견해가 엇갈린다. 29일 법조계

2026-07-29 14:15
노르웨이, FIFA에 '발로건 징계 유예' 공식 항의 검토

노르웨이축구협회(NFF)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폴라린 발로건(AS 모나코)의 출전 정지 징계가 유예된 것과 관련해 FIFA 윤리위원회에 공식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BBC는 23일(현지시간) 노르웨이축구협회가 발로건의 자동 1경기 출전 정지 징계가 유예된 결정과 관련해 FIFA 윤리위원회에 공식 제소하는 방안을 논

2026-07-24 14:34
‘AI 교과서 자율도입’ 취소소송 낸 천재교육 등 발행사...法 “소 각하”

발행사들 “AI 교과서 자율 도입 전환으로 손해” 교과서 발행사들이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 도입을 학교 자율에 맡기도록 한 교육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23일 천재교육과 YBM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디지털교과서 선택적 사용결정 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소를

2026-07-23 14:55
헌재, '조작기소 국정조사'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른바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가결 선포한 것이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청구된 권한쟁의심판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각하됐다. 23일 헌재는 국민의힘 곽규택, 김형동, 나경원, 송석준, 신동욱, 윤상현, 이상휘 의원 등 7명이 청구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심판청구를 각하한

2026-07-23 14:43
쿠팡, 미국 집단소송 재판관할 공방...“정보유출은 한국 사건”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놓고 미국에서 제기된 손해배상 집단 소송과 관련해 사전 심리 없이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한 회사는 한국 법인이라면서 쿠팡 모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미국에서 다루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쿠팡

2026-07-22 08:14
대법, 포장 업무 제외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인정…사측 “판결 존중”

378명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확정…포스코엠텍 직원 4명은 패소포스코 “관련 후속 절차 성실히 이행…협력사 직원 직고용 순차 추진”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직원 대부분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는 16일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378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026-07-16 10:54
대법, 포스코 하청 직원 재차 근로자 인정

대법원이 포스코 하청업체 직원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재차 판결했다. 16일 오전 대법원 2부(박영재 주심 대법관)는 포스코 하청업체에 고용돼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에서 일한 직원 241명이 제기한 5차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근로자 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대법원 2부(엄상필 주심 대법관)도 또 다른 포

2026-07-16 10:53
담보부터 운영까지 ‘총체적 부실’⋯신협 곳곳서 드러난 난맥상

여신 관리·담보·예산 집행 등 지역 가리지 않고 유사한 규정 위반 징계 불복소송 잇따라⋯이사장-감사 자리 옮기며 조합 운영 지속내부서는 “사고 뒤 징계만으론 한계”⋯정치권도 제도 개선 목소리 대출은 규정을 어기고, 담보는 방치하고, 조합 돈은 쌈짓돈처럼 썼다. 신협 조합 곳곳에서 대출 취급부터 담보관리, 사후관리, 비용 집행까지 유사한 규정 위반이 반복

2026-07-14 05:00
법원 "외국인 불법고용 범칙금 냈다면 행정소송 못 한다"

“통고처분 위법은 행정소송 대상 아냐”…원고 소 각하 외국인을 불법 고용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범칙금을 일단 납부했다면,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시 다툴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입국관리법상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범칙금을 납부한 이상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2026-07-12 09:00
대법 “CJ대한통운, 2020년 택배기사 교섭의무 없어”…2심 파기환송

대법, CJ대한통운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2020년 교섭거부엔 개정 노조법 아닌 구법 적용” CJ대한통운이 2020년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

2026-07-09 14:23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 사준다”…‘278억 사기’ 40대 주부 1심 징역 18년

재판부, 63명 피해·278억원 편취 인정“죄질 매우 불량…피해 대부분 회복 안 돼”배상명령은 각하…“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수백억원대 부동산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가정주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2026-07-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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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편견 딛고 희망 아이콘이 된 ‘빨간 마후라’

김경오(89) 명예총재의 영웅담은 끝이 없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만연하던 시절, 군대에서 끝끝내 대한민국 여성 최초로 단독비행을 성공했다. 이후 유학을 떠나 기죽지 않고 나라를 알렸고, 자전거 한 대 갖기 어려운 시절에 비행기 한 대와 함께 귀국했다. ‘마담 킴’의 비행 아래, 우리나라는 괄시받는 가난한 국가에서 국제기구 총회 유치에 성공하는 항공 선진국

2023-04-18 08:36
나 홀로 소송 시 대처법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혼자 해결하기 위한 공부를 나름 열심히 해보지만, 어려운 법률 용어와 복잡한 판례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쓸모 있는 법률 상식을 소개한다. 참고 ‘생활법률 상식사전’ 나 홀로 소송이 늘고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법적 다툼이 생기면 소송을 하기 위해

2021-02-05 09:25
“까불지 마라”

임철순 언론인ㆍ전 이투데이 주필 내가 초등학교 때 부른 ‘이승만 대통령 찬가’는 ‘우리의 대통령 이승만 박사’로 끝난다. 그러나 찾아보니 원전은 그게 아니올시다였다. 경향신문 1953년 8월 15일자에 실린 가사를 보면 ‘우리의 대통령 이승만 각하’다. 박사와 각하는 음운상 비슷하지만 엄청 다르다. 내 기억의 착오인가, 아니면 이승만 우상화에 염증을

2020-04-29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