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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역전쟁 첫 행보는 아시아 겨냥 세이프가드 발동…“확전 신호탄”

미국 상무부는 이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알루미늄 수입 제한 조치 관련 조사 보고서를 트럼프에게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232조는 수입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면 관세 인상 등 수입 규제 발동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접수 이후 90일 이내 규제를 가할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11일 철강에...

2018-01-23 11:01
통상 압박 강화에 국내 철강업계, 생산시설 해외 이전 추진

최근 미국 상무부가 백악관에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조사 결과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세아제강은 베트남 남부 동나이성에 추진 중인 세아스틸비나 제2공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베트남 내수용이 목적이지만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등을 통해 한국산 철강에 대한 통상 압박을 강화할 경우 베트남 제2공장을 미국...

2018-01-21 22:12
강성천 통상차관보 “한미 FTA, 미국 행정부-의회 견해차 확인”

그는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해 기본적인 우리 입장을 전달했고, 미국의 태양광ㆍ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조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최근 확대되고 있는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 차관보는 “태양광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는 태양광 후방산업 위축과 일자리 감소를 유발하고, 한국산은 수입비중이...

2018-01-15 14:14
김현종 본부장 “한미 FTA 레드라인 이슈 제기되면 협상 중단 지시”

그는 “미국은 반덤핑 조사에서 ‘불리한가용정보(AFA)’ 등을 적용해 통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이달 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미국 철강 수입의 안보영향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태양광과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한 미 대통령의 최종 결정도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반도체에 공적자금 투입...

2018-01-08 17:10
포스코 강판 썼다고 美덤핑? 철강업계 ‘부글부글’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검토중이다. 최근 미국은 반덤핑 조사에서 ‘불리한 가용 정보’(AFA)나 특별시장상황 등 자국의 자의적 판단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수단을 자주 쓰고 있다. 여기에 수입물량 제한 등 초강력 제재가 가능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보고서 발표도 저울질하는 상황이어서 산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2018-01-05 09:31
고금리·원고·고유가… 올해 수출길 곳곳 복병

미국의 수입산 철강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가 이르면 이달 내 발표된다. 미국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나 수량 제한, 수출 자율규제, 반덤핑·상계관세 직권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글로벌 경기 호조와 수출 1등 공신인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높지만 긴장을 늦추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등 특정 품목에 쏠려 있는...

2018-01-02 10:55
산업부 “美 철강 수입규제, WTO 제소 결정된 바 없어”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조사보고서를 내년 1월 중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6일까지 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한국을 제재 범위에 넣을 경우 철강업계는 큰 타격을 피할 수 없게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는 미국의 과도한 AFA 적용 등 불합리한...

2017-12-26 14:00
산업부, 국내 철강업계에 미국 수출 자제 요청

워크숍에서 산업부는 미국 정부가 철강 수입에 따른 자국 안보 영향을 평가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거론하며 대미 수출 물량을 조절할 필요를 제시했다. 수출 자제를 제안한 까닭은 업계가 먼저 수출을 스스로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면 미국의 더 강화된 수입규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철강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가 계속 강화하는...

2017-12-25 19:50
美 정부 한국산 철강 수입규제 우려…"새 규제 발동 가능성"

미국 정부가 철강 수입에 따른 자국 안보 영향을 평가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서 한국산에 대해 불리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리 정부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철강 수입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통한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강화...

2017-12-21 06:52
미국, 중국산 알루미늄 반덤핑 조사 착수

로스 장관은 또 “이번 조사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값싼 알루미늄 제품이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지에 대한 조사와는 별개의 건”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로스 장관이 아시아 순방 일정 중 하나로 중국을 방문한지 2주 만에 이뤄진 것이라고 CNBC는 전했다. 미국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상무부와는 별도로 국제무역위원회(ITC)도 중국...

2017-11-29 06:44
한미 FTA 개정 수순…최대 쟁점 ‘자동차ㆍ농산물’ 초긴장

이에 더해 중국산 철강을 겨냥한 ‘무역확장법 232조’수입산 철강 조사 결과에 한국산 제품도 포함된다면 피해는 불가피하다. 농업은 FTA 개정 협상으로 관세가 철폐되면 미국 농산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들어올 위기에 처하게 된다.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8월 한미 FTA 공동위에서 자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즉시 철폐를 요구했다. 다만 한국산...

2017-10-05 16:14
‘G2리스크’‘통상임금’‘北核’ 곳곳 지뢰밭… 숨 막히는 산업계

조만간 발동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도 우려스럽다. 232조는 미국 상무부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는 수입 품목을 조사해 관세 부과와 수입 제한까지 단행할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 카드다. 현재 트럼프 정부는 중국산 철강을 겨냥해 232조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이 경우 한국산 철강도 직격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실제 기업들의 경제...

2017-09-04 11:18
정부-철강업계, 美 수입 규제 공동 대응 나선다

백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우리 철강산업은 4차산업혁명에 대응해 첨단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주요 철강 수입국의 수입규제 확대, 미국의 232조 안보 영향 조사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민관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부터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진행한 '수입 철강의 안보 영향 조사'를 곧...

2017-08-30 10:14
[컨콜] 포스코 “美 무역확장법 232조 영향 제한적인 것”

포스코는 20일 개최한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해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올해 상반기 기준 미국 수출량은 우리 전체 판매량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관업체가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도입하더라도 미치는...

2017-07-20 17:01
트럼프, 글로벌 철강업계 정조준...‘관세 인상·수입 제한’ 동시 발동 검토

트럼프 정권은 미국 무역확대법 232조에 따라 안전보장을 이유로 철강수입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발동 여부를 최종 판단할 전망이다. 무역확대법 232조를 적용하면 WTO 규정에 따른 반덤핑 과세에 비해 다양한 상대국의 제품에 수입 제한을 가할 수 있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수십 년 동안 각국이 철강을 덤핑해 우리의 철강...

2017-07-14 11:01
EU집행위 "美트럼프 정부, EU철강에 관세부과하면 수일 내 보복조치"

융커 위원장은 보호무역주의는 "완전히 잘못된 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EU와 중국 등은 지난달 30일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수입산 철강의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2017-07-07 20:21
미국, 철강 수입 제한 방안 검토…보호무역주의 더욱 확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방에 필요한 자국 산업의 공급 능력이 약화해 안보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상무부가 대통령에게 수입 제한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냉전이 한창이던 1962년 제정됐으며 WTO가 1995년 출범하고 나서는 거의 발동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상무부의 보고에도 트럼프가 관세 인상 등은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해 잠시 보류할...

2017-06-09 15:49
산업부 "한국산 철강, 미국 안보에 위협 안 돼" 의견서 제출

미국 정부가 수입산 철강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정부가 "한국산 철강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이 조항을 철강 수입에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라는...

2017-06-02 14:13
미국 상무부 공청회서 한국철강 난타...韓 기업, 적극 해명

미국 상무부가 최근 ‘무역확장법 232조’를 철강 수입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최한 공청회에서 한국 철강업계에 대한 비판과 철강 수입을 제한해 달라는 요청이 쏟아졌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최종...

2017-05-26 10:29
정부 “美 철강 수입규제 조치…WTO 제소 등 대응”

이에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민관 수입규제 태스크포스(TF)’를 확대해 통상 전문 변호사ㆍ회계사 및 국제통상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하고, 최근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대응논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고위급ㆍ실무급 양자협의채널과 WTO 반덤핑위원회 등 다자채널을 활용해 법리적인 공론화를 통해 우리측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2017-04-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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