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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체포방해’ 국힘 의원 재판서 “특검 공소장 중대 흠결”

종합특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국힘 의원들 기소단독·공동정범 기재 혼선도 지적…특검, 공소장 변경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공소장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3일 특

2026-10-13 14:08
헌재 사무처장, 국힘 재제청 권한쟁의에 “선례보면 각하도 가능”

대법관 장기 공석에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황 아냐”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관해 국민의 힘이 제기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선례를 보면 각하 판단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손 처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안 동의권을 침해했

2026-10-13 11:54
목포대, 교육부에 국립의대 직접 심사 촉구

특별시장 추천, 교육부 최종 판단 구속 안 해순천대 부지 기확보 내용·법적 근거 검증 요구 국립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과 관련해 교육부에 양 대학의 의대 설립 추진계획 직접 심사와 순천대의 의대·대학병원 부지 확보 내용에 대한 검증을 촉구했다. 목포대는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특

2026-10-07 06:41
국민연금 ‘국가기관’ 판단 뒤집었지만…정부, 엘리엇 ISDS서 1530억 지급 판정 [종합2보]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지 7개월 만에 환송중재에서 다시 패소해 약 1530억원을 지급할 처지에 놓였다. 취소소송을 심리한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원 판정을 일부 취소했지만, 환송중재판정부는 정부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

2026-10-01 16:22
영국 법원서 뒤집었는데…정부, 엘리엇 ISDS 7개월 만에 다시 패소 [종합]

취소소송 승소 7개월 만에 환송중재서 다시 패소원 중재와 같은 4849만달러·지연이자 배상 판정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지 7개월 만에 환송중재에서 다시 패소해 약 4849만달러(658억원)와 지연이자 등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영국 법원에서 기존 중재판정을 일부 뒤집었지만 환송중재판정

2026-10-01 15:04
국힘 윤리위, 권영진·서범수 징계 재심 결론 못내…30일 재논의

‘당원권 정지’ 불복 재심청구 심사…“신중하게 판단”기각·각하 관측 우세…두 의원, 가처분 신청 검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권영진·서범수 의원의 ‘당원권 정지’ 징계에 대한 재심청구를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리위는 오는 30일 회의를 다시 열어 재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중앙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권·서

2026-09-14 17:03
'메이드 인 코리아2' 1ㆍ2화 공개⋯현빈, 권력자로 완벽 변신

배우 현빈이 더욱 거세진 욕망을 품은 백기태로 돌아왔다. 9일 공개된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메이드 인 코리아 시즌2' 1, 2화에서는 9년의 시간이 흐른 뒤 거대한 권력의 중심에 선 백기태(현빈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메이드 인 코리아 시즌2'는 9년 뒤 더 큰 욕망을 향해 폭주하는 백기태의 위태로운 여정을 그린 누아르 드라마다. 시즌1에서

2026-09-10 10:52
서울교통공사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손실 배상' 소송서 패소 [종합]

2024년 손해액 37억원 보전해달라며 소송재판부, 공사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권태관 부장판사)는 공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가 37억원의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2026-09-09 15:25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손실’ 서울교통공사, 국가 상대 소송서 패소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권태관 부장판사)는 공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가 37억원의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원고의 위헌제청 신청도 기각한다고 밝혔다.

2026-09-09 14:35
의대증원 때 사직한 전공의 현역 미선발…法 “행정소송 대상 아냐”

2024년 의대증원 추진 당시 사직한 전공의들을 국방부가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병무청에 통보한 것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전공의 A 씨 등 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현역 미선발자 분류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6-09-06 09:00
이재용 자택 앞 집회 예고한 삼성 DX노조…재계 “명분 없는 뒷북 투쟁”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부문 노조인 동행노조가 이재용 회장 자택 인근에서 무기한 집회를 예고했다. 재계에서는 임금협약 타결 이후 뒤늦게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DX부문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발대식을 열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 회장 자택 인근에서

2026-09-05 16:49
'대체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만'...헌재, 헌법소원 각하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도록 한 법 조항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7일 헌법재판소(헌재)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는 기각과 달리 본안 청구를 심리하지 않고 사안을 종료하는 것이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대체공휴일 적용은 근로기준

