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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휴직 연장한 교사⋯法 “공무상 질병 휴직으로 인정해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휴직 연장한 교사⋯法 “공무상 질병 휴직으로 인정해야”
    法 “질병휴직 기간 만료 후 질병 재발한 경우 새로운 휴직 부여해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공무상 질병 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복직한 교사에게 새로운 질병이 발생했다면, 기존 휴직과는 별개로 처리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중등교사 A 씨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과 교원소청심사
    2025-05-11 09:00
  • 해외파견 후 퇴사한 직원에 ‘지원금 반환’ 요구…대법 “근로기준법 위반”
    해외파견 후 퇴사한 직원에 ‘지원금 반환’ 요구…대법 “근로기준법 위반”
    해외 파견을 다녀온 뒤 퇴사한 근로자에게 약정에 따라 파견 비용을 반환하라는 회사의 요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직자 A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A 씨는 사내 공모 절차
    2025-05-04 09:00
  • [유주선 칼럼] 보험 분쟁과 중재의 기능
    [유주선 칼럼] 보험 분쟁과 중재의 기능
    분쟁 해결 소요 시간‧비용 줄이고자거래 약관상 중재 통한 해결 바람직“기업보험의 경우 중재 고려해봐야” 보험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도덕적 해이라는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보험과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 해결방식으로 사법기관으로서 법원을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보험 분쟁 역시 중재를 통한 해결방
    2025-05-03 10:00
  • 전년도 인사고과로 이듬해 임금 불이익…대법 “하나의 부당노동행위”
    전년도 인사고과로 이듬해 임금 불이익…대법 “하나의 부당노동행위”
    노동법상 같은 단위 기간의 ‘계속하는 행위’ 해당 전년도 인사고과로 이듬해 임금 지급에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조합법상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해 하나의 부당노동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2025-04-28 10:41
  • ‘성소수자 축복’ 정직 2년 목사, 징계 무효 소송 2심 패소
    ‘성소수자 축복’ 정직 2년 목사, 징계 무효 소송 2심 패소
    2심, 원고 항소 기각…“과도한 기본권 침해 아냐”2019년 8월 퀴어 축제서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 퀴어 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교단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윤권원 송영복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
    2025-04-24 15:50
  •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4개월 만에 재개…法 “검찰, 공소장 정리해달라“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4개월 만에 재개…法 “검찰, 공소장 정리해달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혐의 사건을 다루는 재판이 4개월 여만에 재개된 가운데 재판부가 검찰 측에 공소장 정리를 요청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대표의
    2025-04-23 14:22
  • 이재명 지지율 오르는데...국힘, 여전히 윤석열 논란
    이재명 지지율 오르는데...국힘, 여전히 윤석열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50%대를 돌파한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논쟁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 윤 전 대통령이 '윤어게인 신당' 창당을 추진했던 변호인단을 만난 데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져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
    2025-04-21 16:41
  • 치열한 4위 다툼...安 “반탄 후보, 몰염치” 羅 “뻐꾸기”
    치열한 4위 다툼...安 “반탄 후보, 몰염치” 羅 “뻐꾸기”
    22일 오후 7시 ‘4강’ 발표나경원·안철수 오차범위내 접전羅 “安, 대선때마다 이당 저당”安 “반탄 후보, 출마 자격 없어” 국민의힘 2차 경선에 진출할 ‘4강’을 놓고 나경원·안철수 후보가 치열한 4위 다툼을 벌이고 있다.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는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부터 이틀간 1차 경선 통과자를 추리기 위
    2025-04-21 15:31
  • 안철수의 모두까기 “반탄후보들·정치경험 부족한 검사, 대선 출마 자격 없어”
    안철수의 모두까기 “반탄후보들·정치경험 부족한 검사, 대선 출마 자격 없어”
    김문수·나경원·홍준표·한동훈 저격이들 대선 후보 되면 “윤석열 시즌2”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김문수·나경원·홍준표 등 반탄(탄핵 반대) 후보들과 검사 출신인 한동훈 후보를 향해 이번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안 후보는 이날 대구시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우리 당의 대선 후보 경쟁을 보면 민심은 안중에도
    2025-04-21 10:43
  • ‘尹 파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어떤 결정 냈었나
    ‘尹 파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어떤 결정 냈었나
    6년 임기 마쳐…검수완박‧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서 같은 의견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도헌재 당분간 ‘7인 체제’…차기 대통령이 후임재판관 지명 전망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두 재판관은 재직 기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국무위원 탄핵, 아시아 첫 기후소송 등 굵직한 사건에 대한 기
    2025-04-18 14:12
  • ‘의대 증원 처분 취소해달라’ 수험생이 청구한 소송, 소취하로 종료
    ‘의대 증원 처분 취소해달라’ 수험생이 청구한 소송, 소취하로 종료
    의과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이 취하되면서 수험생과 정부 간 갈등이 마무리됐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는 이날 수험생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학대학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 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원고와 피고가 소를 취
    2025-04-17 12:05
  • 헌재 “민법 5%·상법 6%로 고정한 법정이자율 규정은 합헌”
    헌재 “민법 5%·상법 6%로 고정한 법정이자율 규정은 합헌”
    당사자 간 합의나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채권의 법정이자율을 5~6%로 고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0일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 상법 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25-04-15 08:44
  • ‘한덕수 탄핵 정족수’ 국민의힘 권한쟁의…헌재 “각하”
    ‘한덕수 탄핵 정족수’ 국민의힘 권한쟁의…헌재 “각하”
    “표결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반대투표 하지 않아”“의결정족수 잘못 적용했더라도 침해가능성 없다”‘재판관 6대 2’ 의견…정형식‧조한창 반대의견 내“충분한 토론 없어…다수결‧의회 민주주의 위반”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을 두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
    2025-04-10 15:40
  •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 정족수’ 국민의힘 권한쟁의 각하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 정족수’ 국민의힘 권한쟁의 각하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 정족수’ 국민의힘 권한쟁의 각하
    2025-04-10 14:19
  • 헌재, 오늘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선고...소추 119일만
    헌재, 오늘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선고...소추 119일만
    국회 측 “비상계엄 반대하지 않은 것, 국무위원 책무 못한 것”박 장관 측 “적극적으로 만류…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한 적 없다” 헌법재판소가 12·3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10일 결정한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국회에서 박 장관
    2025-04-10 08:56
  • 헌재,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사건 10일 오후 2시 선고
    헌재,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사건 10일 오후 2시 선고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지 119일 만박 장관 측 “탄핵 소추 사유 부적법…각하돼야” 주장국민의힘-국회의장 간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 사건도 선고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사건의 선고기일을 10일로 지정했다. 7일 헌재는 “10일 오후 2시로 박 장관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잡혔다”고 밝혔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을 가결
    2025-04-07 17:21
  • 남아있는 ‘윤심’?...조기대선 영향 가능성 변수
    남아있는 ‘윤심’?...조기대선 영향 가능성 변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막이 오른 가운데 ‘윤심’(尹心·윤석열 전 대통령 의중)이 변수로 떠올랐다. 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성난 지지층을 다독이는 분위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당의) 주류 분위기가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명시적으로 하는 것보다 물 흐르는 대로
    2025-04-07 15:54
  • ‘원톱’ 없는 국민의힘, 최소 14명 하마평...이번주부터 출사표
    ‘원톱’ 없는 국민의힘, 최소 14명 하마평...이번주부터 출사표
    김문수 “욕심 없지만 나라 이렇게 가선 안돼”洪 “마지막 꿈 향해 상경”...이번주 시장직 사퇴오세훈·한동훈 등도 출사표 던질 예정 尹과 1시간 독대 나경원, 잠룡으로 부상국민의힘 지지층 43% ‘의견 유보’ 변수 多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뒤로하고 국민의힘 차기 대선 주자들은 이번 주부터 출사표를 던질 전망이다. 10명이 넘는 후보들이 거론되는 만
    2025-04-06 13:54
  • [단독] ‘성공보수 미지급’ 논란 이준석 최종 패소…7700만원 지급해야
    [단독] ‘성공보수 미지급’ 논란 이준석 최종 패소…7700만원 지급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의 가처분신청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과 성공보수금을 놓고 다툰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일 법무법인 찬종이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
    2025-04-05 13:51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尹 탄핵 인용]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尹 탄핵 인용]
    憲裁,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헌법상 통치범위 무시…민주공화정에 위해헌법수호 관점서 중대…국민신임도 저버려“비상계엄,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실제 尹 파면 따른 국가적 손실 압도한다”60일 내 조기 대선…6월 3일 화요일 유력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 주문을 이같이
    2025-04-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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