2026-08-27 14:48
임단협 타결 뒤 커진 DX 불만…삼성전자 노사갈등 ‘장기전’ 가나 [산업계 노무전선]

DX 1인당 자사주 1000주·재교섭 요구별도 보상 땐 사업부·노조 간 형평성 부담“다음은 한남”…후속 집단행동 예고 삼성전자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을 마무리했지만 디바이스경험(DX·완제품) 부문을 중심으로 보상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별도 보상을 요구하는 동행노조의 집단행동에 복수노조 간 주도권 경쟁이 맞물리면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

2026-08-24 06:00
서울시의회 민주당, ‘TBS 정상화’ 결의안 발의⋯출연기관 재지정 요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TBS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1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시의원 80명 전원은 이달 10일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들은 결의

2026-08-17 09:36
“영풍 석포제련소, 카드뮴 오염 알고도 방치”…시민단체, ‘늑장 조치’ 공수처 고발

정부 연구서 카드뮴 기여도 최대 95.2% 추정…경찰도 장형진 고문 사건 재수사 영풍 석포제련소의 중금속 오염 문제를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수사당국, 주무 부처의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오염 정화 조치를 방치했다며 정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가운데, 실질적인 정화·원상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2026-08-16 08:45
“AI 교과서 이용료 고시 취소해달라”…법원, 천재교과서 소송 각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인 천재교과서가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이용료 고시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법원은 교육부의 자율선정 안내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이용료 고시 역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천재교과서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026-08-14 18:04
선관위, 국힘 제기 서울시장 등 7곳 선거 무효 소청 모두 기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등 7개 광역단체장 선거 무효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 일부 지역에서 선거 관련 규정 위반은 인정했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12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

2026-08-12 20:49
소상공인, 내년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패소 땐 헌재까지”

2018년 적용분 이어 두 번째…이번엔 고시 전부 취소 요구외식업체 총인건비 비중 30.9%…업종별 구분 적용 촉구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다시 법정 대응에 나섰다. 업종별 지불 능력을 반영하지 않은 단일 적용과 소상공인이 과소대표된 최저임금위원회 구조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행정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

2026-08-05 13:53
헌재行 가능성…권한쟁의‧헌법소원 수순 밟나 [보완수사권 폐지 그 후③]

검찰 법적 대응 거론…‘청구인 적격’ 쟁점검사 수사권 ‘헌법상 권한’ 인정 여부 달려헌재 선례 벽 높아 “뒤집기 어려울 것” 중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헌법재판소를 통한 법적 대응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우선 거론되는 가운데 헌법소원을 통한 법적 다툼도 이어질

2026-08-03 06:00
‘李 명예훼손’ 모스 탄, 출국정지 연장 취소 소송 패소

다음 달 15일까지 출국정지 유지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6-07-3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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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편견 딛고 희망 아이콘이 된 ‘빨간 마후라’

김경오(89) 명예총재의 영웅담은 끝이 없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만연하던 시절, 군대에서 끝끝내 대한민국 여성 최초로 단독비행을 성공했다. 이후 유학을 떠나 기죽지 않고 나라를 알렸고, 자전거 한 대 갖기 어려운 시절에 비행기 한 대와 함께 귀국했다. ‘마담 킴’의 비행 아래, 우리나라는 괄시받는 가난한 국가에서 국제기구 총회 유치에 성공하는 항공 선진국

2023-04-18 08:36
나 홀로 소송 시 대처법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혼자 해결하기 위한 공부를 나름 열심히 해보지만, 어려운 법률 용어와 복잡한 판례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쓸모 있는 법률 상식을 소개한다. 참고 ‘생활법률 상식사전’ 나 홀로 소송이 늘고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법적 다툼이 생기면 소송을 하기 위해

2021-02-05 09:25
“까불지 마라”

임철순 언론인ㆍ전 이투데이 주필 내가 초등학교 때 부른 ‘이승만 대통령 찬가’는 ‘우리의 대통령 이승만 박사’로 끝난다. 그러나 찾아보니 원전은 그게 아니올시다였다. 경향신문 1953년 8월 15일자에 실린 가사를 보면 ‘우리의 대통령 이승만 각하’다. 박사와 각하는 음운상 비슷하지만 엄청 다르다. 내 기억의 착오인가, 아니면 이승만 우상화에 염증을

2020-04-29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